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망중립성, 시장 혁신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지지해야 한다

안형우 234호 2017. 12. 27

트럼프가 망중립성 규제를 폐기했다. 이것으로 미국의 거대 통신 기업들이 미국 민중들의 인터넷 사용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게 됐다. 한국에서도 관련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망중립성’에서 망(Net)이란 정보가 오가는 도로다. 이 도로 위를 어떤 내용이 지나가든, 정보가 어디를 향하든, 망을 어떤 기기로 이용하든 합법적인 것이라면 차별해선 안 되며, 합…
중국의 신장 위구르 탄압 — 한족 제국주의의 추악한 본질

김어진 234호 2017. 12. 27

얼마 전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수천에서 수만 명이 경찰에 연행돼 강제수용소 등에 불법 수감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자치정부는 위구르인들의 위치, 차량 번호, 얼굴 모습, 음성, 심지어 유전자 정보까지 확보하려고 나섰다. 주요 역에 안면인식시스템을 도입하고 곳곳에 경찰 초소를 설치해 모든 위구르인들을 감시한다. ‘강탈 국가’…
제천 현지 기고
제천 화재 참사, 누가 봐도 구조적 인재(人災)다
— 부실한 건물 관리, 소방대 부족, 실소유주 의혹 등 안전불량 종합세트

안우춘 233호 2017. 12. 26

65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사고가 벌어진 지 닷새째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29명 희생자들의 장례는 26일 모두 끝났다. 장례식이 진행된 제천서울병원, 제천명지병원 등은 황망하게 고인을 떠나 보내야 하는 가족들의 오열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다. 운구차는 희생자들이 일했던 작업장 등을 거쳐 가기도 했다. 철도 기관사이자 조합원이었던 희생 동료를 떠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비용 줄이기와 부족한 안전 투자가 낳은 또 하나의 참사

김승주 233호 2017. 12. 24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경, 충청북도 제천시의 8층짜리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사망자가 29명, 부상자가 36명 발생했다. 화재 규모를 키운 결정적 원인은 건물 외벽 마감재였다. 외벽에 스티로폼을 세우고 페인트로 마감하는 ‘드라이비트’ 공법은 …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의 무차별적 기소가 부당함이 입증되다

차승일 233호 2017. 12. 23

노동자연대 회원 김영익 씨는 2015년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다가 2016년 검찰에 의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내라고 결정했고, 김영익 씨는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액수만 조금 줄였을 뿐 유죄를 선고했다. 김영익 씨는 바로 항소했다. 12월 22일…
성명 청와대 주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지도자들의 참가는 유감이다

233호 2017. 12. 22

노동자연대가 12월 22일 발표한 성명이다.12월 21일 청와대 주최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가 열렸다. 청와대는 이 행사에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들을 초대했는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조 지도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유감스럽게도…
개정 [성명] 민중당 윤종오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진보 정당 국회의원 탄압한 대법원 규탄한다

2017. 12. 22

12월 22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성명 발표 후 추가된 사항을 포함했다.12월 22일 대법원이 민중당 윤종오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권이 벌인 표적 탄압을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이어가더니 기어코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민주노총, 민중당,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자연대 등이 이를 규탄하는 …
문재인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빛 좋은 개살구’ 방안에 분노한다

이정원 233호 2017. 12. 21

인천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규직 전환 논의는 수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안에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인천공항 사측이 보잘것없는 안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협상에서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직접 고용과 자회사 전환 대상의 범위와 규모, 채…
다큐멘터리 〈시리아의 비가(悲歌) 들리지 않는 노래〉:
시리아 혁명과 반혁명, 내전의 현실을 생생히 보여 준다

박이랑 233호 2017. 12. 21

시리아는 고대 문명이 꽃피운 지역에 위치한 나라다. 레반트(Levant), 혹은 아랍어로 ‘샴’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인류 역사 최초의 알파벳을 고안해 낸 페니키아인들이 살았던 곳이다. 로마가 건설한 거대한 신전과 극장, 열주들은 여전히 그 본래의 모습을 지키고 서 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구사했던 언어로 알려진 아람어가 아직도 일부 마을에서 쓰이는…
제1차세계대전은 어떻게 끝날 수 있었는가

김동철 233호 2017. 12. 20

제1차세계대전이 오판과 오해의 연쇄작용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주장이 있다. 영국의 군사사학자 존 키건은 《1차세계대전사》(청어람미디어, 2016)에서 제1차세계대전은 ‘비극적이고 불필요한 전쟁’이었다면서, ‘신중함이나 공동의 선의가 제 목소리를 냈더라면 대전의 발발로 이어졌던 사건들의 사슬을 끓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1914년 여름…
서울여대:
학생들, 시위와 점거로 학과 통폐합 계획 철회시키다!

