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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하는 ‘분열신당’과 살얼음을 걷는 이명박
지면
여승주
맞불 60호
2007. 10. 10
지난 8월 〈한겨레〉 성한용 기자는 “남북 정상회담이 4자 정상회담으로, 북미 평화협정으로 발전해도 범여권 … 후보들의 ‘전투력’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 유권자들은 범여권 후보들을 ‘대안’으로 생각지 않고 있다”고 썼다. 실제로 ‘분열신당’ 후보들의 죽기살기 식 폭로전은 “‘정상회담 특수’마저 차버린 경선 파동”이라는 비웃음을 사고 있다. 이들이 …
11월 11일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 평화를 위한
:
‘2007 범국민행동의날’이 개최된다
지면
이정구
맞불 60호
2007. 10. 10
지난 10월 1일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모여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을 개최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범국민행동의날은 한국 사회의 핵심 쟁점들인 한미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반전평화를 주요하게 요구하는 대회가 될 것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이 계획하고 있는 10월 27일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와 이라크 점령 종식을 위한 한미공동반전행동’도 …
흔들리는 버마 군사정권
지면
강동훈
맞불 60호
2007. 10. 10
버마 군사정권이 폭압적 탄압으로 민중항쟁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군부의 유혈 진압으로 최소 2백여 명이 희생되고 1만여 명이 연행됐는데, 연행자 중 6천여 명이 승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에게 박수를 쳤거나 승려들에게 응원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헬리콥터와 트럭을 타고 다니며 확성기를 통해 “너희들의 사진을 갖고…
이라크 점령과 한국군 파병
:
학살의 5년, 저항의 5년
지면
김용욱
맞불 60호
2007. 10. 10
자이툰이 미군을 도와 이라크를 점령한 지난 4년 간 이라크인들의 고통은 날마다 배가됐다. 여론조사기관 ORB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라크인 사망자 수는 1백20만 명에 이르렀다. 이제는 자이툰을 철군시켜야 한다. 왜 그런지 김용욱 기자가 살펴본다. 2003년 이라크를 침략할 때 부시 정부와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라크를 지배…
뉴코아ㆍ이랜드 투쟁 연대자들을 탄압 말라
지면
조승희
맞불 60호
2007. 10. 10
경찰은 뉴코아·이랜드 점거 농성에 함께하다 연행돼 불구속 입건된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몇 차례 출두요구서를 보내거나 전화로 출두를 종용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활동가들의 집으로 찾아와 가족들 면전에서 수일 안으로 출두하지 않으면 기소중지(수배)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온갖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범여권 경선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못하면서 말이다. …
빈곤 노인들을 우롱하는 기초 노령 연금
지면
장호종
맞불 60호
2007. 10. 10
국민연금을 대폭 깎는 대신 전체 노인의 70퍼센트에게 고작 8만 5천 원짜리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가 그 약속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 하고 있다. 9월 14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보면 우선 월소득이 40만 원을 넘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부부의 경우 둘이 합쳐 64만 원을 넘으면 역시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만 …
우리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이려고 안달인 정부
지면
박건희
맞불 60호
2007. 10. 10
지난 4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또 발견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와 시행규칙 35조는 등뼈가 광우병특정위험물질임을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등뼈는 국제수역사무국이 규정한 광우병위험물질이 아니”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홍하일 위원장이 지적하듯, “한미FTA추진을 …
알수록 기가 막힌 비정규직 ‘보호’ 사기극
지면
맞불 60호
2007. 10. 10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악법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우기면서 내세운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은 뉴코아·이랜드 투쟁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랜드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비정규직 1천여 명을 2년이 되기 전에 대량 해고했다. 또 하나는 ‘차별시정제도…
버마 민중 투쟁의 역사
맞불 59호
2007. 10. 6
[편집자] 이 글은 〈소셜리스트 워커〉의 기자 샘 애슈먼이 《살아 있는 침묵: 군사독재 하의 버마(Living Silence: Burma Under Military Rule)》라는 책을 쓴 크리스티나 핑크를 2001년에 인터뷰 한 것이다. 크리스티나 핑크는 인류학 전공자 시절에 타이-버마 국경 지역 조사를 위해 [버마에] 체류한 바 있다. 그 곳에서 그녀는…
출교 무효 판결! 고려대 당국은 출교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지면
2007. 10. 5
10월 4일 ‘출교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출교생들이 승소하는 쾌거를 거뒀다. 재판부는 출교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출교 조치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로서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정치적 정당성도 없다는 점 또한 인정했다. 지난 5백30여 일 동안 극한의 상황에서 불굴의 투쟁을 지속하며 진실을 밝히려 노력한 출교생…
고려대 출교생들이 출교 무효 소송에서 승리하다!
서범진
맞불 59호
2007. 10. 4
고려대 출교생들이 출교 철회를 위한 법정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10월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출교 무효 확인 소송을 맡은 재판장은 “출교 처분이 무효이며 학교가 원고(출교생)들이 다시 학교를 다닐 기회를 줘야한다”고 선고했다. 재판장은 “출교라는 징계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교육 기관으로서 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이…
영화평
〈즐거운 인생〉
김준효
맞불 59호
2007. 10. 3
〈즐거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히 알려진 이야기의 구조를 따라간다. 현실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모여들고 각성해 고난과 역경을 뚫고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형적인 이야기이다. 게다가 〈즐거운 인생〉은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주는 영화도 아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힘겹고 소외된 삶으로부터의 탈출과 희망을 꿈꾼다. 그리고 그 시도는 꽤 성…
독자편지
“토빈세 또는 헤지펀드 규제가 경제위기에 대한 진보적 대안일까”를 읽고
이상우
맞불 59호
2007. 10. 3
정성진 교수의 말대로 단지 ‘자본의 이동성’과 싸우는 것으로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토빈세나 자본 통제 등 ‘자본의 이동성’에 대한 규제가 아무런 소용이 없거나 심지어 때로는 해롭기까지 한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1990년대 말 동아시아 ‘신흥시장’의 금융공황의 배경에는 선진국의 압력에 따라 이들 나라들이 자본 통제를 …
혼란 일보직전의 파키스탄
맞불 59호
2007. 10. 3
이 글은 〈Socialist Worker〉 2070호에 실린 크리스 하먼의 글 ‘Pakistan on the edge of turmoil’을 번역한 것이다. 10월 6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파키스탄의 격변은 불가피해 보인다. 1999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독재자 페르베즈 무샤라프 장군은 자신의 오랜 정적인 베나지르 부토와 회담을 추…
이란 공격을 준비하는 전쟁광들
지면
김용욱
맞불 59호
2007. 10. 3
부시 정부와 네오콘들은 증파 이후 이라크 상황이 나아졌다고 우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란이 이라크 상황 악화에 책임이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동안 부시 정부는 주로 이란 ‘핵 개발’ 문제를 부각시켜 이란을 압박해 왔다. 최근 부시 정부가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대(對)이란 경제 제재안에도 이란 선박에 대한 해상 수색 등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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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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