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현대중공업과 26일 대우조선에서 연이어 벌어진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를 보며, 현대중공업 활동가가 독자편지를 보내 왔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체제이다.
위험의 외주화로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다치거나 죽는 상황이 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현대 중공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비정규직이 적었던 과거를 본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고의 빈도나 유형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단지 다치거나 죽는 노동자가 원청 노동자에서 하청 노동자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같은 위치에 사람만 달라졌을 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일까?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이 되는 생산 외에, 안전은 사업주에게 관심 밖이기 때문이다. 안전에 투자하는 돈보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었을 때 보상하는 비용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싸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삼성 중공업의 크레인 사고로 많은 노동자가 죽거나
다쳤지만 벌금은 고작 몇백만 원에 그쳤다. 살아남은 노동자들은 아직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산업재해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가 “나는 살기 위해 일한다”라는 한 목소리로 싸워서 이 땅 모든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쟁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