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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강원대 기숙사 인원 감축을 통해 본 대학 문제들
박규경
150호
2015. 6. 8
최근 강원대학교 당국은 2학기부터 최대 6백62명의 기숙사(학생생활관)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용 기숙사를 짓고, 건물의 안전이 우려되어 정밀진단을 거쳐야 하고 최악의 경우 폐쇄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낡은 건물의 안전 검사를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일부 기숙사 건물의 노후도가 심해 보수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수년 …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③
: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확한 정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영익
150호
2015. 6. 6
필자는 얼마 전 〈노동자 연대〉 149호에 쓴 기사에서 박노자 교수(이하 직함·존칭 생략)가 옛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의 성격을 오해하고 있고 이 때문에 오늘날의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잘못 인식해,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는 다른 제국주의적 국가들을 지지하는 ‘진영 논리(campism)’에 빠져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옛 소련과 현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가…
공공기관 ‘기능 조정’
: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지면
강동훈
150호
2015. 6. 6
사상 최대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5월 27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기능 조정’은 공기업을 쪼개서 매각할 수 있도록 분할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민간 기업에 넘기고, 외주화를 늘리는 본격적인 …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성지현
150호
2015. 6. 6
2016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다지만,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백80원밖에 안 돼, 가족 부양은커녕 미혼(비혼) 노동자 혼자 살기도 버겁다. 이 돈으로는 주당 66시간 일해야 빈곤선에서 겨우 벗어날 …
건설 노동자들이 6월 24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면
박재순
150호
2015. 6. 6
전국건설노조가 6월 24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해마다 6월이나 7월에 ‘총파업’ 투쟁을 해 왔다. 건설 노동자 수만 명이 일손을 놓고 서울에 모여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투쟁을 벌이고, 그 여세를 몰아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지자체와 건설사들을 상대로 투쟁을 벌여 노동조건을 개선해 왔다. 최근 몇 년간 건설업이…
남중국해 분쟁
:
제국주의 간 경쟁이 동아시아를 더욱 불안정에 빠뜨리다
지면
150호
2015. 6. 6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짓고 있는 인공섬들을 겨냥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서 입지를 굳건히 하려고 곳곳에 인공섬 7곳을 건설해 왔다. 이에 미국은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해리 해리스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모래장성을 쌓고…
이집트 활동가들이 정치적 탄압에 항의하는 국제 연대를 호소하다
김종환
150호
2015. 6. 6
이집트에서 혁명가들과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엄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군 수뇌부 출신인 압델 파타 엘시시가 이끄는 이집트 군사정권은 지난 18개월 동안 1천 명이 넘는 정치수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14년 한 해에만 경찰서에서 고문으로 숨진 사람이 90명에 이른다. 지난 1년 동안 구속자가 4만 명을 넘었다. 그중 상당수는 민주주의의 기본…
생산량 보전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
지면
박설
150호
2015. 6. 6
8+8시간 교대제 도입 요구는 애당초 불황기의 고용 불안이나 물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적 대안으로 제기된 게 아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호황기에 장시간 노동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측은 수익성이 낮아지고 해외 생산이 늘어난다며 노동자들에게 조건 후퇴를 압박하지만, 현대·기아차 그룹사는 1백조 원의 사…
스페인
:
대중적 반긴축 정서가 양당 정치 체제를 뒤흔들다
김준효
150호
2015. 6. 6
5월 24일 스페인 17개 주 가운데 13개 주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그동안 긴축을 시행한 우파들이 패배했다. 집권당인 우파 정당 국민당(PP)은 약 2백50만 표를 잃어, 지난 선거에 비해 지지율이 10퍼센트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26.7퍼센트). 국민당은 단독 과반으로 통치해 온 몇몇 주에서 다수당 지위를 상실했다. 신생 우파 정당인 시민당도 전…
기아차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을 둘러싼 갈등
:
지도부는 대의원대회 개최하고 양보안을 폐기하라
지면
박설
150호
2015. 6. 6
기아차에서 내년 주야 8+8시간 교대제 도입의 조건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 지도부가 노동시간 단축의 조건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휴일과 노조 활동 시간을 축소하는 등의 양보안을 사측에 제시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8+8시간 교대제 도입은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다. 그동안 사측은 노동자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직권조인으로 피해 본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
:
친사측 집행부의 직권조인 관행에 타격을 입히다
이원준
150호
2015. 6. 6
지난 5월 15일 KT노조 친사측 집행부가 한 구조조정 직권조인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했다. 2014년 4월 KT에서는 8천3백4명을 강제적인 ‘명예퇴직’으로 쫓아낸 잔인한 구조조정이 있었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가 합의한 이 구조조정에는 강제적인 ‘명예퇴직’과 함께 개통·AS 업무 등의 외주화, 임금피크제 도입, 학…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통상임금·노동시간 법 개악 추진
:
6~7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라
지면
박설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항의 시위로 관련 공청회가 무산됐지만, 정부·여당은 6월 2일 당정협의를 열어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
세종호텔
: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가처분 신청 철회하라
성지현
150호
2015. 6. 6
최근 세종호텔 사측이 세종노조의 항의 행동을 방해하려고 법원에 낸 영업 방해 가처분 신청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세종노조가 "부당전보(부당한 인사 이동)", “부당해고”, "노조탄압", “2004년 주명건이 회계 부정으로 쫓겨 났다” 등의 문구를 팻말이나 현수막에 사용할 수 없고(명예훼손), 호텔 앞 항의 행동 때 음향을 75데시벨 이하(집시법 규…
8년의 기다림과 뻔뻔한 한국 지배자들
: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임준형
150호
2015. 6. 6
올해는 이주노조 설립 10년이 되는 해다. 이주노조는 2003~04년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과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반대해 벌인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이 투쟁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악랄한지 드러냈고, 노동운동을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광범한 연대를 이끌어 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반려…
출입국 규제 강화와 “인간 사냥”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정선영, 이정원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폭력과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개악안이 올해 1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출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도 강화해 강제 추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부는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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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2호
2026.10.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