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최영준 267호 2018. 11. 20

최근 문재인은 김연명 교수를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했다. 김연명 교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줄곧 주장해 온 진보적 학자다. 문재인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직후에 한 인사였다. 이 때문에 대다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소득…
문재인, 박근혜가 하려던 원격의료도 추진한다

김재헌 267호 2018. 11. 20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법을 개정해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원격의료는 박근혜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문재인은 “원격의료는 선한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야당 시절엔 반대하던 정책이 집권하니 “선한” 정책으로 돌변한 것이다. 문재인이 최근 추진하는 의료 규제완화 정책을 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원격의료에 필수적인 체외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평등한 세상이 올 때까지 살아 남아서 투쟁하자”

성지현, 양효영 266호 2018. 11. 18

11월 20일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DoR)을 기리며 17일 서울 두 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기리는 행사는 2016년부터 시작됐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은 이태원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처음으로 TDoR 행진을 벌였다. 주최 측 예상보다 더 많은 6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혐오로 살해당한…
비웨이브의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와 헌재를 질타하며 임신중단권 보장을 촉구하다

이지원 266호 2018. 11. 17

11월 17일(토) 오후 2시 보신각에서 비웨이브가 주최한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가 열렸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였지만 여성 3천 명(주최 측 추산)이 보신각을 가득 메우고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외쳤다. 집회 시작 뒤에도 계속 참가자들이 들어와 몇 번이고 자리를 당겨서 다시 앉아야 했다. 지난 9월 29일 17차 시위 이후에도 현실은 전…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1년 만에 정부 규탄 분위기로 바뀌다

김문성 266호 2018. 11. 17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노동 개악으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의 반 노동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투쟁 결의문)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악에 항의해 한국노총도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최근의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강행 시도에 불만이 컸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문재인과 정책 협약을 맺었고 민주당과는 연…
개정 강사법 통과, 예산 배정!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시도 중단하라!

김어진 266호 2018. 11. 16

개정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책을 담았다. 그러나 이 법안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마련돼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개정 강사법 시행을 위한 항목을 통째로 삭감한 바 있다. 그래서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대학공공성 강화 대…
2018년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트랜스젠더 혐오·차별에 맞선 행동에 연대하자

양효영 266호 2018. 11. 16

매해 11월 20일은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이다. 혐오 범죄로 목숨을 잃은 트랜스젠더들을 추모하기 위한 날이다. 흑인 트랜스 여성 리타 헤스터가 살해당한 지 1년이 된 1999년부터 매년 11월 20일 혐오 범죄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6년부터 트랜스젠더 추모의 …
짙은 아쉬움을 남긴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합의
— 콜센터 자회사 수용, 수리직군 경력은 50~70%만 인정

박설 266호 2018. 11. 15

삼성전자서비스 사측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가 11월 2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합의를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그런데 이번 합의는 사측의 홍보와 달리, 노동자들의 요구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수리직군 노동자 7800여 명은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고용 되고 일부 처우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별도의 임금 테이블을 두는 등 차별이…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촉구 서명운동이 시작되다

최미진 266호 2018. 11. 14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장학시설)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겪은 여성 노동자 에스더(세례명) 씨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본지가 그간 보도해 왔듯이, 에스더 씨는 2014년 4월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직속 상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 다행히 2016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
서울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력 충원, 빼앗긴 복지 회복, 적폐 원장 퇴진”

장호종 266호 2018. 11. 14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11월 9일 공동 파업에 이어 11월 13일에도 파업에 나섰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상급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동시다발 집회·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들은 오전 파업 출정식(서울대병원)에 이어 오후 2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대…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 불안 여전한 서울의료원:
서울시가 책임지고 간병 노동자 고용 승계하라

장미순 266호 2018. 11. 12

서울의료원은 몇해 전부터 노숙인 병자를 대상으로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받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간병인 노동자들은 간접고용으로 유지해 왔다. 이 간병인들은 평균 7~8년간 일해 왔고, 15년 이상 된 노동자들도 있다. 이들은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다른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화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사진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점거 농성, “정규직 사원증 없이는 절대 복귀 못 한다!”

