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전국건설노조 6기 임원 선거:
건설노조 이영철-김규우 후보조의 당선을 환영하며

268호 2018. 11. 30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6기 전국건설노조 임원 선거에서 좌파 선본인 기호 1번 이영철-김규우 후보조가 당선했다. 이영철 후보조는 63.5퍼센트 득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투표율 73퍼센트). 이번 선거는 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점점 더 우경화하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치러졌다. 건설노조 …
정의당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는 부적절하다

김지윤 268호 2018. 11. 28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로 출범했다. 이날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사노위가 우리사회에 산적한 경제와 노동현안들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며 가장 좋은 타협점을 찾아줄 것을 기대”했다. 정의당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두고 정부가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 역시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기보단,…
독자편지
대만 지방선거와 대만 독립 문제의 역사적 기원

김재원 268호 2018. 11. 28

경제 위기에 따른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대립이 이전보다 극심해진 가운데 실시된 타이완(대만) 지방선거에서 독립을 지지하는 집권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은 중국과의 통일 주장을 고수하는 국민당에게 완패했다. 대만 총통이자 민진당 주석(당 대표)이기도 한 차이잉원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주석직을 사퇴했다. 민진당의 이번 패배에 대해, 대만 …
독자편지
위험천만한 택배 물류 센터에서 일한 경험
—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이선민 268호 2018. 11. 28

8월과 10월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사측은 아직까지도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노조설립필증을 받은 택배 노조를 사측이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회피하고 있어서 이에 맞서서 택배 노동자들은 지난 11월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 투쟁을 환영하면서 물류센터에서 7개월간 …
제주대학교 병원 폭행 사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다

장호종 268호 2018. 11. 28

제주대학교 병원 재활센터의 한 의사(교수)가 물리치료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폭로돼 논란이다. 이 의사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를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고 폭언을 퍼붓는 등 괴롭혔다. 영상에 나온 것만 봐도 수시로 여러 노동자들을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는 일터에서 추방돼야 마땅하다. 제주대학교 병원은 이 자를 당장 파면해야…
여야, 노동개악도 함께 이재명·박원순 비난도 함께

김문성 268호 2018. 11. 28

11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반을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 공공기관과 강원랜드 등의 채용비리 의혹이 주요 대상이라고 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은 검사 출신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이 연루된 정황과 증언들이 드러나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수사 검사의 의견과 달리 검찰 상부에서 무…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
“해고자,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사기

박설 268호 2018. 11. 28

11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가 노동3권 중 ‘단결권’에 관한 공익위원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 논의는 마무리하고, 이제 노동3권 중 나머지 두 개, 즉 단체교섭·쟁의권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말까지 이 논의를 반영해 ‘포괄적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

김지윤 268호 2018. 11. 28

10월 9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 선언과 함께”라는 말을 붙여 둘을 연동시킨다는 인상을 주지만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국내 진보·좌파들뿐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도 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임을 지적하고 폐지할 것을 권고해 왔다. 진보적 법…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국가 폭력이다”

전주현 268호 2018. 11. 28

21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결성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하 모낙폐) 주최로 11월 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맞이 “낙태죄 존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모낙폐는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며 낙태죄 폐지…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12월 22일 열린다

최미진 267호 2018. 11. 26

12월 22일, 2018년의 마지막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6차)가 광화문에서 열린다. 주최 측인 ‘불편한 용기’는 “2018년 25만 여성의 목소리가 광장을 뒤덮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여성 차별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12월 22일에 다시 모이자고 호소했다. 특히 ‘불편한 용기’ 측은 “남성 범죄의 온상인 일간베스트[일베]가 버젓이 불법촬영…
독자편지 고려대 티베트 기 논란:
억압받는 소수민족의 편에 서야 한다

연은정 267호 2018. 11. 26

11월 14일 고려대 국제학생축제(ISF)에서 고려대 학생들이 설치한 티베트, 대만, 홍콩 부스가 논란이 됐다. 특히 중국인 학생이 티베트 부스 사진을 중국 SNS 웨이보에 올리며 논란이 시작됐다. 티베트를 독립된 국가로 여긴 셈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슬렀다는 것이다. 11월 15일 주한 중국대사관이 항의차 고려대를 방문했고, 고려대 당국은 중국인…
개정증보판 사측의 노조 개입 문건 폭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구조조정·노조탄압 저지 파업

김지태 267호 2018. 11. 26

[개정증보판]은 11월 26일 게재한 기사를 일부 수정·보강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11월 20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20일에는 전면 파업을, 21일과 27일에는 7시간 파업을 했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상 승리, 구조조정 분쇄,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측이 구조조정 공격을 관철하려고 노조에 부당하게 개입해 왔다는 점이 최근 …
서울대 당국, 학생 징계 무효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이시헌 267호 2018. 11. 26

서울대 학생들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서울대 당국이 23일 항소했다.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대 당국이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징계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징계 대상자…
독자편지
택배 노동자의 아내가 보내 온 파업 지지 글

박수연 267호 2018. 11. 25

이 글은 ‘택배 노동자 파업 :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인정하라’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편지다. 2살, 4살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생계를 위해 남편은 올봄부터 택배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이 있어서 집에 와도 쉬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매일 아침 6시에 나갑니다. 상·하차 분리작업을 올여름에는 오후 1~2시까지 했습니다. 폭…
개혁 염원 배신에 민주노총이 하루 총파업으로 항의하다

267호 2018. 11. 24

민주노총이 11월 21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악에 항의하는 하루 파업을 벌였다. 이날 파업에는 16만여 명이 참가했다. 국회 앞 등 전국 14곳에서 개최된 파업 집회에도 수만 명이 참가했다. 경기 침체 때문에 구조조정 압력을 크게 받아 온 금속 노동자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다가 크게 실망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참가도 많았다. 파업…

전국건설노조 6기 임원 선거: 건설노조 이영철-김규우 후보조의 당선을 환영하며

정의당의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권고는 부적절하다

독자편지 대만 지방선거와 대만 독립 문제의 역사적 기원

독자편지 위험천만한 택배 물류 센터에서 일한 경험 —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제주대학교 병원 폭행 사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다

여야, 노동개악도 함께 이재명·박원순 비난도 함께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 “해고자,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사기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국가 폭력이다”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12월 22일 열린다

독자편지 고려대 티베트 기 논란: 억압받는 소수민족의 편에 서야 한다

개정증보판 사측의 노조 개입 문건 폭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구조조정·노조탄압 저지 파업

서울대 당국, 학생 징계 무효 판결에 불복해 항소

독자편지 택배 노동자의 아내가 보내 온 파업 지지 글

개혁 염원 배신에 민주노총이 하루 총파업으로 항의하다

전국건설노조 6기 임원 선거:
건설노조 이영철-김규우 후보조의 당선을 환영하며

독자편지
대만 지방선거와 대만 독립 문제의 역사적 기원

독자편지
위험천만한 택배 물류 센터에서 일한 경험
—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제주대학교 병원 폭행 사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다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
“해고자,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사기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맞이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는 국가 폭력이다”

독자편지 고려대 티베트 기 논란:
억압받는 소수민족의 편에 서야 한다

개정증보판 사측의 노조 개입 문건 폭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구조조정·노조탄압 저지 파업

독자편지
택배 노동자의 아내가 보내 온 파업 지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