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추미애 불기소로 실체가 드러난 문재인의 검찰개혁

김문성 337호 2020. 9. 29

검찰(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대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을 불기소 처리했다. 이 건은 2017년 6월 서모 씨가 카투사에 입대해 있으면서 휴가 미복귀, 즉 탈영을 휴가 연장으로 사후 처리해 무마한(특혜) 의혹 사건이다. 이 시기는 추미애가 집권당인 민주당 당대표를 하던 시절이고, 서 씨가 있던 부대의 상급부대 장교 김모 씨와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로 새롭게 등장한 정치 문제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337호 2020. 9. 29

“이번 주는 마치 3월 중순이 느린 화면으로 재생되는 듯하다.” 영국의 감염병리학자 애덤 쿠차르스키는 9월 26일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치솟고 대학가로 번지는 것을 보면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4월에 코로나19에서 회복해 업무로 복귀하면서] 했던 유치한 비유와 달리, 코로나19는 몇 달 안…
다시 타오르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인종차별적 국가와 극우에 맞서 싸우다

김준효 337호 2020. 9. 29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미국 사회를 뒤흔든 지 넉 달이 지나도록 미국 곳곳에서는 시위가 이어졌다. 운동이 분출한 뒤 정확히 네 달이 지난 9월 26일에는 켄터키주(州) 루이빌에서는 흑인 여성 브리오나 테일러를 살해한 경찰관들이 사실상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이 시위는 대배심 결과가 나온 23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계…
서평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롭 월러스, 너머북스):
감염병 위기를 낳는 자본주의 농축산업

장호종 337호 2020. 9. 29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너머북스)은 2016년 출판된 롭 월러스의 책 《거대 농장이 거대 독감을 낳는다》를 번역한 것이다. 올해 초 중국 우한에서 이름 모를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두 달 만에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선언되자 이 책과 저자인 롭 월러스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새로운 바이러스의 변이와 등장을 다룬 서적은 넘…
이탈리아 ‘붉은 2년’(1919~1920)과 공장 점거 운동

김종환 337호 2020. 9. 29

1920년 9월, 이탈리아는 혁명적 상황이었다.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하고 러시아 혁명을 상징하는 적기와 아나키즘을 상징하는 흑기를 내걸었다. 특히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던 금속 노동자들이 도처에서 공장을 점거하자 지배자들은 공포에 질렸다. “점거자들이 기관총을 확보한 것 같다. 그들은 [자동차 기업] 피아트가 군 납품을 위해 만든 탱크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청원 입법 발의:
말뿐인 ‘안전’ 약속에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박설 337호 2020. 9. 26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최근 국민청원 10만 명의 동의를 모았다. 이로써 민주노총 등이 추진해 온 전태일 3법(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노조할 권리 보장하는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모두 10만 명 동의 목표를 채워 국회 소관 상…
폭증한 업무와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는 콜센터 노동자

양효영 337호 2020. 9. 26

코로나19 시기, 콜센터 노동자들은 폭증한 업무와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공부문 콜센터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관련 대응뿐 아니라,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부 정책 문의에 대응하느라 녹초가 된 상태다. 민간부문 콜센터도 인터넷 배송 증가로 인해 엄청난 업무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콜센터 노동자들은 집단감염의 대표적 피해자다. 첫 집단감…
개정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김영익 337호 2020. 9. 25

9월 24일 오전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피살됐다고 발표했다. 남북 간 분쟁이 잦은 수역에서 또다시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월북 시도 때문이든 사고에 의한 표류 때문이든,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붙잡은 채 북한 해역으로 흘러갔다. 국방부는 북한 당국이 그를 발견했으나 구조하지…
미국 경찰의 흑인 살해:
살인 면죄부 결정에 항의 시위 분출하다

이사벨 링로즈 337호 2020. 9. 25

흑인 여성 브리오나 테일러를 3월에 살해한 경찰관들이 살인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규탄하며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분출했다. 9월 23일 켄터키주 루이빌 대배심은 테일러를 살해한 경찰 셋 중 한 명만을 과실로 인해 위험을 초래한 혐의 세 건으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혐의는 테일러 사살의 책임을 묻는 것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 [사건 …
독자편지 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건 :
어두운 현실을 드러낸 비극

