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퇴직 경찰간부 전관예우 ― 부패는 자본주의의 풍토병

김무석 266호 2018. 11. 10

이번에 폭로된 ‘경정 이상(5급 공무원 상당) 퇴직자 재취업 현황’(경찰청이 홍문표 국회의원에게 제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자 116명 가운데 94명(81퍼센트)은 삼성 등 대기업을 비롯한 5대 대형로펌, 도로교통공단, 건설, 경비업체 등 ‘취업제한 업체’에 고위급 임원이나 고문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고위 퇴직…
미국 중간선거:
양극화 속 민주사회주의당(DSA)이 부상하다
— 민주당이 트럼프를 견제하리란 관측은 맞지 않다

김준효, 김영익 266호 2018. 11. 7

11월 6일(현지 시각)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지금(한국 시각 11월 7일 19시 현재),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다. 반면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다. 이 결과를 두고 미국 공식정치 내 반응은 엇갈린다. ‘미국 우선주의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선거가 “…
경찰청 항의 기자회견:
“미얀마 이주노동자 살인 단속 무혐의 결론 규탄한다”

이현주 266호 2018. 11. 7

11월 7일 경찰청 앞에서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간 단속에 대해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 데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와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 주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노총 봉혜영 …
위안부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하라는 외교부: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합의를 지키려 한다

김승주 266호 2018. 11. 6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피해자 동의 없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한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 침해이므로 위헌 판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가 이 헌법소원을 각하해야 한다는 …
사용자들은 어떻게 경비 노동자를 쥐어짜 왔는가

양효영 266호 2018. 11. 6

경비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 많은 경비 노동자들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심지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은 지도 몇 년 안 됐다. 2007년부터 최저임금 70퍼센트를 적용받기 시작해 2015년부터 비로소 100퍼센트를 적용받게 됐다. 경비원은 감시단속 업무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사용자들…
연세대 경비 노동자 근무체계 개악 말라

오제하 266호 2018. 11. 6

연세대 청소·경비·주차관리 노동자들이 모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가 학교 측에 맞서 투쟁을 시작했다. 연세대가 경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근무체계를 변경하려 하기 때문이다. 경비 노동자 대부분은 그동안 24시간 맞교대로 장시간 밤샘 노동을 해 왔다. 학교 측은 이런 근무형태를 바꿔서 노동시간을 2/3로 줄일 테니(격일 오전 7시부터…
폴란드 노총 연대노조가 나치 주도 행진을 지지하기로 하다
— 좌파·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철회를 요구한다

차승일 266호 2018. 11. 6

폴란드 노총인 연대노조(솔리다르노시치)가 나치가 주도하는 집회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현지 시간 11월 6일 오전 연대노조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됐다. 기층의 좌파·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이 결정을 철회하라는 연서명을 조직하고 있다. 연대노조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폴란드 외 나라들에서도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연서명에 참가하기를 호소하고 있다. 11월 11…
성명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중도 진보 언론들의 민주노총 압박을 반박함

265호 2018. 11. 5

노동자연대가 11월 5일 발표한 성명이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월 22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10월 정기대의원대회에 위원장 직권으로 경사노위 참가 안건을 올렸으나 투쟁적 조합원들 사이에서 참가 반대 정서가 강하다. 이 일각의 분위기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우선회…
노동자연대 성명
일부 언론이 과장 선전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대체복무제안은 문제다

265호 2018. 11. 5

이 글은 2018년 11월 5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최근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는 대체복무제안(이하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곧 발표될 정부안의 핵심은 …
단속 중 미얀마 노동자 사망에 무혐의 결론:
무자비한 단속에 면죄부 준 경찰 수사 규탄한다

임준형 265호 2018. 11. 4

정부의 무자비한 단속으로 미얀마 출신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야만적인 단속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경찰은 ‘단속 과정의 과실 여부’를 수사했으나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누구를 입건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타인에 의해 사망한 게 아니라 본인이 도주하는 …
전 세계 구글 직원들의 파업:
사측의 잘못된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대처에 항의하다

