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정부 비리 유치원 대책 발표:
재정과 교사 확충해 유아 교육 공공성 제대로 강화해야

정선영 264호 2018. 10. 29

10월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을 40퍼센트로 확충하는 계획을 애초보다 1년 당겨 2021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을 확충하려던 계획을 1000개 학급 확충으로 수정했다.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감…
트랜스젠더를 법에서 삭제하려는 트럼프의 역겨운 시도

양효영 264호 2018. 10. 29

10월 21일 〈뉴욕 타임즈〉는 트럼프 정부가 연방민권법 ‘타이틀 나인’ 조항에서 성별에 대한 정의를 ‘출생 시 생식기로 확정한 불변의 생물학적 상태’로 축소하려 한다는 보건복지부 내부 문건을 보도했다. 이 문건은 또한 “성에 관한 모든 논쟁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생식기와 유전자를 기준으로 타고난 성별만을 인정하겠다는 …
소식
노동권 보장 요구하며 싸우는 구몬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

성지현 264호 2018. 10. 26

전국학습지노조 구몬지부는 오늘(10월 26일) 교원구몬본사 앞에서 ‘단체 교섭 회피 규탄 대회’를 열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측의 교섭거부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 15일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구몬지부는 7월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
수많은 이주민 행렬이 미국 국경으로 몰려들다

알리스터 패로우 264호 2018. 10. 25

중앙아메리카 온두라스에서 출발한 이주민 약 8000명이 미국 국경으로 가고 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과테말라와 멕시코] 두 나라의 국경을 넘었고, 지금은 이들의 입국을 강제로 막겠다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협박에 맞서고 있다. 10월 19일 이주민 행렬(캐러밴)은 과테말라-멕시코 국경에 도착했다. 처음에 국경검문소 관리자들은 이주민들을 조금…
박근혜 퇴진 촛불 2년: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자부심이 되다

김지윤 264호 2018. 10. 25

2016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파로 가득했다. 박근혜 퇴진을 공식적으로 내건 1차 촛불 집회에 3만 명이 모였다. 이 대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였다. 장장 다섯 달 동안 벌어진 박근혜 정권 퇴진 시위에 연인원 1700만 명이 참가했고 가장 클 때는 230만 명에 달했다. 19…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정책권고안 발표:
잘 드러난 살인적 노동조건, 여전히 부족한 해결책

신정환 264호 2018. 10. 25

10월 22일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기획추진단)은 집배원들의 노동조건 실태 결과와 정책권고안을 발표했다. 애초 활동기간 4개월을 훨씬 넘긴 1년 2개월 만의 일이다. 기획추진단은 사회적 대화 형식으로 노·사·전문가위원으로 구성됐다. 노동조건 실태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배원 연간 노동시간은 2754시간으로, 한국 임금노동자…
사우디 언론인 카슈끄지 살해 사건:
이 세계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다

〈소셜리스트 워커〉 사설 264호 2018. 10. 25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의 구체적 진상이 드러날 때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소름끼칠 정도로 끔찍했는지가 밝혀지고 있다. 터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카슈끄지는 이스탄불에 위치한 터키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안에서 엘리트 암살 요원들에게 습격을 당했다. 그러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살만의 측근인 남성에게 고문당하고 …
우익의 가짜뉴스 선동과 국가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안형우 264호 2018. 10. 25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글이 떠돌았다. 가짜뉴스였다. 베트남 방문 당시 호치민의 거소를 찾아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 하고 쓴 글이 김일성 찬양글로 둔갑해 떠돈 것이다. 이후 이낙연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재인은 8일 국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 아니다” 하고 말하며 방통위가 마련해…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김승주 264호 2018. 10. 25

대표적인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상고심이 10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제 강점기 때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무임금으로 초착취당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피해자 4명은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지만 일본 기업(현 신일철주금)이 이에 불복하면서 재상고심이 시작됐다. 강제징용 …
[현장소식]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1일차:
“원하청 연대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장호종 263호 2018. 10. 23

