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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생명권 논리의 문제점
—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본 낙태
최규진
234호
2017. 12. 28
이 글은 지난 12월 20일 최규진 생명윤리 전공 연구자가 ‘젠더와계급연구회’ 주최 공개세미나에서 한 같은 제목의 발표 내용을 녹취해 축약한 것이다. 아래 발표는 생명윤리학계에서도 낙태죄 찬성이 주류가 아님을 잘 보여준다. 최 연구자는 최근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생명윤리·철학·신학 연구자들 성명 발표에 주도적으로 동참했다.우선 윤리적 측면에서도 낙태 반대…
국제 산재사망자 추모의 날을 맞아, 한국의 노동현실을 돌아보며
최규진
205호
2017. 4. 18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한 두 청춘의 죽음 “우리 아이를 확인하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시체가 누워 있었다. 20년을 키운 어미가 그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다. 저 처참한 모습이 우리 아들이 아니다. 길을 가다가 뒤통수만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아이인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가 없다... 시체가 절대 우리가 아이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믿고 싶은데…
박근혜의 줄기세포 환상,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최규진
187호
2016. 11. 25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가 이처럼 관심을 받은 적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등 현 국정농단의 주모자들이 줄줄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문제의 ‘7시간’ 동안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사실 박근혜가 그 시간에 줄기세포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는 적지 않다. 과…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막아야 하는 이유
최규진
173호
2016. 5. 16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발의)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한 때’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가져올 효과는 재앙적일 것이다. 먼저 의료법인병원이 뭔지 짚고 넘어가자 한국에는 여러 종류의 병원이 있다. 흔히 병상규모를 가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규진
173호
2016. 4. 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의 기원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이날은 1993년 4월 10일 태국 케이더(Kader)의 한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공장은 당시 한창 인기 있던 심슨(Simpson) 인형을 만드는 공장이었다. 이 공장 안에서 일어난 불은 188명의 노동자를 재로 만들었다. 188명이나 되…
예의주시해야 할 의료민영화저지 싸움의 다음 격전지, 규제프리존
최규진
172호
2016. 4. 20
저들이 말하는 ‘성장동력’의 핵심, 의료 총선이 끝났다. 조기 레임덕 얘기가 나온다.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이 저절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파이낸셜 타임스〉가 잘 짚었듯이 박근혜는 “자신의 경제 의제를 더 강하게 추진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자본가들 또한 진짜 레임덕이 오기 전에 자신들의 이윤을 위한 정책 추진을 재촉할 것이…
진화심리학 논쟁
:
다윈의 변증법 사상과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 독자의 진화심리학 관련 문제제기에 답하며
한선희, 최규진
169호
2016. 3. 23
올초, 〈노동자 연대〉 신문 독자인 권호창 씨가 〈노동자 연대〉에 실린 진화심리학 비판 기사에 비판적 견해를 밝히는 독자편지를 보내 왔다. 〈노동자 연대〉는 이 편지를 해당 기사의 필자에게 전달했는데, 최근 필자인 최규진 씨가 한선희 씨와 공동으로 독자의 견해에 답하는 글을 〈노동자 연대〉에 보내 왔다. 이에 권호창 씨의 글과 한선희·최규진 씨가 보…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정책
:
환자 생명이 아니라 줄기세포 대기업만 키울 것
지면
최규진
169호
2016. 3. 16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다고는 하나 신체 일부분을 잃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장기이식 대기자만 2만 5천 명에 이른다(2014년 말 기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더라도 끝없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줄기세포 치료제는 기대해 볼 만한 대안일 것이다. 필자 역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줄기세…
서평 《박상표 평전 - 부조리에 대항한 시민과학자》
:
촛불을 들고 끝까지 부조리에 대항해 온 삶
최규진
166호
2016. 1. 27
박상표 평전이 출간됐다. 굳이 그의 이름 앞에 ‘촛불’ 장식을 달지 않아도 2008년 촛불항쟁의 중심에 있던 그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노동자연대와도 인연이 적지 않은 그였기에 평전으로 찾아온 그가 반가우면서도 서글프다(그는 〈레프트21〉(〈노동자 연대〉의 옛 이름)의 칼럼니스트였다). 그래서 사실 책을 사놓고도 한동안 손이 가지 않았다. 아마 서평을…
진화심리학은 인간 본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가?
