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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
노동자들의 노후를 시장에 맡기려는 시도
지면
박천석
133호
2014. 8. 30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 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다”며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물론 안정적 노후를 위해서는 안정적 연금이 필수다. 그러나 한국 노인의 소득 가운데 연금 등 공적이전 비율은 고작 15.7퍼센트밖에 안 된다. OECD평…
공무원 연금을 지켜야 한다
지면
박천석
133호
2014. 8. 30
새누리당은 재보선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것들을 밀어붙이려는 듯하다. 한 언론은 ‘이제 선거가 20개월 동안 없기 때문에 지금이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하면서 연금 개악을 주장하기도 한다. 새누리당은 공적연금을 다루는 위원회를 지난 4월부터 만들어서 계속 개악을 준비해 왔다. 최근에는, 그 위원회의 장을 맡았던 안종범이…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지면
이정원
133호
2014. 8. 30
인종차별은 유대인이나 무슬림 차별을 예외로 하면, 선천적 특징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체계적으로 배척하고 천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 선천적 특징으로는 대표적으로 피부색 같은 신체적 요소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런 요소는 인간 집단을 분류하는 객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총, 균, 쇠》의 저자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지문을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의…
지난번의 흑인 반란
:
계급적 분노가 들끓었던 1992년 LA
지면
김준효
133호
2014. 8. 30
1991년 미국은 걸프전에서 승리했다. 같은 해 가을 소련이 붕괴했다. 미국 지배계급은 승리를 자축했다. 그러나 의기양양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미 1990년 여름부터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었다. 실업률이 올라갔다. 노동계급의 삶은 급격히 불안해졌다. 1991년 3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경찰 네 명이 흑인 로드니 킹의 차를 세…
흑인 해방 운동의 혁명적 전통 흑표범당
지면
켄 올렌데
133호
2014. 8. 30
흑표범당은 1960년대 미국 국가에 맞서 국내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혁명적 도전이었다. 흑표범당은 1966년 오클랜드와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등장했다. 휴이 P 뉴턴과 바비 실은 흑인 해방을 위한 열 가지 강령을 바탕으로 흑표범당을 창립했다. 흑표범당은 “경찰 감시” 활동으로 유명해졌다. 무장한 당원들이 법전을 들고 흑인 거주 구역을 순찰하는 경찰차를 따…
미국 경찰이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살해한 뒤
:
인종차별에 맞선 저항이 분출하다
지면
김준효
133호
2014. 8. 30
8월 9일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다 “(무단횡단이)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살해됐다. 백인 경찰관 대런 윌슨은 무장하지 않은 브라운에게 총을 여섯 발이나 쐈고, 그중 두 발은 머리를 겨냥했다. “손을 들었으니 쏘지 말라”는 외침은 브라운의 유언이 됐다. 브라운의 시신은 네 시간…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선 한국원자력의학원 노동자들의 투쟁
이재환
133호
2014. 8. 30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며 국립대병원과 특수 목적 공공병원 인력을 축소하고 임금 삭감, 복리후생비 삭감 등 노동조건을 공격하려 한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도 예외가 아니다. 의학원의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의학원의 적자를 줄이라며 진료수입 향상, 재정 건전성 확보, 인건비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올해 안에 마…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
지면
박경득
133호
2014. 8. 30
이 글은 의료민영화저지 서울대책위 강연회에서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이 한 강연을 축약한 것이다.지난해 오병희 원장 취임 후에만 공사를 총 4천3백억 원어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병원이 돈이 없어 비상경영을 선포한 것하고는 맞지 않죠? 4천3백억 원 공사 중 하나가 본관 앞에 지하 6층을 파서 첨단외래센터를 짓는 것이에요. …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폭주를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133호
2014. 8. 30
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온갖 이윤 지상주의 정책과 함께 의료 민영화를 더욱 밀어붙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민영화와 규제 완화 등이 낳은 사건의 책임을 규명해 조금이라도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애쓰는 상황은 안중에도 없었다. “의료 민영화는 아니다”라는 말이 너무 군색해지자 이제는 아예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말한다
:
미국의 의료 민영화 역사와 한국의 의료 민영화
지면
우석균
133호
2014. 8. 30
이 글은 8월 9일 맑시즘2014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사진)이 강연한 “미국의 의료 민영화 역사와 한국의 의료 민영화”를 녹취한 것이다. 존댓말로 돼 있는 연설문을 신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사말로 바꿨다.나는 미국 의료 민영화의 역사, 한국 의료 민영화의 현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미국이 의료 민영화의 천국, 돈 없으면 죽어야 …
이렇게 생각한다
:
새정치연합의 역겨운 이중플레이
지면
133호
2014. 8. 30
새정치민주연합이 8월 25일 새누리당이 3자 협의체(새누리-새정치-유가족) 구성을 거부했다며 ‘투쟁’을 선언했다. 그런데 뜬금없다. 애초에 가족대책위가 7월 5일 국회 농성을 시작하며 3자 협의체를 요구할 때 새정치연합은 ‘3자’ 협의를 거부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새누리당과 직접 대화에 나서자 이제서야 3자 협의체를 꺼낸 것이다. 주도권을 뺏길까 봐 그…
서평, 《내릴 수 없는 배 ─ 세월호로 드러난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말하다》
:
국가는 방관자가 아니라 공범이었다
지면
강철구
133호
2014. 8. 30
“카페리를 타고 떠나는 수학여행은 남다르다. 항공으로 출발하는 여행과는 전혀 다른 추억·낭만·감동을 선사하면서 여유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해운업체의 광고 문구 같은 이 말은 놀랍게도 세월호 참사 한 달 전인 2014년 3월, 서울시교육청의 공문에 나오는 것이다. 비행기 대신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라는 교육당국의 노골적 권고는 …
조직 노동운동이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세월호 참사의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고 참사 책임자들 모두에게 크고 작은 책임을 묻는 일은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또,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주의 체제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작업장 안전, 민영화, 핵발전 등의 문제도 의제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조직 노동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당연한 요구다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독립적 진상 규명 기구에 수사권·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는 결코 비현실적이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이 법안 자체는 사회 주류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이 함께 만든 것이다. 법학자 수백 명도 법리상으로든 사법제도상으로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의회 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한국 같은 경우가 오히려 흔치 않는 경우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넉 달 반
: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는 동전의 앞뒷면
지면
김문성
133호
2014. 8. 30
참사의 감춰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다면, 기업들과 국가 기관(국정원 포함)들의 부패와 무책임도 드러날 것이다. 특히, 구조 지휘 책임을 내팽개친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7월 30일 재보선 승리 이후 세월호 참사 진실 파묻기와 ‘친기업 경제 살리기’로의 국면 전환에 올인해 왔다. 마치 유가족이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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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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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