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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민주화가 된 오늘날 법질서를 어기는 시위대는 사회 분열과 전복을 꾀하는 세력” “이 시점에 [현대차노조] 두드려 잡지 않으면 경제 발전 안 된다” 새누리당 김무성의 말말말 “언론에 알려진 녹취록에 따르면 피의자는 RO 조직원이 맞죠?” 국정원 신문 중, 언론은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언론에 따르면’ “이 …
독자편지
양심적 병역거부 소견서
:
“1%를 위한 불의한 군대에 입대하기를 거부합니다”
지면
조익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사회운동 활동가인 조익진 씨가 병역을 거부하면서 그 소견서를 〈레프트21〉에 보내 왔다. 용기 있는 결정을 한 조익진 씨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길 바란다.저는 국가로부터 10월 8일 입대 명령을 받은 28세 청년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자본주의에서 군대가 1%의 이익을 위해 99%의 삶과 평화를 희생시키는 정의롭지 못한…
독자편지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충이 답이다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는 집권을 위해 복지 확충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 대표 공약이던 ‘기초노령연금’과 ‘4대 중증질환’을 대폭 축소하고, 무상보육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 복지 후퇴 여론을 부추기면서 복지 공약을 지킬 마음이 없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약속한 복지는 다른 OECD 국가들과 견줘 형편없는 수준임에도 이마저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알레르…
서평, 《법정콘서트 무죄》
:
지난번 마녀사냥을 돌아보고 배우기
지면
이우성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국가정보원은 이번에 내란음모죄라는 역사책에만 남아 있을 것만 같았던 용어를 언급하며 이석기 의원을 압박했지만, 머지않아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을 들춰내고야 만다. 한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뿌리 깊은 존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누구도 국가보안법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진가 이시우, 그 역시도 2007년에 국가보안법의 20개 조…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
우파 정부의 거짓말과 입막음에 던지는 돌직구
지면
조익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천안함 프로젝트〉는 천안함 침몰과 정부의 원인 발표에 대한 다양한 의혹을 날카롭게 제기하고 있다. △〈천안함 프로젝트〉, 백승우 감독, 정지영 제작, 75분 정부측 천안함 조사단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좌초가 아니라 북한의 어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천안함 조사단의 일원이었던 신상철 씨와 조선공학 및 구조·구난 전문가 이종인 씨는 이런 …
이주노동자
:
소중한 이주노동자 동지를 떠나 보내는 아픔
지면
고은이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네팔 이주노동자이자 노동자연대다함께 회원인 동지가 며칠 전 작업장에서 단속돼 곧 한국에서 추방된다. 이 동지는 2003년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 시행에 맞서 1년 넘게 벌인 명동성당 농성 투쟁에 마지막까지 남은 몇 안 되는 리더 중 한 명이었다. 이후 이주노조 건설에 적극 기여했던 한국 이주노동자 운동의 중요한 활동가다. 이주노동자의 처…
한신대 사학연금 ‘대납’ 문제
:
“노동자가 아니라 학교 법인의 책임”
지면
서정은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해 사립학교 교수들과 직원들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제도. 법인과 국가가 50퍼센트, 개인이 50퍼센트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월 5일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결과, 39개의 사립대학이 사학연금 중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1천8백60억 원을 교비회계(60퍼센트가 등록금) 등에서 지급한 것으로…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지회
:
비정규직인 김영성 지회장 후보를 지지한다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10월 8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임원선거 1차 투표가 있다. 후보가 지부는 8명, 화성지회는 7명이나 난립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원칙도 없이 하루아침에 집행권을 노리고 뭉치는 일이 벌어지고, 평상시 무엇을 했는지도 모를 이들이 임원후보로 버젓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금속노조 탈퇴를 주장하는 분들과 금속노조 위원장을…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
불법파견에 맞서 지속되는 전면파업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넘게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진짜 사장’ 태광 티브로드가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한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휴일도 없이 하루 10시간씩 장시간 노동에 임금은 고작 1백50만 원 정도로 저임금에 시달렸다. 티브로드 비정규직 …
기성회비 불법 판결과 재정회계법 추진
:
교육재정 확충으로 기성회비 폐지하라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국·공립대 고액 등록금의 주범인 기성회비가 연이어 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기성회비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국공립대학들은 대폭 인상하기 어려운 수업료 대신, 실체가 없는 ‘기성회’를 만들고 입학료와 수업료의 세 곱절(전체 등록금의 75퍼센트)에 이르는 돈을 기성회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걷어 왔다. 국립대들이 기성회비를 대폭 늘리는…
케냐 쇼핑몰 테러 사건
:
제국주의 개입이 낳은 참사
지면
켄 올렌데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웨스트게이트 쇼핑몰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참사를 그저 몰지각한 테러로 볼 수는 없다. 소말리아 이슬람주의 무장 단체 알샤바브가 저질렀다고 밝힌 이 계획적인 공격으로 60명 이상이 죽었고, 거의 2백 명이 다쳤다. 2011년 10월 케냐군은 이웃 나라 소말리아를 침공했다. 이에 대응해 알샤바브와 지지자들은 지금까지 보복 공격을 50번 넘…
유엔이 개입하면 나은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8월 말과 9월 초 시리아 공격 위협이 고조됐을 때 독일과 반기문 등은 유엔 승인 없는 공격은 반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합의로 미국은 유엔의 이름으로 시리아에 개입할 명분이 생겼다. 화학무기 폐기를 감독할 조사단이 시리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조사단을 보호하려면 무장 병력이 7만 5천 명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이 조사단과 병력이…
혁명에 악영향만 끼친 공격 시도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미뤄지긴 했지만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개입 위협은 이미 시리아 혁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리아 혁명가들은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로 ‘예멘식 해법’, 즉 아사드는 정치 무대에서 퇴장시키지만 정권 자체는 유지시키자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는 게 아닐까 걱정하고 있다. 오바마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화학가스를 사용하는 지도자는 정당성을 …
균열을 보여 준 제국주의 질서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서 주도적 구실을 한 러시아가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극했다는 평가가 있다. 사실, 미국과 러시아 사이 세력 관계의 변화 조짐은 2008년에도 있었다. 2008년 8월 러시아는 미국의 충견 그루지야를 군사적으로 패퇴시켰다. 냉전 종식 후 나토를 동쪽으로 확대해 러시아를 봉쇄·압박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좌절을 준 것이다…
시리아 공습 계획 연기
:
미국의 전술 변화와 끝나지 않은 위험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미국의 시리아 공격이 일단 미뤄졌다. 9월 14일 미국과 러시아가 한 합의 때문이다. 이 합의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는 9월 21일까지 화학무기 보유 현황을 완전히 공개하고, 11월까지 국제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하고, 2014년 상반기까지 화학무기 폐기를 완료해야 한다. 9월 20일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보유 현황을 보고하며 이 합의가 실현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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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0호
2026.06.2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