정선영 233호 2017. 12. 19

서울여대에서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학과 통폐합 계획이 철회됐다. 12월 19일 서울여대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서울여자대학교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1월 초 서울여대 당국은 전체 학과의 15퍼센트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내년부터 취업률과 입학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전체 학과를 평가해 2019년에 하위 15…
12월 21일 카탈루냐 주의회 선거:
독립 찬반을 둘러싼 날카로운 양극화

엑토르 푸엔테 시에라 233호 2017. 12. 19

12월 21일에 카탈루냐 주의회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10월 27일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독립 선언에 맞서 스페인 중앙정부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가 주장해 치러지는 것이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독립 선언에 앞서 10월 1일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스페인 경찰의 공격에도 투표자 90퍼센트 이상이 독립에 찬성했다. [그러나] 라호…
오스트리아:
우파-나치 연립정부에 항의해 1만 명 시위가 일어나다

차승일 233호 2017. 12. 19

오스트리아 새 정부가 취임한 12월 18일, 대통령 관저가 있는 호프부르크 왕궁 앞 광장에서 1만 명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 나치 정당인 자유당(FPÖ)의 정부 입각에 항의하는 시위였다. 올해 10월 15일 총선에서 1위를 한 중도우파 정당 국민당(OVP)은 3위를 한 자유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해 왔는데, 정부 요직 상당수를 자유당이 차지하게 됐…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받아들일 만한가

김지윤 233호 2017. 12. 19

대중의 반감과 적폐 청산 염원 때문에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를 뼈대로 몇 가지를 추가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정원 부패의 수혜자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가 안보 위기” 운운하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그 어떠한 개혁에도 반대하는 부패 공범들의 발악은 참으로 가증스럽다. 이들은 국가 핵심 억압 기구의 위상이 약간이라도 약…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공대위’에 많이 참가하자!

서지애 233호 2017. 12. 19

문재인 정부는 지난 여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세우며 학교 안에서 고용 불안과 온갖 차별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 온 기간제 교사들에게 기대감을 줬지만,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 결과는 정규직 전환 ‘제로’였다. ‘나도 교사다’ 하는 자부심으로 헌신해 온 기간제 교사들을 ‘희망 고문’한 것도 모자라 찬물까지 끼얹은 것이다. 사실 정부는 애초부터 …

망중립성, 시장 혁신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지지해야 한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탄압 — 한족 제국주의의 추악한 본질

제천 현지 기고 제천 화재 참사, 누가 봐도 구조적 인재(人災)다 — 부실한 건물 관리, 소방대 부족, 실소유주 의혹 등 안전불량 종합세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비용 줄이기와 부족한 안전 투자가 낳은 또 하나의 참사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의 무차별적 기소가 부당함이 입증되다

성명 청와대 주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지도자들의 참가는 유감이다

개정 [성명] 민중당 윤종오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진보 정당 국회의원 탄압한 대법원 규탄한다

문재인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빛 좋은 개살구’ 방안에 분노한다

다큐멘터리 〈시리아의 비가(悲歌) 들리지 않는 노래〉: 시리아 혁명과 반혁명, 내전의 현실을 생생히 보여 준다

제1차세계대전은 어떻게 끝날 수 있었는가

서울여대: 학생들, 시위와 점거로 학과 통폐합 계획 철회시키다!

12월 21일 카탈루냐 주의회 선거: 독립 찬반을 둘러싼 날카로운 양극화

오스트리아: 우파-나치 연립정부에 항의해 1만 명 시위가 일어나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받아들일 만한가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공대위’에 많이 참가하자!

제천 현지 기고
제천 화재 참사, 누가 봐도 구조적 인재(人災)다
— 부실한 건물 관리, 소방대 부족, 실소유주 의혹 등 안전불량 종합세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비용 줄이기와 부족한 안전 투자가 낳은 또 하나의 참사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의 무차별적 기소가 부당함이 입증되다

성명 청와대 주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지도자들의 참가는 유감이다

개정 [성명] 민중당 윤종오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진보 정당 국회의원 탄압한 대법원 규탄한다

문재인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빛 좋은 개살구’ 방안에 분노한다

다큐멘터리 〈시리아의 비가(悲歌) 들리지 않는 노래〉:
시리아 혁명과 반혁명, 내전의 현실을 생생히 보여 준다

서울여대:
학생들, 시위와 점거로 학과 통폐합 계획 철회시키다!

12월 21일 카탈루냐 주의회 선거:
독립 찬반을 둘러싼 날카로운 양극화

오스트리아:
우파-나치 연립정부에 항의해 1만 명 시위가 일어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