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기업주·부자 재산은 털끝도 못 건드리면서:
‘5년 동안 정규직 임금 동결’하라는 홍영표
— 덴마크 모델은 친기업 쉬운 해고 모델일 뿐

장호종 278호 2019. 3. 11

3월 11일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 ‘정규직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는 것이다.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요구했다. 특히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홍영표는 ‘광주형 일자리’, ‘SK하이닉…
중소기업부 장관 내정자 박영선 — 동성애 혐오 발언하며 우익에 아첨했던 자!

성지현 278호 2019. 3. 11

3월 8일 문재인 정부가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다. 민주당 의원 박영선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됐다. 박영선은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후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4선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었던 박영선은 2016년 2월 29일 우익 기독교 인사들이 주관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
서울대 재학생·졸업생 138명 성명:
“탄력근로제 확대 이철수 교수 부끄럽다”

이시헌 278호 2019. 3. 11

오늘(11일) 서울대학교 학부·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138명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노사정 합의를 이끈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철수 교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경사노위에 참여해 노동개악을 추진한 이 교수에 대해 같은 학교의 학생들과 출신 졸업생들이…
비웨이브의 19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여성 수천 명이 임신중단 합법화를 촉구하다

이지원 278호 2019. 3. 10

“내놔라 나의 권리”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보장하라” 3월 9일(토) 여성들의 쩌렁쩌렁한 외침이 보신각을 뒤덮었다. 비웨이브가 주최하는 19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에 무려 4천 명(주최 측 추산)의 여성이 참가했다. 부산, 광주 등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 온 참가자들도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이 보신각을 …
임금 인상 파업에 나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김지태 278호 2019. 3. 10

대우조선에서 파워 그라인더 노동자들(일명 파워공)이 2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용접 후에 배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조선소 일 중에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다. 노동자들은 대우조선 사측의 구조조정 속에서 임금이 대폭 삭감됐다. 대체로 20만 원이던 일당이 15만 원으로 깎였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임금을 인상…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속 성장이 두드러지다

최미진 278호 2019. 3. 8

오늘(3월 8일) 민주노총 주최의 ‘세계 여성의 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의 여성과 남성 조합원 1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여러 연대 단체들도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해마다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그 의미를 더 격상시키고 남녀 조합원 모두의 참가를 독려하는 의…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경찰 탄압에도 결연하게 더 큰 시위를 건설하고 있다

찰리 킴버 278호 2019. 3. 8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이 3월 16일 대규모 동원을 준비하고 있다. 노란 조끼들은 3월 8일 금요일 세계 여성의 날 행진에 참가하고, 다음 날 노란 조끼 시위에 여성의 권리를 대중 집회의 쟁점 중 하나로 삼을 예정이다. 노란 조끼 운동의 일부 그룹들은 3월 15일 기후 변화에 맞선 학생들의 동맹 휴업도 지지한다. 이 동맹 휴업은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고 박선욱 아산병원 간호사 산재 인정:
아산병원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장호종 278호 2019. 3. 8

3월 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었다며 산재 인정 판결을 내렸다. 아산병원에서 일하던 박선욱 간호사는 2018년 2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던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였다.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공공운수노…
인천공항 구금 난민 루렌도 가족 첫 재판:
난민 심사 받을 권리 보장은 최소한의 요구다

이현주 278호 2019. 3. 8

3월 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공항에 장기 구금돼 있는 루렌도·보베테 씨 가족의 입국 허가와 난민 신청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루렌도 씨 가족은 앙골라 정부의 박해를 피해 지난 12월 28일 인천공항에 왔지만, 아직까지 공항 터미널에 갇혀 있는 상태다. 한국 정부는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난민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
계층별 노동위원 불참으로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 다음 본회의에는 한국노총도 불참하라

양효영 278호 2019. 3. 7

오늘(3월 7일) 예정돼 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비정규직, 여성, 청년 위원의 불참으로 무산됐다(각각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회의 규정상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합의되는 과정에서 계층 3대표는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었고, 미조직 노동자들은 실…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수혜?:
실상은 역시나 속 빈 강정

박혜신 278호 2019. 3. 7

대학들이 개강해 캠퍼스에 활기가 가득하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마음 한편에는 불편함이 있다. 높은 등록금 때문이다. 최근, 연세대학교 합격생이 등록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입학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수백만 원 때문에 스무 살 대학생의 꿈이 꺾일 수 있는 현실이 매우 분노스럽다. 높은 등록금 부담을 낮춰 보자…
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안내서 문제없다
— 하태경은 성차별적 공세 중단하라

