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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라크 폭격 중단하라
—
제국주의가 손 떼는 것이 평화의 첫걸음이다
지면
김종환
132호
2014. 8. 15
6월 초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 즉 ISIS가 이끄는 수니파 반군이 이라크의 제2도시 모술을 함락시키고 빠르게 진격하기 시작했다. ISIS는 지금은 ‘이슬람국가’ 수립을 선포했다. 시아파 주도의 이라크 정부는 매우 종파적이었고 부패했다. 그래서 이라크 국민의 환멸이 컸고, 이에 ISIS는 실제 군사력 이상의 힘을 발휘했다. 그러자 8월 8일부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연대를
지면
조명지
132호
2014. 8. 15
씨앤앰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월 10일부터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여름의 폭염과 태풍을 맨몸으로 견디며 원청 앞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노동자들은 직장폐쇄 철회, 고용보장, 생활임금, 안전한 일자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농성이 길어지면서 생활고, 육체적 피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자들은 투…
사상 탄압은 노동계급 운동을 겨누고 있다
지면
김문성
132호
2014. 8. 15
우익과 통치자들은 진보당 지도부 일부의 사상이 북한 체제에 우호적이라는 정치적 약점을 이용해 탄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남북 통치자들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그런 정치가 눈엣가시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혀 혁명적이지 않은 진보당을 사상 탄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진보당이 노동계 진보정당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노동운동이 급진적 정치사상…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무죄 — 드러난 ‘사상 재판’의 실체
:
사상 탄압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무죄 석방하라
지면
김문성
132호
2014. 8. 15
8월 1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상 이적 혐의는 유죄로 선고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9부는 내란 음모의 주체라 할 “RO” 조직의 실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음모의 주체가 없으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증명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
투자활성화 대책
:
부자 감세, 민영화 공격을 더욱 강화하는 박근혜 정부
지면
강동훈
132호
2014. 8. 15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경기 부양을 적극 추진하면서 ‘확장적 거시 정책’을 펴겠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8월 6일 세법 개정안을, 8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경기 부양에 힘쓰는 것은 세월호 참사 정국에서 빠져나오려는 의도도 있을 테지만, 더 중요하게는 세계 경제 상황이 다시 심상치 않기 …
진보 교육감 시대, 교육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지면
정원석
132호
2014. 8. 15
지독한 교육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들은 진보 교육감이 박근혜의 신자유주의 교육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교육을 실질적으로 바꿔 주기를 바란다. 새로운 교육에 대한 대중의 염원이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표출된 것이다. 실제로 진보 교육감들이 약속한 정책들은 제대로 실행된다면 교육에 변화를 가져올 것들이 많다. 무엇보다 경쟁 교육과 입시 …
가톨릭 진보 언론인이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에 관해 말하다
지면
한상봉
132호
2014. 8. 15
이 글은 진보적 인터넷 언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의 한상봉(5면 하단 사진) 주필이 맑시즘2014에서 한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한상봉 주필은 강연 중엔 가톨릭 교회 교종을 줄곧 “교황님”이라는 존칭으로 불렀지만, 〈노동자 연대〉는 존칭을 생략하는 관행에 따라 그냥 “교황”으로 표기했다. 가톨릭 신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는 …
함준식 속초의료원 지부장 인터뷰
:
“최문순 강원도정은 공공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 합니다”
지면
최민혁
132호
2014. 8. 15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네 가지인데 첫째는 2011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나온 게 있어요. 그 조정안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속초의료원은 4년째 임금을 동결했어요. 최저임금법도 어기고 있죠. 조정안은 이를 시정하는 임금 인상안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비정규직이 너무 많으니까 정규직 시켜 달라. 셋째, 박승우 병원장은 2012년 5월 1일 취임…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도 계속된다
지면
장호종
132호
2014. 8. 15
박근혜 정부는 7·30 재보궐 선거 결과를 기회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는 듯하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 정책은 이미 작지 않은 저항에 직면해 있다. 8개월 만에 2백만 명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병원 노동자들이 2차 파업에 나선 7월 22일에는 하루 만에 무려 60만 명이 서명에 참가할 정도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법 시행…
영리 병원, 메디텔, 대학병원 자회사 …
:
전면적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근혜
지면
장호종
132호
2014. 8. 15
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이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 민영화를 더 폭넓고 더 강하게 추진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우선 ‘영리 자회사’ 설립을 위해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한다. 자회사 설립 허용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꼼수다. 모병원의 의료진이 자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
맑시즘2014 하이라이트
:
오늘날의 제국주의 이해하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32호
2014. 8. 15
세계적 석학으로서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인 알렉스 캘리니코스(사진)가 8월 7~10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4’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 이 글은 캘리니코스가 8월 9일 강연한 ‘오늘날의 제국주의 이해하기’를 녹취한 것이다. 본문 속의 [ ]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
‘새누리정치연합’이라는 당명이 더 어울릴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윤
132호
2014. 8. 15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박영선은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투쟁 정당의 이미지를 벗겠다”고 선언했다. 제대로 투쟁한 적도 없으면서 말이다. 그러더니 이틀 만에 새누리당과 ‘짝퉁 특별법’을 합의해 버렸다.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라는 박영선은 공감하기는커녕 유가족들의 뒤통수를 쳤다. 새누리당과의 야합에 거세게 항의하는 유가족에게 “미리 설명하면 언론에 포커스가 돼 협상…
왜 수사권·기소권을 포기해선 안 되나
지면
김지윤
132호
2014. 8. 15
한 유가족은 수사권·기소권 없이 조사위가 활동하는 것은 해경이 “애들 구경만 하고 구조 안 한 것과 똑같다”고 일갈한다. 의혹은 쏟아지지만 진실과 책임은 없다. 이것이 지난 4개월간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바탕으로 89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여서 세월호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
세월호 참사 책임 규명에 진지해야
김지윤
132호
2014. 8. 15
최근 검찰이 사망한 세모그룹 전 회장 유병언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 개인에게 거의 모든 책임을 돌리고, 진실과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려 대대적인 ‘검거 쇼’를 벌인 박근혜 정부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야합한 ‘짝퉁 특별법’ 통과도 결국 무산됐다. 박근혜의 국면 전환 시도가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권영국 민변 세월호 참사 특위 위원장이 말한다
: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
지면
132호
2014. 8. 15
이 글은 맑시즘2014에서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연설한 것을 녹취한 것이다. 지면 제약으로 불가피하게 축약했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 야합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유가족들이 싸움을 주도해 왔다. 우리 사회에서 참사의 희생을 겪은 가족들이 싸움을 주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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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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