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전국 노동자대회:
“참을 만큼 참았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이정원 292호 2019. 7. 4

7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6만여 명(민주노총 추산)이 참가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만여 명이 서울에 모여 자체 집회를 열었다.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3일간 연인원 9만여 명이 파업에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광화문 광장을 분홍색과 연두색으로 물들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토요근무 유지하고 비정규직 확대하겠다는 우정사업본부

신정환 292호 2019. 7. 2

우체국 노동자들은 거듭되는 집배원 사망을 막기 위해 인력 충원과 토요근무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만 집배원 9명이 사망해 노동자들의 인내심은 바닥 나고 분노가 들끓었다. 정부와 우정본부의 약속 파기가 노동자들의 분노를 키웠다. 집배원 사망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2017년 8월 청와대가 나서 노·사·전문가가 참여한 ‘집배원 …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
시위대가 입법회 점거로 정부에 굴욕을 안기다

세이디 로빈슨 292호 2019. 7. 2

7월 1일 홍콩에서 시위대가 정부의 주요 청사인 입법회(의회) 건물을 점거해 지배자들이 직면한 위기에 부채질을 했다. 시위 참가자 에드가 쿽은 이렇게 말했다. “정말이지 오랫동안 여기[입법회]에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우리 민중이 여기 들어왔으니 이제 당신들[입법의원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합니다.” 시위대는 쇠파이프, 방패, 건물 밖에서 뜯어낸 문짝…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 (2)
—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의 계승

우석균 292호 2019. 7. 2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의 과제’라는 유명한 보고서는 한국의 ‘의료서비스산업’의 과제를 세 가지로 들었다. 1) 영리병원의 허용,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불리하므로 그 전 단계로 영리부대사업의 확대 2)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기 3)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특히 관리형 민간의료보험(Managed care)의 도입. 이제…
신도리코노조, 노조 인정과 조건 개선 요구하며 전면 파업

김무석 292호 2019. 7. 2

7월 1일 금속노조 신도리코 분회가 첫 하루 전면 파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활력 넘치는 파업 집회로 고무된 조합원들은 파업 연장을 결정해 이튿날도 전면 파업을 벌였다. 신도리코 노동자들은 사측이 1년 동안 노조를 무시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회피한 것에 불만이 쌓여 왔다. 최근 사측이 파업권·단체협약 적용범위 개악안을 내놓자 노동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해고 :
민주당이 결코 ‘개혁 동맹 세력’이 아님을 다시 보여 주다

김인식 292호 2019. 7. 2

선거법 개정을 주도하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별안간 해고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자한당)이 나눠 갖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 사개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상민)이므로, 어느 쪽 특위 위…
잠시 휴전에 들어간 미·중 무역전쟁:
그러나 막간극일 공산이 크다

이정구 292호 2019. 7. 2

6월 29일 일본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무역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다시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시진핑은 미국산 농산물을 다시 구매하기로 했고, 트럼프는 325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퍼센트의 관세 부과를 잠시 유예했다. 또 “안보에 문제가 없는” 장비들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화웨…
일진다이아몬드 무기한 전면파업:
5년간 억눌린 임금인상에 울분이 폭발하다

안우춘 292호 2019. 7. 2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이 6월 26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충북 음성 공장 안에 천막을 치고, 매일 합숙 농성과 집회, 행진을 하며 사측을 규탄하고 있다. 안산 공장 조합원들도 모두 음성으로 내려와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말에 노조를 건설했다. 설립 총회 후…
문재인의 세월호 청원 거부 이후:
“정부 향해 정면으로 요구하며 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다

김승주 292호 2019. 7. 2

6월 27일 416연대 서울지역 회원 토론회가 열렸다. 416연대 회원들, 특히 광화문 농성장과 지역 곳곳에서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캠페인을 이어 온 시민 활동가들은 운동 방향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최근 쟁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전후로 한 달 만에 24만 명이 참가한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을 문재인 정부가 “…
수단 항쟁:
군부 통치 종식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을 휩쓸다

찰리 킴버 292호 2019. 7. 2

6월 30일 군부 통치의 종식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수단을 휩쓸었다. 시위대는 거듭되는 경찰 폭력과 공중으로 울려퍼지는 총성에도 겁먹지 않고 오후 6시 30분에 대통령궁에 이르렀다. 한 반정부 단체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화, 정의를 요구하는 수단 민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총알, 최루탄, 폭…
트럼프의 이주민 탄압, 민주당은 거들었지만 노동자들은 맞섰다