최미진 278호 2019. 3. 7

바른미래당의 우익 정치인 하태경이 워마드 공격에 이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성평등 방송 제작 안내서’까지 물어뜯고 있다. 하태경은 이 안내서가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독재 검열”이며, “여가부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라는 가당찮은 비난을 쏟아냈다. 심지어 ‘여가부 해체’까지 운운했다. 지금도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여가부 진선미 장관 비난을 지속하고 있…
비정규직 공동투쟁단 경사노위 회의실 점거:
“비정규직 죽이는 경사노위 해체하라”

양효영 278호 2019. 3. 6

3월 7일, 새로운 사실을 추가해서 반영했다.3월 5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 80여 명이 경사노위 회의실 점거에 들어갔다. 공동투쟁단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권 무력화하는 노동개악 시도! 노동자 다 죽이는 경사노위 해체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금속, 공공, 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 …
독자편지 교육부의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 고발 취하:
박근혜 퇴진 선언의 정당함이 입증되다

박태현 278호 2019. 3. 6

3월 5일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며 박근혜 퇴진 선언을 했던 교사 284명에 대한 고발 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우익 단체들에 의해 고발된 지 거의 5년 만이다. 정의로운 행동이 재판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당연한 요구가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는 씁쓸한 뒷맛을 지울 길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그간 우리…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포기한 문재인 정부

신정환 278호 2019. 3. 6

2월 27일 정부가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예정보다 두 달이나 지나서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을 내놓은 것인데 제목에서 보여 주듯, 정규직 전환은커녕 민간위탁 정책을 유지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위탁 전환은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민간위탁은 과도한 이윤 추구와 비리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기업주·부자 재산은 털끝도 못 건드리면서: ‘5년 동안 정규직 임금 동결’하라는 홍영표 — 덴마크 모델은 친기업 쉬운 해고 모델일 뿐

중소기업부 장관 내정자 박영선 — 동성애 혐오 발언하며 우익에 아첨했던 자!

서울대 재학생·졸업생 138명 성명: “탄력근로제 확대 이철수 교수 부끄럽다”

비웨이브의 19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여성 수천 명이 임신중단 합법화를 촉구하다

임금 인상 파업에 나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속 성장이 두드러지다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경찰 탄압에도 결연하게 더 큰 시위를 건설하고 있다

고 박선욱 아산병원 간호사 산재 인정: 아산병원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인천공항 구금 난민 루렌도 가족 첫 재판: 난민 심사 받을 권리 보장은 최소한의 요구다

계층별 노동위원 불참으로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 다음 본회의에는 한국노총도 불참하라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수혜?: 실상은 역시나 속 빈 강정

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안내서 문제없다 — 하태경은 성차별적 공세 중단하라

비정규직 공동투쟁단 경사노위 회의실 점거: “비정규직 죽이는 경사노위 해체하라”

독자편지 교육부의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 고발 취하: 박근혜 퇴진 선언의 정당함이 입증되다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포기한 문재인 정부

기업주·부자 재산은 털끝도 못 건드리면서:
‘5년 동안 정규직 임금 동결’하라는 홍영표
— 덴마크 모델은 친기업 쉬운 해고 모델일 뿐

서울대 재학생·졸업생 138명 성명:
“탄력근로제 확대 이철수 교수 부끄럽다”

비웨이브의 19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여성 수천 명이 임신중단 합법화를 촉구하다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속 성장이 두드러지다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경찰 탄압에도 결연하게 더 큰 시위를 건설하고 있다

고 박선욱 아산병원 간호사 산재 인정:
아산병원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인천공항 구금 난민 루렌도 가족 첫 재판:
난민 심사 받을 권리 보장은 최소한의 요구다

계층별 노동위원 불참으로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 다음 본회의에는 한국노총도 불참하라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수혜?:
실상은 역시나 속 빈 강정

여성가족부 성평등 방송 안내서 문제없다
— 하태경은 성차별적 공세 중단하라

비정규직 공동투쟁단 경사노위 회의실 점거:
“비정규직 죽이는 경사노위 해체하라”

독자편지 교육부의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 고발 취하:
박근혜 퇴진 선언의 정당함이 입증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