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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
김성보
167호
2016. 2. 26
설날 직전에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동대부고)에서 터무니없는 노동 인권 탄압 사례가 발생했다. 정찬일 선생님이 4.16 참사 1주기를 추모하는 온라인 쪽지를 동료 교사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김현수 선생님이 드라마 〈송곳〉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보면서 수업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보당한 것이다. 인사위원장(교감) 스스로 두 선생님에게 서면 경고를 한 바 있다…
[개정]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 기구
:
총선공투본 출범을 앞두고
167호
2016. 2. 25
창원과 울산에서 선출된 민중 단일 후보들의 야권연대 문제와 관련한 대목에서, 조합원 총투표에 의해 선출된 민중 단일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아예 응하지 않고 완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를 읽으시오. — 〈노동자 연대〉 편집팀 2월 18일 ‘(가칭) 노동자·…
이렇게 생각한다
: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167호
2016. 2. 25
경남 창원성산에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민주노총 후보”로 결정되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동운동 안에서도 이 지역에서의 야권 단일화에 관심이 커졌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우리는 노회찬 후보가 더민주당 후보에게 양보해 후보 사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노회찬 후보는 창원 지역 민주노총 총투표 이후, “진보 대단결로 새누리당 일당 …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노총 배제 결정
: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장호종
167호
2016. 2. 25
지난 1월 21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동자들을 대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참가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신 산하 산별 연맹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이 참가하라고 통보했다. 건정심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과도한 수가 인상으로 벌어진 건강보험 적자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당시 정부는 …
이렇게 생각한다
:
울산 선거와 노동자 후보 단일화
167호
2016. 2. 25
지난해 경제 위기 고통전가, ‘노동개혁’ 등을 강행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싸우면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함과 동시에 한계도 느낀 노동자들은 올해 총선에서 자신들의 요구와 압력이 반영되길 바란다. 지난주 진보 단일화를 위한 경남 창원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는 투표율이 70퍼센트가 넘었다. 많은 조합원들이 노동자 후보의 국회 진출에 관심과 열의를 보인 것…
독자편지
안산에서
: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 서명 운동이 활력 있게 벌어지다
박태현
167호
2016. 2. 25
2월 18일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6만 2천 명의 서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1차 기간이던 2월 5일부터 17일까지 목표치인 4만 1천6백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함께 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조사 방해를 규탄하며 특별법을 개정하고 제대로 된 수사·기소를 위해 특검을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작년에 발…
급진좌파의 약진이 기대되는 아일랜드 총선
사이먼 바스케터
167호
2016. 2. 25
내일(2월 26일) 아일랜드에서 총선이 치러진다. 주류 언론은 아일랜드가 IMF 등의 긴축 권고를 착실히 따른 결과 경제가 상당히 회복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다를 뿐 아니라 아일랜드에서는 긴축에 반대하는 저항이 그동안 자라난 결과, 이번 선거에서 급진좌파의 약진이 기대된다. [ ]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삽입한 …
LG유플러스 남인천지회의 ‘저성과자’ 징계·해고 철회 투쟁
:
부당 해고 판결로 1라운드 승리를 거두다
전호진, 소은화
167호
2016. 2. 25
최근 LG유플러스 남인천센터(㈜더원네트웍스)가 노동조합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 찍어 징계·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22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남인천센터 사측에게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를 모두 철회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LG유플러스 남인천센터를 인수한 ㈜더원네트웍스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규탄한다
김영익
167호
2016. 2. 23
오늘(2월 23일) 오전 국회의장 정의화는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할 요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테러방지법안을 오늘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감행한 지금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기회라고 보는 것 같다. 정의화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는데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
여성해방 관련 추천 소책자/책
167호
2016. 2. 23
삐딱이들을 위한 여성해방 가이드 여성차별과 자본주의 주디스 오어 지음 이나라 옮김|91쪽|3,000원|노동자연대 국제 여성의 날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지음 24쪽|500원|노동자연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콜론타이·체트킨·레닌·트로츠키 저작선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클라라 체트킨, 블라디미…
노회찬 후보가 창원성산의 민중단일후보로 선출되다
김문성
167호
2016. 2. 22
4·13 총선 경남 창원성산 선거구의 민주노총 후보(민중단일후보)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선출됐다. 2월 15~19일까지 치러진 민주노총 창원 조합원 총투표에서 노회찬 후보가 7천6백 표로 무소속 손석형 후보(7천3백11표)를 2백89표 앞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24일에 결과를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창원성산은 권영길 전…
KT는 이원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경고 조처 철회하라
주병준
167호
2016. 2. 21
지난 2월 16일 KT는 업무지원단장 명의로 KT노조 내 민주파 활동가들의 모임인 민주동지회 이원준 활동가에게 ‘사규를 위반했다’며 ‘경고’를 내렸다. “특정 언론매체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하여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악의적인 회사 비방을 통한 특정조직 홍보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KT에서 ‘경고’는 징계의 일종은 아니지만, 경고가 …
동대부고
:
부당 전보에 맞서 싸우는 전교조 교사들
최인찬
167호
2016. 2. 19
조계종이 설립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하 동국학원)은 설 연휴 직전 산하 8개 중·고등학교의 교사 23명에게 전보 발령을 내렸다. 동국학원은 동국대학교와, 동대부고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9곳 등을 보유하고 있다. 동대부고의 전교조 교사 2명은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며 항의해서 싸우고 있다. 전교조 사립중등지회 지회장인 한 교사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공공부문 정규직화는커녕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정책일 뿐
조명지
167호
2016. 2. 19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5천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소위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정착”되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소수 노동자들만 선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다수의 노동자들은 기간제로 남겨…
[노동자연대 성명]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
안보 위기를 이용한 전교조 탄압 규탄한다
2016. 2. 19
오늘(2월 18일) 오전 서울지검 공안부 공공형사부는 전교조 웹사이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5년에 전교조 조합원들이 벌인 투쟁 여덟 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덟 건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외노조 저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4.24 연가 투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와 교원평가제 개악 반대 11.20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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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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