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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새 총리 후쿠다의 어두운 앞날
지면
김송
맞불 59호
2007. 10. 3
[편집자 주] 일본 평화운동 단체 ‘세이 피스 프로젝트’(Say Peace Project) 활동가인 김송 씨가 아베 사임 이후 일본 정치 상황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지면관계상 축약 게재한다.지난 9월12일 아베가 사임하고 후쿠다 야스오가 총리가 됐다. [이번] 여름 동안 일본의 정치 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다. 7월말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민주당에 대…
판을 깨기도 약속을 하기도 싫은 미국
지면
김하영
맞불 59호
2007. 10. 3
6자회담 제6차 2단계 회의는 잠정적 합의만을 마련한 채 휴회됐다. 합의문은 본국 승인을 받은 뒤에야 공개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합의에서 북한이 많이 양보한 듯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잠정 합의된 ‘9.19공동성명 이행 2단계 조치’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시한을 연말까지로 명시한 반면, 테러지원국 지정…
계속되고 있는 버마 민중항쟁 연대 운동
지면
맞불 59호
2007. 10. 3
한국에서도 9월 27일부터 버마 군사정권의 탄압에 항의하는 운동이 신속하게 건설됐다. 잇달아 열린 촛불집회와 버마 대사관 앞 항의 집회들에서 버마인과 한국인이 함께 버마 민중항쟁을 지지하고 군사정권을 규탄했다. 9월 30일에 열린 버마 대사관 앞 집회에는 한 번도 집회에 참가해 본 경험이 없는 버마 이주노동자들도 대거 참가해 2백50여 명이나 모였다.…
8888항쟁 - 뜨겁게 타올랐던 민주화 열망
지면
맞불 59호
2007. 10. 3
1988년 8월 8일 아침 총파업이 랑군 항만에서 시작돼 도시 전역의 관공서로 번져나갔다. 성직자들을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 사람들이 군부 통치 종식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에게 발포해 약 3천 명을 살해한 군사정권의 야만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승리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당시의 군사독재자 네 윈은 물러나야 했고 군부는 총선 실시를 약…
버마의 역사가 주는 교훈
:
‘국제 사회’의 개입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지면
아닌디야 바타차리야
맞불 59호
2007. 10. 3
버마 정권의 야만성에 몸서리치는 많은 사람들이 “국제 사회”가 버마 사태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버마에 대한 외세 개입의 역사는 제국주의 열강의 간섭이 항상 버마인들의 상황을 악화시켰음을 보여 준다. 단연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세력은 영국 제국이었다. 19세기 내내 영국은 인도에서 버마로 꾸준히 침투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버마의 서부를 …
“지금도 버마 곳곳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면
강동훈, 김하영
맞불 59호
2007. 10. 3
[편집자 주] 강동훈 기자가 버마 민주화 운동가 마웅저 씨를 만나 버마 현지의 투쟁 상황과 배경에 대해 들었다. 마웅저 씨는 자신을 난민이자 이주노동자, 고국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민주화 운동가라고 소개했다. 8888항쟁 참가자인 그는 군부독재의 가혹한 탄압으로 버마의 시위가 잠시 소강인 듯 보이지만 수백, 수천 명 단위의 시위가 지금도 곳곳에서 …
버마 민중항쟁, 어디로 가야 하나?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맞불 59호
2007. 10. 3
주류 언론은 각국 정부의 선언과 유엔의 구실이 버마 군사정권의 학살을 저지할 수 있다고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그러나 실제 투쟁은 버마의 여러 도시와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다. 톈안먼 광장 학살을 자행한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버마 군부를 제어할 것이라는 생각은 웃기는 발상이다. 서방으로 말하자면, 동남아시아 각국의 군사정권을 지지한 오랜 전력이 있고 인도네…
버마 민주화보다 이윤이 우선인 한국 정부
지면
강동훈
맞불 59호
2007. 10. 3
‘87년 6월 항쟁의 계승자’임을 자처해 온 노무현 정부는 버마 민주화 시위를 외면한 채 모호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 한국 기업이 벌어들이는 ‘피묻은 돈’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SK·삼성·현대건설 등 주요 대기업들이 버마에 진출해 있고,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등은 버마 군부와 유착해 가스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여러 국내외 인…
버마 군사 정권은 학살을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59호
2007. 10. 3
이번 버마 민중항쟁은 지난달 15일 군사정권이 국제유가 상승을 이유로 정부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석유값이 급격하게 오른 것 때문에 촉발됐다. 그러나 이미 1년 전부터 물가 급등으로 식수와 전기가 사치품이 되는 등 민생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다. 버마 노동자들은 수입의 절반을 교통비에 쓰고, 나머지 절반으로 식품을 구입해 왔다. 그런데 이번 석유값 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대선
:
“기업의 나라, 기업의 시대를 마감하자”
지면
장호종
맞불 59호
2007. 10. 3
진흙탕 개싸움 같던 한나라당 경선에 이어서 통합민주신당의 박스떼기, 폰떼기, 노무현 명의 도용 등 ‘개싸움 2탄’은 사람들에게 환멸만 자아내고 있다. 그러고도 평균 20퍼센트를 밑도는 경선 참여율과 경선 중단 사태는 도로열우당의 정치적 파산을 보여 준다. 반면, 진보적 의제를 내걸고 정정당당히 선출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은 이런 기성 정치권 …
왜 부패는 끊이지 않는가
지면
한규한
맞불 59호
2007. 10. 3
노무현은 ‘권력형 비리는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거짓말에 그치고 말았다. 한국 자본주의의 탄생과 성장 자체가 부패와 뗄 수 없는 과정이었고, 노무현 정권도 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승만 정권 시절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 물자를 통제·배분하는 과정은 권력형 부패의 온상이었다. 박정희 정권들어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 …
부패 ‘쇼를 하는’ 노무현 측근들
지면
한규한
맞불 59호
2007. 10. 3
주류 언론들은 신정아가 거짓말로 “대한민국 상류사회를 농락”했다고 호들갑이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은 신정아 개인의 거짓말에 있지 않다. 그녀는 “대한민국 상류사회”의 부패 시스템에 “위장전입” 했을 뿐이다. 가짜 박사 학위는 그곳으로 가는 티켓에 불과했다. 신정아 추문은 “대한민국 상류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힐끗 보여 준다. 부패의 고리는 얽히고 설켜…
2차 남북 정상회담
:
한반도 냉전 해체와 평화
지면
김하영
맞불 59호
2007. 10. 3
노무현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이 TV 화면을 하루종일 장식했다.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는 방법은 극적 효과를 고려해 채택된 것인 만큼, 오래된 분단 장벽을 온몸으로 넘는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노무현이 평화의 전도사처럼 구는 태도에 반감을 느끼면서도 적잖은 사람들이 분단의 세월, 꽁꽁 얼어붙었던 냉전을 돌아봤을 것이다. 62년 전, 한반도는 민중의 의사…
국민연금 투기자금화 시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59호
2007. 10. 3
노무현 정부가 하반기 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안을 처리하려 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적립된 연기금의 투자와 관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 기구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자 대표들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배제되고 민간 투자 전문가들이 기금 운용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는 ‘전문가’들을 추천할 권리를 주겠다고 하지만 정부와 기…
성매매특별법 시행 3년
:
성매매로 내몰면서 단속하는 위선적 정부
지면
정진희
맞불 59호
2007. 10. 3
성매매특별법 시행 3년이 지났다. 노무현 정부는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이 일어났고,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감소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강화된 단속으로 집결 지역 성매매업소 수는 감소한 듯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는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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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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