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레이테크코리아·신영프레시젼·성진씨에스:
문재인 정부는 여성 노동자 해고 외면 말라

김무석 278호 2019. 3. 14

3월 13일 금속노조 서울지부 주최로 성진씨에스, 레이테크코리아, 신영프레시젼 순회 투쟁이 진행됐다. 세 작업장 노조 모두 여성 조합원들이 압도적이고, 사업주의 해고 통보에 맞서 싸우고 있다.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은 전원이 여성 조합원이다. 이 노동자들은 임태수 사장으로부터 ‘3월 31일자로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임태수는 2018년 최저임금 …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특별 발제:
현 시기 서구 혁명가들의 핵심 과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278호 2019. 3. 14

아래 글은 2018년 7월 10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국제사회주의 경향(IST)에 속한 각 나라 동지들에게 한 발제를 녹취한 것이다. [ ] 안의 내용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것이다. 녹취와 번역을 한 이은혜 동지에게 감사드린다.‘개혁주의와 관계 맺기’와 ‘혁명 조직 건설하기’를 연결해서…
한국당 나경원 막말 파동:
3월 국회 둘러싸고 격화되는 주류 정치권 갈등

김문성 278호 2019. 3. 13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이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부르는 도발을 해 국회가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나경원의 막말은 계산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우파적으로 더 몰아붙이며 우파 결속을 촉진하자는 계산이다. 문재인이 지지층을 실망시키며 약화되는 과정에서 한국당은 반사이익을 얻으며 우여곡절 속에서도 시나브로 기력을 회…
토론회,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하기로

장호종 278호 2019. 3. 13

3월 13일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이 주최한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대우조선지회 하청 조합원들과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민중당, 평등노동자회 등 노동 단체 활동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에…
난민 내쫓기 급급한 정부:
난민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이현주 278호 2019. 3. 13

정부가 이달 중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몇 달간의 정부 발표를 종합해 보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가짜 난민 걸러 내기’가 핵심 방향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난민 신청 문턱을 높이고 일부 난민들에게는 기본적인 난민 신청 절차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난민들의 처지를 더 악화시킬 내용들일 듯하다. 현행법…
4.3 창원 성산구 보궐 선거 :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김인식 278호 2019. 3. 13

4월 3일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두 곳(창원 성산, 통영·고성)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이 완패했던 곳들이다. 당시 자한당은 창원시장, 통영시장, 고성군수 자리를 다 잃었다. 그러나 일 년도 안 돼 자한당이 재탈환을 넘보고 있다. 문재인의 개혁 배신에 가속도가 붙는 것에 비례해, 자한당의 정치적 회복 속도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3월 17일 인종차별에 맞서 다 함께 행진하자

박혜신 278호 2019. 3. 13

트럼프는 최근 알츠하이머, 암, HIV/AIDS 예방, 아동 보육, 난민 정착지원금 등의 예산을 빼 이민자 아동 구금소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반(反)이민·인종차별을 노골적으로 내세우는 극우정당들이 성장했다. 이처럼 여전히 세계 곳곳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인종차별에 맞선 저항도 존재한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 …
A대위 유죄 선고 2년 만에 또!:
해군은 성소수자 군인 처벌 시도 중단하라

성지현 278호 2019. 3. 13

2018년 말부터 해군 3명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헌병과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2017년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과 유죄 판결이 있은 지 2년 만이다. 이번에도 해군은 합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이용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고 있다. 이 사실을 처음 알린 군…
대우조선 매각 철회! 일자리 보호 위해 영구 공기업화! :
민영화를 정치쟁점화하고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박설, 김하영 278호 2019. 3. 13

이 글은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주최로 3월 13일 열린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토론회에 제출한 노동자연대의 발표문이다.본 계약이 체결됐지만 결코 끝이 아니다 현대중공업-산업은행이 3월 8일 대우조선 매각을 놓고 본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 방침이 발표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전 대우조선 민영화 시도(2005년, 20…
처우 개선과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한 :
대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한다

신정환 278호 2019. 3. 13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소속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2월 15일에 하루 파업을 한 데 이어, 3월 4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처우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얼마 전 파업을 해 승리한 서울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과 비슷한 상황인 것이다.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으로 ‘1전담사 1…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현대화폐론 비판:
돈만 찍어 내면 만사형통일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278호 2019. 3. 13

최근 한국에서도 정의당 일각이 ‘그린 뉴딜’을 제기하면서, ‘그린 뉴딜’과 한짝을 이루는 현대화폐론(MMT)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칼럼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논쟁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현대화폐론(MMT)이란 무엇이고 왜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최근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경제학파에 관한 논의가 불붙어, 〈뉴욕 타임스〉에서 〈자코뱅…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 성명서:
기아차 통상임금 합의 왜 부결해야 하나

278호 2019. 3. 13

정몽구 2019년 주식 배당금 887억 원, 정의선 주식 배당금 562억 원, 현대차 2018년 주식 배당금만 1조 1000억 원,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등 주력 계열사들 역시 주식 배당금액을 대폭 늘리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받아야 할 체불임금을 고작 60%만 받는단 말인가? 강상호 지부장은 회사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합의라고 정당화 하지만 사측은 자신…
체불임금을 절반만 돌려받으라고?:
기아차 노조 집행부의 배신적인 통상임금 합의를 부결해야 한다!