조승진, 김어진 266호 2018. 11. 12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0월 19일 파업에 돌입한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앞 농성에 이어, 11월 7일부터 한국잡월드 본사에서도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측은 11월 2일 자회사 채용 공고를 내고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해고를 협박했다.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기 전날인 11월 9일에도 사측은 기만적인 안으로 노…
철도 2018 임금협약 잠정합의:
기대에 못 미친 임금, 정규직 전환자 처우 차별
— 철도노조 투사들은 잠정 합의 부결시키고 단결과 투쟁 위해 나서야 한다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 2018. 11. 12

철도노조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018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이번 잠정 합의에 대해 “많은 아쉬움 속에서도 비정상적인 인건비 구조를 바로 잡았[다]”고 자평했다. 철도공사의 ‘비정상적인 인건비 구조’는 이전 정부들이 추진한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대폭 줄인 데서 생긴 문제다. 그동안 정…
2018 전국노동자대회:
6만여 명이 문재인의 노동 공격에 맞서 서울 도심을 행진하다

취재팀 266호 2018. 11. 10

11월 10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청까지 10차선 대로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전국노동자대회에 노동자 6만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참가자가 두 배로 늘었다. 집회는 활력이 있었다. 최근 새로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 “우리도 노조를 만들었어요”(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보험 노동자) 하는 유인물도 있었…
삼성반도체 피해 보상안 발표:
10년 투쟁의 결실, 액수와 산업 안전 대책은 미흡

김지윤 266호 2018. 11. 10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보상 방안과 삼성전자의 공개 사과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이 발표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최종 중재판정과 권고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중재안은 올해 7월 반올림과 삼성전자가 중재안에 무조건적으로 합의하기로 한 것에 따…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문재인, 박근혜가 하려던 원격의료도 추진한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평등한 세상이 올 때까지 살아 남아서 투쟁하자”

비웨이브의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와 헌재를 질타하며 임신중단권 보장을 촉구하다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1년 만에 정부 규탄 분위기로 바뀌다

개정 강사법 통과, 예산 배정!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시도 중단하라!

2018년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트랜스젠더 혐오·차별에 맞선 행동에 연대하자

짙은 아쉬움을 남긴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합의 — 콜센터 자회사 수용, 수리직군 경력은 50~70%만 인정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촉구 서명운동이 시작되다

서울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력 충원, 빼앗긴 복지 회복, 적폐 원장 퇴진”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 불안 여전한 서울의료원: 서울시가 책임지고 간병 노동자 고용 승계하라

사진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점거 농성, “정규직 사원증 없이는 절대 복귀 못 한다!”

철도 2018 임금협약 잠정합의: 기대에 못 미친 임금, 정규직 전환자 처우 차별 — 철도노조 투사들은 잠정 합의 부결시키고 단결과 투쟁 위해 나서야 한다

2018 전국노동자대회: 6만여 명이 문재인의 노동 공격에 맞서 서울 도심을 행진하다

삼성반도체 피해 보상안 발표: 10년 투쟁의 결실, 액수와 산업 안전 대책은 미흡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평등한 세상이 올 때까지 살아 남아서 투쟁하자”

비웨이브의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와 헌재를 질타하며 임신중단권 보장을 촉구하다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1년 만에 정부 규탄 분위기로 바뀌다

2018년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트랜스젠더 혐오·차별에 맞선 행동에 연대하자

짙은 아쉬움을 남긴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합의
— 콜센터 자회사 수용, 수리직군 경력은 50~70%만 인정

서울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력 충원, 빼앗긴 복지 회복, 적폐 원장 퇴진”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 불안 여전한 서울의료원:
서울시가 책임지고 간병 노동자 고용 승계하라

사진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점거 농성, “정규직 사원증 없이는 절대 복귀 못 한다!”

철도 2018 임금협약 잠정합의:
기대에 못 미친 임금, 정규직 전환자 처우 차별
— 철도노조 투사들은 잠정 합의 부결시키고 단결과 투쟁 위해 나서야 한다

2018 전국노동자대회:
6만여 명이 문재인의 노동 공격에 맞서 서울 도심을 행진하다

삼성반도체 피해 보상안 발표:
10년 투쟁의 결실, 액수와 산업 안전 대책은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