세이디 로빈슨 265호 2018. 11. 4

11월 1일 세계 곳곳 구글 직원들이 일손을 놓았다. 사측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적 비행에 대처하는 방식에 항의해서였다. 싱가포르·도쿄·베를린·더블린·런던 노동자들은 사무실을 비웠다. 스위스 취리히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왔다. 인도 구르가온·뭄바이·하이데라바드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였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일하는 구글 노동자 케이트는 이렇게 말했다. …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스쿨 미투’를 외치다

김승주 265호 2018. 11. 3

11월 3일 오후 학생의 날을 맞아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등 37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스쿨 미투’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집회 주최 측은 페미니즘 교육 시행, 학생인권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 250여 명 중에는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남학생이나 교사로 보이는 시민들도 있었다. 집회에서는 학내 성차…
“일 시킬 땐 철도의 얼굴, 월급 줄 땐 철도의 알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이재환 265호 2018. 11. 2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등 자회사 노동자들이 10월 31일 서울역에 모여 집회를 했다.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상당수는 과거 정규직이 하던 일을 하거나, 지금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정규직보다 턱없이 낮다. 심지어 일부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이 …
시흥캠퍼스 반대하다 징계받은 서울대생들 승소하다

이시헌 265호 2018. 11. 2

오늘(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는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으로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 학생12명이 제기한‘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서울대학교)가 2017. 7. 20. 원고들(학생들)에게 한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하고 판결했다. 이 학생들은 서울대학교가 경기도 시흥시에 새로 캠퍼…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불만이 높다

강철구 265호 2018. 11. 2

10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현안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 250여 명이 참가했는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조합원 외에 비조합원들도 100명 넘게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그간 학교 비정규직 강사로서 영전강 노동자들이 받은 온갖 차별과 설움의 성토장…

퇴직 경찰간부 전관예우 ― 부패는 자본주의의 풍토병

미국 중간선거: 양극화 속 민주사회주의당(DSA)이 부상하다 — 민주당이 트럼프를 견제하리란 관측은 맞지 않다

경찰청 항의 기자회견: “미얀마 이주노동자 살인 단속 무혐의 결론 규탄한다”

위안부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하라는 외교부: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합의를 지키려 한다

사용자들은 어떻게 경비 노동자를 쥐어짜 왔는가

연세대 경비 노동자 근무체계 개악 말라

폴란드 노총 연대노조가 나치 주도 행진을 지지하기로 하다 — 좌파·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철회를 요구한다

성명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중도 진보 언론들의 민주노총 압박을 반박함

노동자연대 성명 일부 언론이 과장 선전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대체복무제안은 문제다

단속 중 미얀마 노동자 사망에 무혐의 결론: 무자비한 단속에 면죄부 준 경찰 수사 규탄한다

전 세계 구글 직원들의 파업: 사측의 잘못된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대처에 항의하다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스쿨 미투’를 외치다

“일 시킬 땐 철도의 얼굴, 월급 줄 땐 철도의 알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시흥캠퍼스 반대하다 징계받은 서울대생들 승소하다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불만이 높다

미국 중간선거:
양극화 속 민주사회주의당(DSA)이 부상하다
— 민주당이 트럼프를 견제하리란 관측은 맞지 않다

경찰청 항의 기자회견:
“미얀마 이주노동자 살인 단속 무혐의 결론 규탄한다”

위안부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하라는 외교부: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합의를 지키려 한다

폴란드 노총 연대노조가 나치 주도 행진을 지지하기로 하다
— 좌파·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철회를 요구한다

성명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중도 진보 언론들의 민주노총 압박을 반박함

노동자연대 성명
일부 언론이 과장 선전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대체복무제안은 문제다

단속 중 미얀마 노동자 사망에 무혐의 결론:
무자비한 단속에 면죄부 준 경찰 수사 규탄한다

전 세계 구글 직원들의 파업:
사측의 잘못된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대처에 항의하다

“일 시킬 땐 철도의 얼굴, 월급 줄 땐 철도의 알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