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주시해야 할 의료민영화저지 싸움의 다음 격전지, 규제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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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말하는 ‘성장동력’의 핵심, 의료
총선이 끝났다. 조기 레임덕 얘기가 나온다.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이 저절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파이낸셜 타임스〉가 잘 짚었듯이 박근혜는
이
나름 잘 막아 온 의료민영화
이 정도면 할 거 다한 거 아니냐 싶겠지만, 사실 자본 입장에서는 썩 맘에 드는 밥상이 차려진 것은 아니다. 한 복지부 관계자의 말처럼
이러한 상황을 보면 왜 박근혜가 선거 패배 이후에도 서비스발전기본법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지역화 버전, 규제프리존 특별법
총선 직전인 3월 24일,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앞서 언급한 의료민영화를 막고 있는 바리케이드를 지역 단위에서나마 송두리째 걷어 내려는 포석이 담겨 있다. 이처럼 의료나 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에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발전기본법
실제 정부 구상안과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한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일본이 ‘성과사례’? 박근혜의 속내
정부는 이러한 규제완화의
규제프리존은 일부 야당 의원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묘책이기도 하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발전 논리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지역 전략산업은 전국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야당 소속 시
뱀 그림자? 왕뱀에서 실뱀으로
원래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정부가 지난해 말 기획안을 내놓을 때만 해도 법제화 시기를 6월로 계획했었다. 그런데 부랴부랴 3월로 앞당겨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자본과 권력이 이토록 규제 완화에 집착하는 것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잘 막아 왔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올 3월 2일, 청와대는 서비스법 통과가 뜻대로 되지 않자 답답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