김준효 292호 2019. 7. 2

6월 말 방한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휴전선이야말로 “진짜 국경”이라고 칭송했다. 전 세계에서 지상군이 가장 밀집해 있어 “아무도 넘어갈 수 없는” 경계선을 미국-멕시코 간 국경으로 삼고 싶다는 말이었다. 바로 그 국경을 헤엄쳐 넘던 엘살바도르 이주민 아버지와 두 살배기 딸이 안타깝게 익사한 지 1주일도 채 안 된 때였다. 가난과 절망을 피해 …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대량 해고: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이 대량 해고 낳다

양효영 292호 2019. 7. 2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500명이 결국 7월 1일자로 대량 해고됐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수납 전문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시키면서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의 합류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며 해고자들을 우롱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2009년 외주화로 용역업체 소속이 됐다. 그러나 2015년, 2016년 법원에…
다가오는 8·15 특별사면에: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고, 재심 청구 인정하라

김지윤 292호 2019. 7. 2

박근혜 사법 농단의 피해자로 6년째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 사면과 재심 촉구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등으로 구성된 ‘내란재심변호인단’은 6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재심 청구를 정식 접수했다. 이후 재심의 정당성을 알리는 토론회를 곳곳에서 열고 있다. 6월 19일 광주광역…
우체국 파업 참여 선언한 비정규직 우정실무원들 :
“국가공무직이라지만, 최저임금만 받고 차별이 심합니다”

김무석 292호 2019. 7. 2

7월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주최로 “우정노동자 총파업 승리 2019 임금협약 ‘우정실무원’ 차별 및 처우개선 촉구 우편집중국 단위 기자회견”이 열렸다. 우정사업본부에는 정규직 공무원 외에도 수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6월 24일 진행된 우정 노동자 파업 찬…
노조 농성에 전기 끊고 파업권·단협적용 개악안까지
— 신도리코 노동자 파업 돌입

전주현 291호 2019. 6. 30

지난해 노조를 결성한 금속노조 신도리코 분회가 7월 1일 하루 전면 파업을 결의했다. 전 조합원이 전면 파업을 하는 것은 노조 결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노조는 이날 본사에 모여 파업 집회를 개최 한 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는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인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며 1년 넘게 협상과 투쟁을 벌여 왔다. 노조는 노동조…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전국 노동자대회: “참을 만큼 참았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토요근무 유지하고 비정규직 확대하겠다는 우정사업본부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 시위대가 입법회 점거로 정부에 굴욕을 안기다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 (2) —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의 계승

신도리코노조, 노조 인정과 조건 개선 요구하며 전면 파업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해고 : 민주당이 결코 ‘개혁 동맹 세력’이 아님을 다시 보여 주다

잠시 휴전에 들어간 미·중 무역전쟁: 그러나 막간극일 공산이 크다

일진다이아몬드 무기한 전면파업: 5년간 억눌린 임금인상에 울분이 폭발하다

문재인의 세월호 청원 거부 이후: “정부 향해 정면으로 요구하며 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다

수단 항쟁: 군부 통치 종식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을 휩쓸다

트럼프의 이주민 탄압, 민주당은 거들었지만 노동자들은 맞섰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대량 해고: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이 대량 해고 낳다

다가오는 8·15 특별사면에: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고, 재심 청구 인정하라

우체국 파업 참여 선언한 비정규직 우정실무원들 : “국가공무직이라지만, 최저임금만 받고 차별이 심합니다”

노조 농성에 전기 끊고 파업권·단협적용 개악안까지 — 신도리코 노동자 파업 돌입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전국 노동자대회:
“참을 만큼 참았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
시위대가 입법회 점거로 정부에 굴욕을 안기다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 (2)
—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의 계승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해고 :
민주당이 결코 ‘개혁 동맹 세력’이 아님을 다시 보여 주다

잠시 휴전에 들어간 미·중 무역전쟁:
그러나 막간극일 공산이 크다

일진다이아몬드 무기한 전면파업:
5년간 억눌린 임금인상에 울분이 폭발하다

문재인의 세월호 청원 거부 이후:
“정부 향해 정면으로 요구하며 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다

수단 항쟁:
군부 통치 종식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을 휩쓸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대량 해고: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이 대량 해고 낳다

다가오는 8·15 특별사면에: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고, 재심 청구 인정하라

우체국 파업 참여 선언한 비정규직 우정실무원들 :
“국가공무직이라지만, 최저임금만 받고 차별이 심합니다”

노조 농성에 전기 끊고 파업권·단협적용 개악안까지
— 신도리코 노동자 파업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