김현진 337호 2020. 9. 24

며칠 전 인천 미추홀구 빌라 2층에서 10세, 8세의 형과 동생 둘이서 라면을 끓이다 화재가 일어나 중상을 입고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평소에도 이들은 아동급식 카드로 편의점을 통해 끼니를 해결했다고 한다. 보호자인 어머니는 자녀 방치와 폭행으로 아동복지법상 방임과 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행동장애(ADHD)를 가진 큰 아들을 평소 수차례…
독자편지
정신 건강과 가난, 계급, 자본주의

김현진 337호 2020. 9. 24

심리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신체적 약화, 질병과 연동되기 쉽다. 즉 서로의 꼬리를 무는 원인과 결과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코로나 블루”라 부를 만큼, 경제 위기와 감염병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까지 트리플 위기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소득감소, 실업, 감당하기 어려…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가짜뉴스 문제

김지윤 337호 2020. 9. 23

이 글은 9월 21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2017년 영국의 사전 출판사 콜린스는 올해의 단어로 ‘가짜 뉴스’(fake news)를 선정했다. 아마 SNS와 메신저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본 독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루머와 비방, 혐오 표현들도 계속해서 생산되고 온라인에서 떠돈다. 최근에는 유명한 …
미국 연방대법관 긴즈버그 사망:
여성 권리 공격에 맞선 대중 자신의 저항이 중요하다

이사벨 링로즈 337호 2020. 9. 22

9월 18일 사망한 미국 연방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후임을 둘러싼 논란이 빠르게 불 붙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긴즈버그의 후임으로 반동적인 인물을 지명할 듯하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승인한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사법 체계는 정쟁의 장이 되고 판사들은 많은 경우 당론에 따라 입장을 정한다. 자유주의…
추석 기간 택배노동자 충원 합의:
과로사 해결을 위해 상시적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

신정환 336호 2020. 9. 2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9월 21일부터 ‘택배 분류 거부’에 나설 계획이었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분류 작업 거부 찬반 투표에서 95.5퍼센트(4200명)가 찬성할 정도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찬반 투표에 비조합원 500여 명도 동참했다. 정부와 우정본부, 민간 택배회사들이 추석 성수기 동안 총 1만 3000…
고 김용균 씨 작업장에서 또 산재 사망 :
외주화 금지, 안전 조처 거부해 온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신정환 336호 2020. 9. 16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있었던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이 또 발생했다. 지난 9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의 석탄 운반용 장비들을 정비하기 위해 화물차에 싣고 고정하는 과정에서 2톤 무게의 해당 장비가 쏟아져 화물노동자를 덮쳤다. 화물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 중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다. 이번 사고는…

추미애 불기소로 실체가 드러난 문재인의 검찰개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로 새롭게 등장한 정치 문제들

다시 타오르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인종차별적 국가와 극우에 맞서 싸우다

서평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롭 월러스, 너머북스): 감염병 위기를 낳는 자본주의 농축산업

이탈리아 ‘붉은 2년’(1919~1920)과 공장 점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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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한 업무와 집단감염으로 몸살을 앓는 콜센터 노동자

개정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미국 경찰의 흑인 살해: 살인 면죄부 결정에 항의 시위 분출하다

독자편지 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건 : 어두운 현실을 드러낸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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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가짜뉴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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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씨 작업장에서 또 산재 사망 : 외주화 금지, 안전 조처 거부해 온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19로 새롭게 등장한 정치 문제들

다시 타오르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인종차별적 국가와 극우에 맞서 싸우다

서평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롭 월러스, 너머북스):
감염병 위기를 낳는 자본주의 농축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청원 입법 발의:
말뿐인 ‘안전’ 약속에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개정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미국 경찰의 흑인 살해:
살인 면죄부 결정에 항의 시위 분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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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현실을 드러낸 비극

독자편지
정신 건강과 가난, 계급, 자본주의

미국 연방대법관 긴즈버그 사망:
여성 권리 공격에 맞선 대중 자신의 저항이 중요하다

추석 기간 택배노동자 충원 합의:
과로사 해결을 위해 상시적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

고 김용균 씨 작업장에서 또 산재 사망 :
외주화 금지, 안전 조처 거부해 온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