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성명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
정부와 사용자의 저임금 확대, 노동개악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

2019. 7. 12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고작 2.87퍼센트(시간당 240원, 하루 1920원) 오른 것으로, 역대 최악의 인상률이다. 이로써 “식탁에 반찬 하나 더 올리는 것도,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조차 망설이던 현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희망하던 저임금 노동자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문재인 정부가 진작부터 최저임…
성명 | 개정·증보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한다

293호 2019. 7. 12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11일에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파병을 시사한 바 있다. 7월 16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차관보 데이비드 스틸웰은 17일에 호르무즈해협 호위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같은 날 〈매일경제〉는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파병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소…
승민, 고마웠어

최재필 293호 2019. 7. 11

내가 승민을 처음 본 건 어느 회원 토론회에서였다. 청중 토론 시간에 당차게 발언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당시 나는 학내 활동을 주로 할 때였고, 지역 회원 중에 저런 멋있는 여성 동지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2년 정도인가 승민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다. 그때를 떠올리니 사소하지만 승민과 마주 보며 웃음 짓던 기억이…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규탄 2차 기자회견:
사측의 보복과 이를 방치한 광주시·전남도에 항의

김은영 293호 2019. 7. 11

7월 10일,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지지 서울모임’은 서울 대방동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남도학숙이 있는 서울과 남도학숙을 운영하는 광주시(시의회 브리핑룸)와 전라남도(도청 앞) 세 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는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 열린 피해자 지지모임…
인종, 계급, 정체성

유리 프라사드 293호 2019. 7. 10

[재게재] 거대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분출한 지금, 인종차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맞서야 할지에 대한 모색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유리 프라사드의 2019년 글을 재게재한다. 이 글에서 프라사드는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에서 정체성 정치가 갖는 강점과 약점, 한계를 다룬다. (2020.6.15) 유리 프라사드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이주민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가?

임준형 293호 2019. 7. 10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얀마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지만 단속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기 위해 상하수도 매설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단속반이 집단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
노동자 열망 배신한 우정노조 집행부의 양보안 수용

신정환 293호 2019. 7. 10

한국노총 우정노조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와 7월 8일 노사협정서를 맺고서, 앞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이미 본지 기사(‘정규 집배원 증원·토요근무 폐지 약속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에서 소개한 내용과 같다. △도시지역부터 집배원 주5일 근무를 위해 위탁택배원 750명 배정, △농어촌 지역은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 뒤 주5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
체류 위해 남편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가 낳은 비극

임준형 293호 2019. 7. 10

7월 5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남편이 가혹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폭행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피해 여성은 이번 폭행으로 갈비뼈와 손가락이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자는 구속됐다. 2017년 국가인권위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38퍼센트가 폭력 위협을 당했으며 심지어 …
부산지하철 파업 돌입:
정부안 만큼도 임금 못 올리겠다는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장(민주당)

정성휘 293호 2019. 7. 10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7월 10일 파업에 돌입하고 부산시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부산교통공사가 노동자들의 1.8퍼센트 임금 인상 요구에 맞서 동결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1.8퍼센트 인상은 정부가 제시한 2019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인데,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금 동결에 가깝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이 동…
정의당 대표 선거 :
심상정 후보의 현실주의는 과연 현실적인가

김인식 293호 2019. 7. 10

정의당 대표 선거에서 양경규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당의 전략과 노선을 놓고 뜨겁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현실주의를 강조하며 양경규 후보의 민주적 사회주의를 비판했다. 심 후보는 두 측면에서 양 후보를 비판했다. (1) 양경규 후보와 자신의 차이는 양적 차이인데, 양 후보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연스레 사회주의를 말한다. (2) 양 …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들은 무죄다

성지현 293호 2019. 7. 10

2017년 육군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4명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군인권센터와 피해자들이 ‘무죄 탄원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으로 성소수자 군인 23명이 입건됐고 그중 9명이 재판에 회부돼 5명이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4명은 상고심에, 1명은 항소심에 계류). 이들은 모두 사적 공간에서 합…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김승주 293호 2019. 7. 10

세월호 운동 내에서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싸우자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 24만 명 넘게 참가한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을 거부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세월호 약속 파기와 무책임성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416연대 핵심 지도부는 그에 따른 투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민주적 시민들이 문재인에게 좀…
서방의 이란 압박:
영국군의 유조선 억류로 긴장이 고조되다

사이먼 바스케터 293호 2019. 7. 10

서방과 이란 사이에서 고조되는 긴장에 대한 영국 정부의 해법은 [스페인 남단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해병대를 투입해 [이란에서 출발한] 유조선을 억류하는 것이었다. 7월 4일 영국 해병대원 약 30명이 인도계·파키스탄계·우크라이나계 선원들을 유조선에서 끌어냈다. 선원들은 지브롤터에서 심문을 받았다. 영국 집권당 보수당 수뇌부에서 나오는 말이 다 그렇듯…
수단 항쟁:
항쟁 지도부의 배신적 타협으로 군부가 권력을 부지하다

찰리 킴버 293호 2019. 7. 10

수단 항쟁 지도부가 성취할 수 있고 성취해야 하는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형편없는 타협안에 손을 들어줬다. 7개월 동안 수많은 수단인들이 민간 정부 수립과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어마어마한 용기를 발휘해 왔다. 이번 합의는 수단인들의 요구를 전혀 이루지 못한다. 이번 합의는 거의 2년을 사실상 군부 통치 하에서, 3년 이상을 선거 없이 지내야 함을 뜻…
난민의 건설업 취업 금지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현주 292호 2019. 7. 9

법무부가 7월 1일부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을 금지했다. 7월 8일 난민과함께공동행동과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난민법 개악을 추진하려 했었다. 그런데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하반기로 미뤄 둔 상태다. 그러고서는 공개적 갑론을박을 피해 내부지침 변경으로 난민들을 더한층 옥죄고 있…

성명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 정부와 사용자의 저임금 확대, 노동개악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

성명 | 개정·증보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한다

승민, 고마웠어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규탄 2차 기자회견: 사측의 보복과 이를 방치한 광주시·전남도에 항의

인종, 계급, 정체성

이주민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가?

노동자 열망 배신한 우정노조 집행부의 양보안 수용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 체류 위해 남편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가 낳은 비극

부산지하철 파업 돌입: 정부안 만큼도 임금 못 올리겠다는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장(민주당)

정의당 대표 선거 : 심상정 후보의 현실주의는 과연 현실적인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들은 무죄다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서방의 이란 압박: 영국군의 유조선 억류로 긴장이 고조되다

수단 항쟁: 항쟁 지도부의 배신적 타협으로 군부가 권력을 부지하다

난민의 건설업 취업 금지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성명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
정부와 사용자의 저임금 확대, 노동개악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

성명 | 개정·증보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한다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규탄 2차 기자회견:
사측의 보복과 이를 방치한 광주시·전남도에 항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
체류 위해 남편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가 낳은 비극

부산지하철 파업 돌입:
정부안 만큼도 임금 못 올리겠다는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장(민주당)

정의당 대표 선거 :
심상정 후보의 현실주의는 과연 현실적인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들은 무죄다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서방의 이란 압박:
영국군의 유조선 억류로 긴장이 고조되다

수단 항쟁:
항쟁 지도부의 배신적 타협으로 군부가 권력을 부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