10월 23일 오전 9시 30분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민들레분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조합원 200여 명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조합원, 노동자연대 등 연대단체들이 함께했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 요구하며: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서울대병원과 서창석 병…
제대로 된 정규직화 요구하며: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장호종 263호 2018. 10. 23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0월 23일 파업에 나섰다. 민들레분회 노동자들은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와 병원 인증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파업을 벌여 병원 측에 압력을 넣으려 한다.(☞[현장소식]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1일차: “원하청 연대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
독자편지 ‘카트’(식물잎)를 이유로 예멘 난민 불인정 결정:
난민들에게는 죄가 없다

김동욱 263호 2018. 10. 22

10월 17일 정부가 제주 예멘 난민 심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지위만 부여했을 뿐이었다. 그마저도 받지 못한 34명도 있다.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것인데, 그 중 4명은 약물 검사에서 카트(Khat)가 검출돼서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이 4명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
독자편지
대학에서 축제 부스 운영하며 난민 혐오 반대 정서를 확인하다

이지원 263호 2018. 10. 22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10월 11일(목)~10월 12일(금) 가을 축제가 열렸다. 이번 축제에서는 여러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스가 학생회관 앞에 차려져 운영됐다. 내가 활동하고 있는 중앙동아리 ‘마르크스 정치경제학회 왼쪽날개’에서는 난민 혐오 반대를 주제로 부스를 운영했다. 분노스럽게도 최근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예멘 난민 심사에서 단 한 …
영상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

263호 2018. 10. 22

이 영상은 2018년 10월 18일(목)에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 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를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수도권 공개 토론회 중 발제 부분을 촬영한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이현주 263호 2018. 10. 20

10월 20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가 열렸다. 이 행사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최했다. 성소수자·인권 단체와 대학·청소년 성소수자 모임들, 진보 정당, 각 지역의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등에서 약 700명이 참가했다. 제주, 부산, 충청, 대구, 울산 등에서도 왔다. 난민 환영 사전 문화제(아래 참조)에 참가한 난민 일부…

정부 비리 유치원 대책 발표: 재정과 교사 확충해 유아 교육 공공성 제대로 강화해야

트랜스젠더를 법에서 삭제하려는 트럼프의 역겨운 시도

소식 노동권 보장 요구하며 싸우는 구몬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

수많은 이주민 행렬이 미국 국경으로 몰려들다

박근혜 퇴진 촛불 2년: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자부심이 되다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정책권고안 발표: 잘 드러난 살인적 노동조건, 여전히 부족한 해결책

사우디 언론인 카슈끄지 살해 사건: 이 세계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다

우익의 가짜뉴스 선동과 국가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현장소식]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1일차: “원하청 연대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제대로 된 정규직화 요구하며: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독자편지 ‘카트’(식물잎)를 이유로 예멘 난민 불인정 결정: 난민들에게는 죄가 없다

독자편지 대학에서 축제 부스 운영하며 난민 혐오 반대 정서를 확인하다

영상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정부 비리 유치원 대책 발표:
재정과 교사 확충해 유아 교육 공공성 제대로 강화해야

소식
노동권 보장 요구하며 싸우는 구몬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 촛불 2년: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자부심이 되다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정책권고안 발표:
잘 드러난 살인적 노동조건, 여전히 부족한 해결책

사우디 언론인 카슈끄지 살해 사건:
이 세계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다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현장소식]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1일차:
“원하청 연대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제대로 된 정규직화 요구하며: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독자편지 ‘카트’(식물잎)를 이유로 예멘 난민 불인정 결정:
난민들에게는 죄가 없다

독자편지
대학에서 축제 부스 운영하며 난민 혐오 반대 정서를 확인하다

영상 미국발 증시 폭락과 무역 전쟁:
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