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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해야 한다
장호종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 수십만 명의 생계비를 빼앗아 놓고 민생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게다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 민영화 촉진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서비스 산업에 관한 포괄적 규제 완화 조처…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
“더 많은 비정규직” 노리는 박근혜의 공격은 진행 중
지면
조명지
150호
2015. 6. 6
정부가 기간제·특수고용·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재·개정해 발표하려고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정규직 전환 노력, 업체 교체 시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과 노동조건 유지 노력, 원청 동종 노동자와 동등의 수준 임금 지급 노력, 특수고용 노동자 서면 계약체결, 부당 계약해지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대해
김인식
150호
2015. 6. 6
6월 4일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개 진보세력 대표들이 9월까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반反새누리당-비非새정치연합’을 기치로 걸고 이렇게 결의했다. “양당이 결코 대변하지 않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진보적 정권교체로 나아가겠습니다.” 연말정산, 성완종 게이트, 당청 분열, …
전교조
:
법외노조 저지 캠페인을 건설하자
지면
조수진
150호
2015. 6. 6
메르스로 불과 며칠 만에 네 번째(6월 5일 현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메르스 대처는 “지리멸렬”한 국가가 전교조 탄압은 “전광석화”로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인 5월 28일, 현직 교사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약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판결했다.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
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돌아보며 내다봐야 할 점들
지면
최일붕
150호
2015. 6. 6
지난해 연말 민주노총에 좌파 지도부가 새로 등장했다. 10여 년 만이다. 경제 상태가 매우 안 좋을 때 좌파 지도자가 노동조합 운동의 좌파를 이끌게 된 것이다. 심각한 경기 침체를 예시하자면 첫째, 대기업들이 인적 구조조정(감원)을 하고 있었다. 둘째, 실업률이 매우 높다. 특히 청년 실업은 ‘IMF 공황’기였던 1999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
하반기 투쟁을 위한 상반기 투쟁의 교훈
지면
김하영
150호
2015. 6. 6
4~5월 노동자 투쟁을 돌아보며 민주노총은 4·24 파업에 조합원의 3분의 1인 27만 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금속노조 7만여 명, 건설산업연맹 2~3만 명, 전교조(연가) 3천여 명, 그리고 서울대병원, 학교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등이 동참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경우는 이에 훨씬 못 미쳤다. 27만 명은 연가, 총회, …
그리스 시리자를 둘러싼 논쟁
:
시리자 정부의 패배는 좌파 전체의 패배를 뜻하는가?
지면
차승일
150호
2015. 6. 6
그리스 시리자 정부가 큰 압력 속에 놓여 있다. 6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가 67억 4천만 유로(약 8조 3천억 원)에 이른다. 트로이카(유럽연합집행위원회·유럽중앙은행·IMF로 최근에는 “관계 기관”이라고 불린다)는 그리스 전임 정부와 약속한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리자 정부에게 고강도 긴축 계획을 제출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
긴축에 맞서 계속되는 노동자 파업
지면
데이브 수얼
150호
2015. 6. 6
5월 20일 수요일 그리스 전역에서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의 집권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다. 병원 노동자들은 긴축으로 생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체불 임금 지급도 주요한 요구였다.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며칠 뒤 주말에는 공항 노동자들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공항관…
독자편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을 보고 있을 학생들에게 부치는 편지
양동민
150호
2015. 6. 6
아래 글은 울산이 고향인 연세대 한 학생이 울산과학대에 다니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려 쓴 편지글이다. 현재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1년 가까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끈질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울산과학대 친구들에게. 며칠 동안 울산과학대 친구들에게 얘기를 꽤 많이 들었어. 청소노동자분들의 투쟁 과정에서, …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지하거나 모순된 태도를 취한 진보 정당들
지면
김문성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공무원연금 개악은 노동에서 자본으로 소득을 역재분배하는, 전형적인 경제 위기 고통전가 시도였다. 따라서 노동계급을 대변하겠다는 진보정당이라면,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진보 정당들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지급률) 상향…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무효다
지면
김문성
150호
2015. 6. 6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5월 21일 6차 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조위가 정부 시행령 발표 전에 내놨던 시행령안으로 유가족들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지지했던 안이다. 핵심 내용은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유가족 등의 추천으로 임명된 상임위원들의 업무 지휘·감독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평가와 과제
지면
박천석
150호
2015. 6. 6
5월 28일 역대 최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 넘도록 싸워 온 투쟁이 결국 패배로 끝났다. 끝까지 국회 앞을 지킨 투사들은 헌신적이었지만, 개악을 막을 수 있는 수준까지 투쟁을 끌어올리지 못한 아쉬움과 이충재 집행부의 배신에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단지 ‘개악을 막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이 투쟁을 평가하지만, …
메르스,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
지면
우석균
150호
2015. 6. 6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수많은 학교가 휴업하고, 거리에 다니는 차들이 줄고,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는다. 비상사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메르스 때문만일까? 중동 국가 이외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 메르스 환자는 많아야 3~4명이다. 그런데 6월 5일 한국…
황교안 ─ 부패한 공안통
지면
김지윤
150호
2015. 6. 6
황교안은 국정원 대선 개입,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정윤회 문건 유출 등 박근혜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할 여러 사안을 무마하는 데에 앞장서 왔다. 황교안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원세훈에게 공직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려는 것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더 하라며 돌려보…
〈노동자 연대〉 기자마저 폭행한 이지그룹
이현주
150호
2015. 6. 5
6월 3일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고(故) 양우권 열사의 죽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지그룹 본사에서 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이 전원 연행됐다.(관련 기사: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그런데 이지그룹의 한 남성 관리자는 이날 현장을 취재하던 〈노동자 연대〉 이미진 사진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스스로 “사무실 책임자”라고 밝힌 이 자는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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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2호
2026.10.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