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 잠정 합의 논란

입력 2020-07-03

성명 잠정합의안 부결은 당연하다:
이제 노동자 조건 지키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2020. 7. 24

7월 23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대의원 88.6퍼센트가 전자투표에 참가해 그중 61.4퍼센트가 잠정합의안에 반대했다. 애초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 잠정합의안을 승인받으려 했으나 그것이 좌절되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중집위원들과 대의원들의 소집 철회 요구를 거슬러 강행된 임…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왜곡·과장으로 얼룩진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 비호

박설, 이정원 331호 2020. 7. 22

7월 23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노사정 잠정합의안 폐기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과 대의원들이 연서명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대의원 1480명 중 절반이 넘는 809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김명환 위원장 측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사정 합의와 임시대의원대회 개최가 조합원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김명환 …
다급해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치졸한 정파 탓
— 임시대의원대회가 정당성 없음을 보여 줄 뿐

김하영 331호 2020. 7. 22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7월 20일(월) 유튜브 연설을 통해 현재 민주노총의 혼란과 위기를 정파 조직들의 횡포 탓으로 돌렸다. “정파 조직이 대중 조직 위에 군림”하고 “물리적 압력 또는 줄 세우기”를 해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이 유실될 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의원 809명(전체 대의원의 55퍼센트)의 잠정합의안 반대 성명을 정파들의 줄 세우기…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위기와 진정한 좌파적 대안

김하영 331호 2020. 7. 15

이 글은 7월 1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민주노총이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놓고 견해가 갈리면서 혼란과 위기에 처했다. 혼란과 위기에 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노사정 협의는 지난 3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제안에서 비롯한 것이다. 지난해 초에 경사노위 참여가 좌절되자 김명환 위원장은 형세를 보며 가만…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시대의원대회 강행을 반대한다:
목적이 형식 절차보다 우선하는 문제다

331호 2020. 7. 1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7월 10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임시대의원대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 성원 다수와 가맹 산하 조직의 각급 단위들이 지난 며칠 동안 노사정 합의 반대와 임시대의대원대회 소집 반대 입장을 줄줄이 발표했는데도 말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반대파를 반박하면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은 …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맞서: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2020. 7. 3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반대하자 그 뜻을 거슬러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중집 성원 다수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도 반대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것도 무시했다. 위원장 권한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노사정 잠정 합의안 찬반 여부를 대의원들에게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근 일부 좌…
노동자 희생 강요를 성과로 포장한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해설 비판

박설 330호 2020. 7. 9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다수 중앙집행위원들의 반발, 확대되는 산별·단위 노조와 대의원들의 반대에도 노사정 합의 승인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7월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정 합의가 불발된 데 유감을 표하며 “잠정 합의안은 적지 않은 성과가 있다”고 치켜세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완성시키겠다면서, 특별히 민주노총을 향해…
정규직의 선제적 임금 동결이 노동자 단결에 도움이 될까?

강동훈 330호 2020. 7. 8

최근 노동운동 내에서 정규직의 선제적 임금동결론이 공공연히 제기됐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 한석호 전태일50주기 사업위원장 등(이하 존칭 생략)이 여러 차례 〈매일노동뉴스〉에 칼럼을 쓰며 선제적 임금동결론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개인들의 제안만은 아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은 6월 18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올해 정규직 노동자…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싸워야 한다

김하영 329호 2020. 7.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이를 추인받고자 각각 6월 29~30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었다. 예상대로 한국노총 중집은 이 합의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반면 민주노총 중집은 논란 끝에 승인하지 않았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합의 내용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집행부는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노동자 조건 지키려면 타협하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

김하영 328호 2020. 6. 25

[편집팀] 민주노총 집행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6월 말까지 합의 타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 급기야 일주일 전인 6월 18일에는 타결을 촉진하기 위한 양보안까지 내놓았다. 〈노동자 연대〉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을 때부터 그것이 노동자들의 조건을…
시민·종교단체 인사들의 사회적 합의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양보 촉구 유감

이정원 327호 2020. 6. 22

최근 주요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시민, 노동자, 공공부문 임직원들이 먼저 나누[는]” 모습을 보여 주라는 것이다. “공공부문 임직원들의 성과급 중 일부”를 모아 “복지제도와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실직자, 불안정…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제적 양보 제안:
불가피하지 않은 양보 제안은 취약계층 보호도 어렵게 만든다

강동훈 327호 2020. 6. 22

6월 18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은 올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분으로 연대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에 쓰자고 제안했다. 정의당도 “노동계가 선도적으로 고통을 분담하여 더욱 어려운 계층을 위해 나서겠다고 한 것”을 환영했다. 6월 17일에는 주요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공공부문 임직원의 임금 양보와 같은 ‘선제적 양보’가 필…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위험한 의제 합의:
사용자의 개악 요구는 둘러앉아 논의할 의제가 아니다