김우용 278호 2019. 3. 12

8년간 소송전을 벌여 온 기아차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노조가 2월 22일 2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기아차 사측이 제기한 경영상의 어려움 즉 ‘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여금 750퍼센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니 노조가 제기한 소송일로부터 잔업과 특근 등 연장수당 계산에서 누락된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금액이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전체 약 1조…
노동위원 3인 불참으로 본회의 또 무산:
그래도 '답정너' 하겠다는 경사노위

양효영 278호 2019. 3. 11

오늘(3월 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3차 본회의가 또 무산됐다. 지난 2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여성, 청년 노동위원 3인이 불참 기조를 유지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3월 6일 2차 본회의가 무산되자, 문성현 위원장은 경사노위 구성을 바꿔서라도 개악을 통과시킬 것을 시사했다. 오늘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
파리바게뜨 합의 이행 촉구 집회:
“자회사 합의 1년, 이것은 합의인가 속임수인가?”

김지윤 278호 2019. 3. 11

3월 11일 오후 1시 SPC 그룹(파리바게뜨 본사) 앞에서 합의서 이행 촉구 집회 “눈가리고 아웅하는 SPC 개섯거라”가 열렸다. 1월 31일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이 사측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규탄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서 열린 첫 연대 집회이다.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과 그 상급 단체인 화학섬유식품노조 소속의 다른 지회 조합원들 150여 …

레이테크코리아·신영프레시젼·성진씨에스: 문재인 정부는 여성 노동자 해고 외면 말라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특별 발제: 현 시기 서구 혁명가들의 핵심 과제

한국당 나경원 막말 파동: 3월 국회 둘러싸고 격화되는 주류 정치권 갈등

토론회,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하기로

난민 내쫓기 급급한 정부: 난민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4.3 창원 성산구 보궐 선거 :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3월 17일 인종차별에 맞서 다 함께 행진하자

A대위 유죄 선고 2년 만에 또!: 해군은 성소수자 군인 처벌 시도 중단하라

대우조선 매각 철회! 일자리 보호 위해 영구 공기업화! : 민영화를 정치쟁점화하고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처우 개선과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한 : 대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현대화폐론 비판: 돈만 찍어 내면 만사형통일까?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 성명서: 기아차 통상임금 합의 왜 부결해야 하나

체불임금을 절반만 돌려받으라고?: 기아차 노조 집행부의 배신적인 통상임금 합의를 부결해야 한다!

노동위원 3인 불참으로 본회의 또 무산: 그래도 '답정너' 하겠다는 경사노위

파리바게뜨 합의 이행 촉구 집회: “자회사 합의 1년, 이것은 합의인가 속임수인가?”

레이테크코리아·신영프레시젼·성진씨에스:
문재인 정부는 여성 노동자 해고 외면 말라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특별 발제:
현 시기 서구 혁명가들의 핵심 과제

한국당 나경원 막말 파동:
3월 국회 둘러싸고 격화되는 주류 정치권 갈등

토론회,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하기로

난민 내쫓기 급급한 정부:
난민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4.3 창원 성산구 보궐 선거 :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3월 17일 인종차별에 맞서 다 함께 행진하자

A대위 유죄 선고 2년 만에 또!:
해군은 성소수자 군인 처벌 시도 중단하라

대우조선 매각 철회! 일자리 보호 위해 영구 공기업화! :
민영화를 정치쟁점화하고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처우 개선과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한 :
대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현대화폐론 비판:
돈만 찍어 내면 만사형통일까?

노동자연대 기아차모임 성명서:
기아차 통상임금 합의 왜 부결해야 하나

체불임금을 절반만 돌려받으라고?:
기아차 노조 집행부의 배신적인 통상임금 합의를 부결해야 한다!

노동위원 3인 불참으로 본회의 또 무산:
그래도 '답정너' 하겠다는 경사노위

파리바게뜨 합의 이행 촉구 집회:
“자회사 합의 1년, 이것은 합의인가 속임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