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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38조 원 도둑질 돕는 게 ‘창조경제’?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 금액”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 판결 때문에 최소 38…
‘갑’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갑’의 횡포와 만행에 대한 ‘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항공사 승무원을 때린 포스코 ‘라면 상무’, 호텔 노동자를 때린 ‘빵 회장’, 영세 대리점들에게 ‘갑질’ 하던 남양유업 등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 그러나 ‘슈퍼 갑’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횡포와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불법파견을 해놓고도 ‘배째라’로 일관하는 현대차는 항의하는 비정규직들 밟으…
노동자가 자제하고 양보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박근혜는 요즘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말한다. 여기에 들러리 서 줄 생각이 있는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박근혜 방미에도 재벌 총수들과 함께 갔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투쟁을 자제하고 고통을 분담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지도, 일자리가 늘어나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오지도 않는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노동자 고통 분담 논리…
힘자랑 갑 오바마
재벌 퍼주기 갑 박근혜
돈욕심 갑 재벌…
—
우리가 뭉치면 이들을 꺾을 수 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경제 위기 심화와 엔저 속에재벌 퍼주기에 나서며 노동자 공격하는 박근혜 한국 경제 위기와 불안정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공격적으로 엔저 정책을 쓰는 상황에서 한국 자본가들이 받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 3월 하루 평균 수출은 지난해 대비 7.9퍼센트 감소했다. 또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는 자동차·철강 등의 영업 이익은 1분기에 크게 줄었다. …
쌍용차와 매트리스
지면
이윤선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언젠가 돌아갈 공장 맞은 편, 새들만 사는 고압 철탑에 올라간 3인은 그렇게 둥지를 틀었다. 1백71일 동안 매일 뜨는 태양을 보며 희망이 꺼질세라 “해고는 살인”이라며 새처럼 울어야 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한 박근혜가 준비한 것은 추락에 대비한 철탑 밑 매트리스가 전부였다나. “여야 정치인들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꼴라주 96
: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그랩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권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얼굴이고 분신[이다.]” ‘전’ 청와대 ‘얼굴’ 윤창중의 2006년 칼럼 “성폭행범은 사형까지 포함해 아주 강력한 엄벌에 처해야 한다.” 6개월 전 박근혜, 윤창중은? “《만취한 권력》, 《그리고 새벽에도 만난 남자》” 윤창중이 쓴 책 제목들 “젖가슴도 아닌 겨우 …
독자편지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
보육 시장화의 끔찍한 결과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최근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교사가 생후 17개월 된 여아를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사건을 비롯해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해당 어린이집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화된 보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어린…
독자편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도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해야
지면
권도반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최근 우익들이 차별금지법을 좌초시키고 학생인권조례에서도 성소수자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히 성적취향이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의 자연스러운 감정적, 성적 권리를 “비정상”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는 역겹기 짝이 없다. 이들은 이러한 차별을 통해 피억압자들을 분열하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차별에 대해…
독자편지
개성공단 철수 조처를 보면서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평범한 사람들은 개성공단이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적대 관계의 완충 구실을 해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강경 대북정책으로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것을 보면서 남북 긴장감 고조로 인한 불안감이 크게 다가왔고, 근본적으로 경협 강화로는 한반도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
독자편지
차별 없는 학교를 꿈꾸며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5월 1일 123주년 메이데이, 학내 인권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인하대 로스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단 ‘등대지기’ 분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다녀왔다. 학생들은 ‘차별이란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차별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경우를 두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뭇 놀라웠다. 학생들은 같은 회사…
독자편지
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면
정기인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얼마 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됐다. 또 여러 진보 매체가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언급하고, 관련 서적도 많이 발간되는 등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나 또한 지역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이고 평소 협동조합에 막연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편이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스테파노 자마니·베라 자마니 지음, 송성호 옮김, 북돋음)를…
알립니다
지면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103호에 실린 ‘임금 삭감 없이 제대로 정년을 연장하라’ 기사에서 ‘임금 체제 개편’에 대해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를 비판하지 않는 것도 아쉬운 일이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정년연장법’ 관련한 심상정 의원의 공식 논평에서 “임금 체제 개편”과 관련한 비판이 없었던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4월 29일 심상정 의원실의 신언직 수석보…
새로 나온 소책자
:
《삐딱이들을 위한 환경 가이드 ─ 마르크스와 반자본주의 생태학》
지면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마르크스주의는 인간과 자연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불행히도 지구를 살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기여를 모르거나 외면합니다. 한국의 동지들이 마르크스주의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환경을 파괴하는지 이해하는 데 제 소책자가 작게 나마 기여하길 바랍니다. ─ 저자 마틴 엠슨
원광대
:
학생총회 요구안을 실현하려면 강력한 행동을 건설해야
지면
박영준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등록금 거의 동결’과 구조조정 시도에 반대하며 열린 학생총회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흠집 내려던 학교 당국이 결국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학생총회 요구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학생들이 학생처에 항의 방문을 가는 등 시위를 벌였고, 이런 운동에 대한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뻔뻔한 학교 당국도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등록금 1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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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