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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SR 통합 약속에서도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올해 초 취임한 철도공사 사장 오영식은 철도공사와 (주)SR(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통합을 약속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안에 통합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오히려 SR 운영 노선 확대를 추진했다.

최근에도 국토부는 올해 6월 발주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 완료 시한을 12월 19일에서 내년 3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보수 언론과 우파들은 용역을 맡은 연구진이 통합 찬성파들이라며 공정성 시비를 걸었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한 연구조사”, “연구 부실과 정치적 입김 작용” 운운하며 말이다.

우파들은 연구용역 완료 시한을 연기하라고 요구해 왔다. 결국 국토부가 연구용역 완료를 내년 3월로 연기한다면, 우파의 통합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는 꼴이 될 것이다.

SR통합을 요구하는 철도 노동자들 ⓒ이미진

최근 국토부 장관 김현미는 대부분 SR 분리를 지지해 온 전현직 국토부 관료들을 만나 관련 논의를 했다고 한다.

문재인도 더는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국토부와 국토부 장관의 행보가 문재인의 의중과 다른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은 그동안 계속된 규제완화‍·‍민영화 추진 흐름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파들이 통합을 반대하는 핵심 이유이다.

그래서 친기업‍·‍반노동으로 돌아선 문재인 정부가 통합 약속에서도 후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