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도에 맞서 민주노총과 공동 투쟁을 약속했던 한국노총 지도부가 배신했다. 사실 한국노총 지도부의 ‘뒤통수 때리기’는 과거 역사에서도 거듭 반복돼 온 일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11월 30일 ‘정부가 복수노조 금지만 해 주면 전임자 임금은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선언을 하고 12월 총파업을 선언해야 할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정부에 항복 선언을 한 셈이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기업 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조 사이에 강성 투쟁 경쟁을 불가피하게 하고 더 투쟁적인 노조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정부와 경영계 논리를 내세우며 복수노조 금지를 강조했다. 한국노총의 관료들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더 투쟁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로 조합원들이 옮겨가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질까 봐 노심초사해 온 것이다.

기득권

한국노총 지도부의 ‘배신’은 지난 양대 노총의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던 15만 조합원들의 등에 칼을 꽂고, 이명박 정부에 맞서 선두에서 파업을 벌이는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배신 행위다.

한국노총 지도부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한나라당과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0월 재보궐 선거의 패배 여파, 최근 이명박과 관련된 부패 추문(한상률 게이트), 세종시 문제, 4대강 사업 강행 등으로 대중적 반발에 직면하고 정치적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한국노총 지도부를 버리고 노동계와 정면 대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특히 철도 파업과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선 저항이 이어지고 있고 양대노총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에서 노동계를 분열시켜 분리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도 내년 지자체 선거에 지도부 상당수가 출마를 노리고 있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할 마음도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양대노총 총파업이 실제로 펼쳐졌을 때 투쟁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작용했을 듯하다. 철저히 상층 관료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해,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80퍼센트가 넘게 찬성해 준 조합원들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다.

현재 “한국노총의 제안을 정부와 한나라당, 경영계가 받아들이는 형태를 취하는 사실상 마지막 ‘쇼’만 남겨”(〈프레시안〉)뒀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한국노총 지도부의 ‘배신’에 즉각 반발하면서 “한국노총이 투쟁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 예정된 12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는 유불리를 따지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인권, 평등, 자유와 같은 기본적 노동자의 권리”라고 했다. 이 기본적 권리를 팔아먹으려는 자들에 맞서 민주노총은 단호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공공·금속 연맹 등과 경기 지역 등에서 반발이 거세다.

“강성 투쟁 경쟁을 불가피하게 하고 투쟁적인 노조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한국노총 관료들과 지배자들의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온 힘으로 싸울 때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투쟁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로 결집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정부와 보수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으면서도 굳건히 싸우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 공무원과 전교조 탄압에 맞서는 투쟁을 결합시켜 정부의 노동조합 말살 정책에 맞서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의 부패 추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등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정치적 운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