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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을 집에서 내쫓고 있는 뉴타운 건설

이명박은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을 없애겠다며, 앞으로 10년간 전국 5백만 가구, 수도권에 3백만 가구를 공급하고 뉴타운 25곳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건설된 아파트 중 4분의 1이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뉴타운은 지역의 무주택 서민들을 그들이 사는 곳에서 쫓아내고 있다.

쫓겨나는 서민들

왕십리 뉴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성동구에서는 지정 구역의 전체 4천5백여 세대 중 80퍼센트인 3천8백여 세대가 자기 집이 없는 세입자들이다. 이들이 고가의 뉴타운 아파트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들에게 공급될 임대아파트는 9백30여 세대밖에 안 된다. 거리로 내몰리게 된 이들이 일시에 집을 구하다 보니 전월세도 덩달아 치솟았다. 10년 넘게 한 지역에서 살아온 세입자들은 졸지에 거리로 내몰렸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현재 왕십리 뉴타운 1, 2구역 재개발조합은 세입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이주대책과 보상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세입자대책위에는 용역깡패를 동원해 수차례 폭력을 썼다.

구청과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재개발조합 편을 들고 있다. 성동구청은 재개발조합이 이주비 보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주택 철거를 허용해서 주민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경찰은 용역깡패들이 세입자대책위 사무실을 부수고 주민들을 폭행해도 증거가 없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거리에서 농성을 하자 주민 40여 명을 강제 연행해 버렸다. 한 세입자는 “뉴타운은 결국 20퍼센트만을 위한 돈 잔치일 뿐이었다”고 했다.

이명박은 부도 위기에 몰린 건설사에 9조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생긴 막대한 이윤에 취해 있을 때 피해를 본 것은 집이 없는 노동자·서민이었다. 건설사가 아니라 무주택 서민과 간신히 집을 장만하며 빚더미를 떠안게 된 서민들을 위해서 9조 원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