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왜 ‘회계 조작’은 자본주의 풍토병인가

정선영 269호 2018. 12. 6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정했다. 2016년 12월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참여연대 등이 문제를 제기한 지 2년이 지나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 회계 조작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올해 11월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 내부 문건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솜방망이 처벌…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반복되는 철거민 죽음

최영준 269호 2018. 12. 6

지난 12월 3일 마포 아현2재건축구역 철거민 박준경 씨가 한강에 투신해 다음 날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고통과 철거 현장에 남겨진 어머니 걱정뿐이었다. “추운 겨울에 쫓겨나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갈 곳도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더라도 어머니가 걱정입니다.” 아현2구역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재개발 사업이 …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 받은: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김지윤 269호 2018. 12. 6

불교인권위원회가 11월 20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게 불교인권상을 수여했다. 불교인권위는 “양심수는 부패한 국가권력의 피해자”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서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10명이 넘는다. 정부는 …
경기 학교비정규직:
전국적 집단 교섭 이후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파업한다

강철구 269호 2018. 12. 6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임금 집단교섭 합의 이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 교육청들을 대상으로 지역별·직종별 투쟁을 벌이고 있다. 부족한 임금을 보완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11월 30일 정규직 대비 80퍼센트로 임금 인상과 모든 직종 동일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
누리호 시험발사체 성공:
내가 하면 평화적 우주 개발, 네가 하면 무기 개발?

김승주 269호 2018. 12. 6

10월 28일 누리호가 엔진 시험발사체 발사에 성공했다. 누리호는 러시아와의 합작품이던 2013년 나로호와 달리 온전한 한국 기술로 만들었다. 또한, 더 무거운 물체를 더 높이 쏘아올릴 수 있다. 목표인 2021년 최종 발사까지 성공하면 한국은 11번째 우주발사체 보유국이 된다. 문재인은 SNS를 통해 “실용 위성” 보유에 한 걸음 다가섰다며 환영했고…
강사법 빌미로 한 대학의 공격에 맞서자

김어진 269호 2018. 12. 6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 처우 개선책이 담긴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강사 처우가 실제로 개선되려면 관련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무엇보다 강사법을 빌미로 한 대학들의 각종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상당수 대학들은 강사법을 핑계로 이 참에 구조조정을 시도하려 한다. 고려대에서는 관련 대외비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이어졌다. 중앙대, 한양대, 연세대…
철도공사―SR 통합 약속에서도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

최영준 269호 2018. 12. 6

문재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올해 초 취임한 철도공사 사장 오영식은 철도공사와 (주)SR(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통합을 약속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안에 통합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오히려 SR 운영 노선 확대를 추진했다. 최근에도 국토부는 올해 6월 발주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 완료 시한…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

김재헌 268호 2018. 12. 4

12월 3일 제주도지사 원희룡을 비롯한 제주도 고위관료들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었다. 두 달 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의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주 내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회의 결과를 보면 원희룡은 사실상 개원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이날 회의에서…
1997년 ‘IMF 사태’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당시 지배계급의 추악한 대응을 폭로하다

박충범 268호 2018. 12. 3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11월 28일 개봉한 지 나흘 만에 관객 수 100만 명을 넘어섰다. 1997년 경제 위기라는 간단하지 않은 주제를 다룬 영화인데도 젊은층의 관심이 대단한 듯하다. 영화를 이끌어 가는 것은 IMF 구제금융 사태를 불러온 경제 공황이다. 순식간에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상황이 잘 묘사된다. 그리고 이 비상 사태를 중심으로 …
사상 최초 김앤장 압수수색:
사법 농단 연루, 기업·권력자 비호 “악마 같은 변호 기업”

김지윤 268호 2018. 12. 3

최근 검찰이 사법부 재판 거래를 수사하면서 사상 최초로 로펌 김앤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기존 판결을 뒤집는 과정에 김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2015년 2월~2016년 5월) 김앤장 소속 변호사 곽병훈이 …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조명지 268호 2018. 12. 3

민주노총을 비롯한 300여 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조합원 중에 실직자와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논리대로라면 “기간제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게 된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말뿐인 성평등’ 아닌 실행을 촉구하다

최미진 268호 2018. 12. 2

12월 1일 오후 5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의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가 500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이 집회는 최근 안희정 성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열렸다. 올해 미투 고발이 이어졌지만 여전한 성차별의 현실을 확인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내년인 2019년에도 …
난민에게 직접 듣는 강연 ―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부수기:
많은 대학생이 모여 진솔하게 토론하다

김태양 268호 2018. 12. 2

11월 27일 고려대학교 에서 ‘난민의 현실, 그리고 난민을 둘러싼 오해와 편견 부수기’ 강연회가 열렸다. 이 강연회는 12월 8일 ‘난민혐오반대! 대학생 행동’ 집회를 준비하는 12개 학생 단체가 공동주최한 것이다. 예멘 출신 난민 야스민 씨와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 압둘 와합 씨가 연사로 왔다. 올해 4월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
제 19대 전교조 임원 선거, 쟁점과 전망

강동훈 268호 2018. 12. 1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전교조 임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기호 1번(진영효·김정혜)은 현 지도부를 배출한 전교조 내 상대적 좌파 의견그룹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이하 교찾사)이 내세운 후보조다. 기호 2번(김성애·양민주)은 페미니즘 선본을 표방하고 있다. 기호 3번(권정오·김현진)은 ‘소통과 실천’(구 참실련)이 …
재게재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건: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박설 268호 2018. 12. 1

2020년 1월 8일, 대전지방법원이 유성기업 노동자 5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 노동자들은 2018년 11월 유성기업 아산 공장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판결 받았었다.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노동자들을 법정 구속했다. 그중 2명은 1심 선고 이후 구속됐다가 만기출소한 상태였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왜 ‘회계 조작’은 자본주의 풍토병인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반복되는 철거민 죽음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 받은: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경기 학교비정규직: 전국적 집단 교섭 이후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파업한다

누리호 시험발사체 성공: 내가 하면 평화적 우주 개발, 네가 하면 무기 개발?

강사법 빌미로 한 대학의 공격에 맞서자

철도공사―SR 통합 약속에서도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

1997년 ‘IMF 사태’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당시 지배계급의 추악한 대응을 폭로하다

사상 최초 김앤장 압수수색: 사법 농단 연루, 기업·권력자 비호 “악마 같은 변호 기업”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말뿐인 성평등’ 아닌 실행을 촉구하다

난민에게 직접 듣는 강연 ―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부수기: 많은 대학생이 모여 진솔하게 토론하다

제 19대 전교조 임원 선거, 쟁점과 전망

재게재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건: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왜 ‘회계 조작’은 자본주의 풍토병인가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 받은: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경기 학교비정규직:
전국적 집단 교섭 이후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파업한다

누리호 시험발사체 성공:
내가 하면 평화적 우주 개발, 네가 하면 무기 개발?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

1997년 ‘IMF 사태’ 다룬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당시 지배계급의 추악한 대응을 폭로하다

사상 최초 김앤장 압수수색:
사법 농단 연루, 기업·권력자 비호 “악마 같은 변호 기업”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말뿐인 성평등’ 아닌 실행을 촉구하다

난민에게 직접 듣는 강연 ―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부수기:
많은 대학생이 모여 진솔하게 토론하다

재게재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건:
마녀사냥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