지면
최규진
158호
2015. 10. 7
언제부턴가 서점가에 진화심리학과 관련된 책이 즐비하다. 진화심리학에 기댄 칼럼들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그런 글들을 읽고 있으면 그럴싸해 보인다. 답답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여성은, 남성은, 혹은 인간은 진화상 원래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면 왠지 모를 위안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싸한 것과 정말 그런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것이…
메르스와 노동자, 자본주의
지면
최규진
152호
2015. 7. 4
메르스가 한국을 휩쓸었다. 그런데 주류 언론들의 원인 진단 중에는 잘못된 것들이 많다. 이 글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노무현 정부의 사스 대응과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응을 비교하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잘 대응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결과로 보면 사스 방역은 분명 성공했고 메르스 방역은 실패했…
한국의 메르스 확산, 우연일까?
지면
최규진
151호
2015. 6. 20
2년 전인 2013년 7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4세의 한국 노동자가 죽었다. 호흡곤란과 신부전증을 보여 메르스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불안에 떨며 원청업체인 삼성엔지어니링과 한국 보건당국에 신속한 조처를 요구했다. 당시 플랜트건설노조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으로 귀국해 메르스 확진 검사를 받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 동일산업은 “…
경북대병원 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최규진
139호
2014. 12. 6
경북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가 11월 27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간호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제3병원 건립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철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경북대병원 사측은 노동조합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영리병원,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 …
: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밀어붙이기를 막아야 한다
지면
최규진
138호
2014. 11. 2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1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다. 이 법은 교육, 의료, 방송통신 분야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정책을 산업정책으로 축소시킨다. 사회정책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요소인 공공 이익, 사회정의와 평등이라는 성격을 파괴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 법은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반대 여론에 부…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 완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면
최규진
136호
2014. 10. 18
영화 〈제보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실 영화는 황우석 박사가 몰고 왔던 한국 사회의 광풍을 절반도 담지 못했다. 당시 상당수 국민과 언론은 물론이고,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정계, 학계, 종교계, 의학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자본들이 황우석 박사를 떠받들고 있었다. 그런 거품이 거대하게 쌓인 이유는 맞춤형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면 목표로 하는 인체 장기로…
독자편지
어느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알려지지 않은 파업 이야기
지면
최규진
136호
2014. 10. 18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10월 유명 대학병원의 분원 특정 과의 전공의들이 파업을 준비했다. 전공의들은 4~5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일하고, 분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그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웬만하면 “더러워도 참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파업까지 계획한 데는 해당 병원이 지난해 5백 병상 가까이 증축하면서 의사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노동강도가…
독자편지
법의학 권위자 이윤성의 문제적 발언에 대해
:
남자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게 진화의 결과라고?
최규진
127호
2014. 5. 31
법의학 권위자인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위촉식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다. 문제의 발단이 된 발언은 크게 세 가지다. 1) “성폭행은 100% 남성들이 한다. 그 이유는 남자들은 씨를 뿌려 거기에서 건강하고 대를 이을 자손이 필요해서다.” 2) “여자는 남자에게 나를 잘 보호해줄 수 있는가, 양육해줄 수 있는가, 훌륭한 유…
대만에서 온 소식
:
떠오르는 민중 투쟁과 저항의 ‘한류’
지면
최규진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내가 지난해 말 대만에 올 때 여러 사람에게 들었던 얘기는 “대만은 한국에 비해 운동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본 대만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동아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불안정을 키우고, 그것을 이용해 민중을 쥐어짜려는 지배 집단의 거짓말에 대만 민중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분노하고 있었다. 박근혜 당선 후 우연히 찾아간 ‘박근혜 당선…
독자편지
꿰매도 아물지 않는 것
지면
최규진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주말에 가끔 병원에서 진료할 기회가 있다. 토요일 소규모 작업장들이 늘어선 서울 성동구의 자그만 병원에 있다 보면 이 땅에 소외받은 자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많은 질환과 긴 처방일로 채워진 처방전을 가질수록 소외 정도가 큰 자들이다. 겨우 주말 점심시간을 할애해 올 수밖에 없고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니 온갖 종류의 약을 최대한 길게 달라고 조…
교과서 “진화론 삭제” 시도는 유물론을 겨냥한 것이다
지면
최규진
레프트21 85호
2012. 7. 7
최근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이하 교진추)가 교과부에 청원해 진화론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려고 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 유명 과학 저널인 〈네이처〉가 관심을 표한 덕분에 국내 언론들도 앞다퉈 보도했고, 한국 사회 또한 이 사안의 심각성을 빠르게 자각할 수 있었다. 이런 효과 탓인지 교진추가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학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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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