이정원 326호 2020. 6. 13

5월 20일 시작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이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몇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6월 10일 의제 조율에 도달했다고 한다. 사용자 단체들은 임금과 휴업 수당 삭감, 교대제 개편과 배치전환, 생산성 향상 협조, 직무성과급제 도입, 탄력근로제 확대, 임단협 조기 타결과 쟁의 자제 등을 요구했다. 한마디로 임금 삭감과 노동조…
코로나 위기 첫 노사정회의:
취약계층 보호 외면한 정부, 임금삭감 요구하는 재계
—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양보 압박을 위한 것

이정원 323호 2020. 5. 21

5월 20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이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국면에서 문재인이 수차례 노동계의 ‘협력’을 촉구하고,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해 성사된 것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동계(양대노총 위원장), 사용자 단체(경총 회장, 대한상의 의장), 정부(국…
급물살 타는 노사정 협의 추진:
문재인 정부에 협조해선 일자리 못 지킨다

이정원 320호 2020. 4. 23

문재인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사회적 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내달 열릴 것이라고 한다. 정세균은 재계와 노동계 단체들을 잇따라 만나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외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일자리 지키지 못한다

이정원 319호 2020. 4. 17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실업, 해고 등 고용 위기 대처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열리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와 각종 정부위원회들에 노·사·정 협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IMF 위기 때의 경험을 되…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악화되는 대중의 삶: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대중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이정원 317호 2020. 4. 2

정부·여당은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계의 협조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청와대는 양대노총에 비상경제회의 참가를 제안했고 “중층적, 다층적인 대화 형식”도 열어 놓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화 제안은 노동계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난 극복’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과 양보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려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기업들에…
노동자 양보 압박하려는 비상경제회의:
민주노총은 비상경제회의에 참가 말아야 한다

315호 2020. 3. 20

3월 18일 문재인은 경제 주체 원탁회의라는 이름으로 재계와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렀다. 경제와 보건 위기라는 양대 위기 국면에서 각계 각층이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경총 같은 사용자 단체 대표들, 기업 경영자들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동안 청와대가 민원 들어주겠다며 초청하는 자리는 기업인들 차지였다. 대기업, 수출기업, 중소기…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
이번엔 스웨덴 식으로 하겠다고?

김하영 313호 2020. 2. 5

정세균 총리는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인 목요대화를 운영”해 “노사정 등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목요대화는 스웨덴에서 1946년부터 1969년까지 23년간 진행된 노·사·정 만찬 모임(목요클럽)에서 따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새 모델을 꺼내든 것은 네덜란드, 덴마크를 들먹이며 추진했던 “사회적 대화”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

성명 잠정합의안 부결은 당연하다: 이제 노동자 조건 지키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왜곡·과장으로 얼룩진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 비호

다급해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치졸한 정파 탓 — 임시대의원대회가 정당성 없음을 보여 줄 뿐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위기와 진정한 좌파적 대안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시대의원대회 강행을 반대한다: 목적이 형식 절차보다 우선하는 문제다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맞서: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 희생 강요를 성과로 포장한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해설 비판

정규직의 선제적 임금 동결이 노동자 단결에 도움이 될까?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싸워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노동자 조건 지키려면 타협하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

시민·종교단체 인사들의 사회적 합의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양보 촉구 유감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제적 양보 제안: 불가피하지 않은 양보 제안은 취약계층 보호도 어렵게 만든다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위험한 의제 합의: 사용자의 개악 요구는 둘러앉아 논의할 의제가 아니다

코로나 위기 첫 노사정회의: 취약계층 보호 외면한 정부, 임금삭감 요구하는 재계 —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양보 압박을 위한 것

급물살 타는 노사정 협의 추진: 문재인 정부에 협조해선 일자리 못 지킨다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일자리 지키지 못한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악화되는 대중의 삶: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대중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노동자 양보 압박하려는 비상경제회의: 민주노총은 비상경제회의에 참가 말아야 한다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 이번엔 스웨덴 식으로 하겠다고?

성명 잠정합의안 부결은 당연하다:
이제 노동자 조건 지키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왜곡·과장으로 얼룩진 김명환 위원장의 노사정 합의 비호

다급해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치졸한 정파 탓
— 임시대의원대회가 정당성 없음을 보여 줄 뿐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임시대의원대회 강행을 반대한다:
목적이 형식 절차보다 우선하는 문제다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맞서: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 희생 강요를 성과로 포장한 :
김명환 위원장 측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해설 비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노동자 조건 지키려면 타협하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제적 양보 제안:
불가피하지 않은 양보 제안은 취약계층 보호도 어렵게 만든다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위험한 의제 합의:
사용자의 개악 요구는 둘러앉아 논의할 의제가 아니다

코로나 위기 첫 노사정회의:
취약계층 보호 외면한 정부, 임금삭감 요구하는 재계
—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양보 압박을 위한 것

급물살 타는 노사정 협의 추진:
문재인 정부에 협조해선 일자리 못 지킨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악화되는 대중의 삶: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대중 투쟁으로 지킬 수 있다

노동자 양보 압박하려는 비상경제회의:
민주노총은 비상경제회의에 참가 말아야 한다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
이번엔 스웨덴 식으로 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