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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얼토당토않다
이민규
레프트21 72호
2012. 1. 13
기어이 딴죽을 건다.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했다. 이들의 논리를 짚어 보자. 첫째,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자율성'을 해친다고 하지만, 입시 경쟁 교육을 강화해 온 정부와 교육 관료들은 '자율성'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일제고사·성과급제·교원평가 등을 통해 전국의 학교를 일렬로 줄세우고 교사와 학생들을 경쟁 압력 …
독자편지
무상급식 투표 ─ 복지에 대한 우파의 공격은 좌절돼야
지면
이민규
레프트21 63호
2011. 8. 18
오세훈이 전면무상급식 찬반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던 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것인 만큼, 오세훈의 행동에는 기본적으론 정부 여당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지금 자신감 있게 밀어붙일 처지가 못 된다. 민심의 이반이 극에 달하고, 지방선거와 재보선 …
독자편지
등록금 투쟁의 배경과 의의
이민규
레프트21 58호
2011. 6. 10
연초부터 심상치 않던 등록금 투쟁이 상반기 내내 지속되며 대학 당국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학기 초에 반짝했다가 수그러든다는 뜻에서 '개나리 투쟁'이라 불리던 등록금 투쟁이 올해는 왜 이렇게 길고 완강하게 이어지고 있는가? 그 의의는 무엇이고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더는 못 참겠다 몇 천만 원씩 빚을 내고 피말리는 스펙 경쟁을 하면서 대학을…
독자편지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를 읽고
이민규
레프트21 57호
2011. 6. 1
‘병역거부’라는 급진적 저항 방식을 통해 내놓는 요구가 왜 ‘대체복무제 도입’뿐인가? 너무 협소한 요구 아닌가? 내가 병역거부운동에 대해 줄곧 품어왔던 의문이다.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임재성 지음, 그린비)는 그 의문이 무지의 소치였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러나 이 책은 나 같은 이의 무지를 지적하기 위해 쓰인 게 아니다. 오히려 병역거부운동의 …
독자편지
선거지상주의를 경계한다
이민규
레프트21 54호
2011. 4. 13
바야흐로 대학가에 투쟁의 바람이 불고 있다. 투쟁의 범위, 지속성 등에 비춰볼 때 근 몇 년 간 볼 수 없던 현상이다. 등록금·학생 복지 등의 사안으로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인하대, 숙명여대, 동국대 등에서 학생들의 점거농성·집회·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대에선 법인화를 저지하기 위한 교수·학생·교직원들의 싸움이 한창이며, 홍익대·고려대·고려…
독자편지
‘사회주의’ 용어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나, 마르크스주의와 거리를 둬선 안 돼
이민규
레프트21 51호
2011. 3. 7
이 편지는 〈레프트21〉 51호 온라인 독자편지 '굳이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고수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견입니다.‘사회주의’라는 용어의 고수가 유럽식 사민주의나 소련의 스탈린주의 같은 ‘실패한 길’을 연상시키면서 진지한 청중과의 접촉면을 줄일 수 있다는 천경록 씨의 문제의식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 비록 용어가 핵심은 아닐지라도, 가진 게 별로 없는 우리…
독자편지
적들이 김길태로 얻을 것
이민규
레프트21 27호
2010. 3. 19
‘조중동이 망둥이처럼 뛰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라’는 내 철칙은 확실히 유용한 데가 있다. 그래서 나는 김길태의 잔혹한 범행 — 진범인지 의심도 들지만 — 에 길길이 날뛰며 사형을 시켜야 한다느니, 거세를 시켜야 한다느니,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느니 목청을 높이지 않았다. 그 대신, 체제의 지배자들이 김길태를 사회적 맥락에서 뚝 떨어져 나온 ‘돌연변이’나…
〈노동자 연대〉 523호
2024.10.2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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