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노동법 개악, 공무원·전교조 탄압, 철도노조 보복:
정부가 노동조합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지면 김영재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한국노총, 한나라당, 경총의 ‘야합’ 뒤 한나라당이 12월 8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 같았던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노총 장석춘 지도부는 굴욕적 타협에 대한 내부 반발을 달래야 하고, 한나라당은 장석춘 지도부를 살려내 정책연대를 이어가야 하며, 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