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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민병희 강원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약속을 지켜라
지면
홍현우
146호
2015. 4. 11
지난 4월 2일 강원도교육청 앞에 강원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백여 명이 모였다. 강원도교육청이 노동자들에게 반인권적 탄압을 자행하고, 처우 개선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도교육청은 노동자들에게 급식비 8만 원 지급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시작된 교섭에서 교육청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하기로 했던 8만 원에서 한…
공무원연금 - 정부·여당의 공세와 새정치연합의 수줍은 협력,
:
노조 집행부의 동요에도 굳건히 조직하자
지면
박천석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실무기구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악선동을 시작했다. 박근혜가 “매일 80억 원” 발언을 한 데 이어 김무성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32조 4천억 원이나 증가했다”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려 했다.(이에 대한 반론은 ‘Q&A 공무원연금 개악, 왜 어떻게 막아야 하나’를 참고하시오.) 같은 날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독자편지
홍익대 방문한 황우여의 황당한 학생 상담
:
위선적인 상담 말고 교육여건 개선하고 질 좋은 일자리 늘려라
지면
김지은
146호
2015. 4. 11
4월 9일 오전 11시 홍익대학교에서 청년버스 출정식이 진행됐다. 청년버스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열 두 단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가 상담공간으로 개조한 대형 버스로 전국을 돌며 취업, 창업, 해외진출, 대출 관련 1대 1 상담을 하는 것이다. 이날 학생 1백20여 명이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행사에 참가한 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김지태
146호
2015. 4. 11
최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세 명이 징계해고, 계약해지, 고용승계 거부 등으로 부당하게 해고됐다. 지난해 파업을 비롯해 사내하청지회가 벌인 투쟁에 대한 보복이다. 최근 현대중공업 사측은 노동자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얼마 전 여성 노동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절망 퇴직’을 신청하도록 압박했고 실제 1백66명을 해고했다. 사내하청노동자들도 큰 고…
Q&A 공무원연금 개악 왜, 어떻게 막아야 하나
지면
장호종
146호
2015. 4. 11
Q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되면 매일 80억 원씩 보전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하는데, 공무원연금 때문에 다른 부문 노동자들이나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에 3조 원가량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를 3백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80억 원이다. 박근혜는 이를 ‘보전금 투입’이라며 세금 낭비를 연상시키려 한다…
서경지부 대학 분회들 임단협 잠정 합의
:
올해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
지면
성지현
146호
2015. 4. 11
올해 4월 파업을 예고한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월 7일과 10일, 집단교섭을 하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대학 분회 14곳 중 5곳(이화여대, 고려대, 홍익대, 광운대, 한성대)이 사측과 2015년 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임금총액은 미화직이 약 6퍼센트, 경비직이 4.4퍼센트 인상됐다(지난해 집단교섭 …
현대차 사측의 “선도적” 임금체계 공격
지면
박설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사측이 임금체계 개악안을 제시하며 공격을 시작했다. 사측이 제시한 ‘신임금체계’는 직무·성과에 따른 차등 임금 지급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조장하고 인건비를 줄이려는 것이다. 현대차 사측이 모델로 삼은 독일 금속산업에선 17개 직무를 등급화한 결과, 노동…
공공부문을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서 지켜야 한다
지면
강동훈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는 올해 4대 부문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노동·교육·금융과 함께 ‘개혁’ 대상 4대 부문에 포함시켰다. 공공 개혁으로 거론되는 일은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통폐합과 민영화, 지방교부세 제도 변경 등을 통한 지출 삭감 등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노동부문 개혁 과제로 언급된 노동시…
임금·고용 전면 공격과 민영화가 본질인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지면
이정원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가 복지 지출 절감 방안을 내놓은 데서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공격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단계 ‘정상화’의 핵심 내용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고용에 대한 전면 공격과,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민영화다. 그리고 이번 공격은 일부 ‘중점 기관’이 아니라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
증세 논쟁
:
복지 확대를 위해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지면
정선영
146호
2015. 4. 11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가 보여 주듯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세제개편의 핵심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이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상은 세금이 늘었고 연소득 3천5백만~ 4천만 원도 절반 이상 세금이 늘었다. 기업에게는 감세를 해 주면서 노동자들의 유리지갑만 턴다는 불만이 들끓자, …
복지 ‘누수 차단’이 아니라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
지면
강동훈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는 올해 초 공공분야 유사사업 6백여 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4월 1일 또다시 복지 부문 재정 삭감 계획을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부적격자를 찾아내어 탈락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중복된 복지를 통합해 복지 재정 3조 원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재정의 누수” 운운하지만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가 한국노총의 협상 결렬 선언 하루 만에, 노사정위 합의 없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4월 9일,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더는 시간을 끌지 않겠다’며 4월 임시국회 등에서 개악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박근혜는 “대타협” 운운했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박차고 나온 상황에서도 개악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부는 애초부터 자…
진실 규명을 국가에 요구하며 계속 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지면
김문성
146호
2015. 4. 11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밝혀진 부분적 사실들과 정황, 이 사회의 작동 원리들과 결합해 참사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법정 기구로 수사하고 그것들을 확정된 진실로 내놓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참사 당일 박근혜의 7시간 실종과 관련해 중대 재난에 대한 정부의 보고 지휘 체계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은폐의 장본인이 박근…
이렇게 생각한다
: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 이윤 경쟁 체제와 부패한 우파 정부가 낳은 비극
지면
146호
2015. 4. 11
세월호 참사는 사고의 원인과 배경, 무능하고 무책임한 구조·수습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와 맞닿아 있다.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은 이윤을 위해 객실을 늘리는 무리한 증축을 했고, 화물 과적을 일삼았다. 이런 요인들 탓에 배의 복원력이 크게 나빠졌다. 직원 안전교육에는 인색한 청해진해운이 접대비에는 아낌없는 돈을 썼다. 청해진해운만의 문제가 …
이렇게 생각한다
: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투쟁으로는 박근혜를 막을 수 없다
지면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자 결국 온건한 한국노총 지도부마저 노사정위 협상장을 뛰쳐나왔다.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불만이 만만찮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정부의 개악 추진에 들러리를 서며 최소한의 노동조건 방어선마저 양보한다면 소속 조합원들의 지지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느꼈을 수 있다. ‘노사정위를 나와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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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