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정부의 지침 발표 이후 “쉬운 해고” 공격이 확대되고 있다

조명지 167호 2016. 2. 19

지난 1월 정부가 ‘쉬운 해고’ 지침을 발표한 이후 곳곳에서 공격이 시작되고 있다. 이 지침은 단지 사측의 눈 밖에 난 몇몇 노동자들을 찍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가이드 북”이라는 지침의 부제가 보여 주듯, 이것은 노동자들의 채용, 임금, 전환배치, 해고(퇴직)에 이르기까지 인력운용의 전 과정을 성과주의적으로…
[개정] 전략적 야권연대는 노동계급의 발목을 잡을 뿐

김문성 167호 2016. 2. 17

“민주노총후보/민중단일후보”에게 야권 단일화 문제가 제기될 경우의 기준과 전술에 관한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수정·보완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를 읽으시오. — 〈노동자 연대〉 편집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월 2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합의했…
누구의 말일까요?

167호 2016. 2. 17

“미국은 유럽 난민 문제를 유럽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민들의 핵심 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나토의 [지중해 해상 순찰] 임무를 강화했다.” ― 군함 동원해 난민을 막는 게 난민 문제 해결이라는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 “여성이 너무 똑똑한 척을 하면 굉장히 밉상을 산다.” “약간 좀 모자란 듯한 표정을 지으면 된다.…
성남시 청년배당:
쥐꼬리만한 복지 확대에도 몸서리치는 우파들

장호종 167호 2016. 2. 17

지난 1월 20일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3년 이상 성남에서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12만 5천 원어치의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지난해 여름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계획을 발표하자 박근혜 정부는 펄펄 뛰며 반대했다. 청년배당을 지급하면 지방재정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런 압박에 굴…
박근혜가 외부 위협을 빌미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다

김영익 167호 2016. 2. 17

2월 16일 박근혜는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과 테러 위험 등을 내세우며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대국민담화 때도 박근혜는 “북한의 후방 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월 7일 북한 로켓 발사 당일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북한이 ‘테러’를…
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

이정구 167호 2016. 2. 17

2016년 벽두에 중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확산됐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6퍼센트대로 떨어졌고, 산업 생산도 2009년 세계경제 위기 때보다 더 낮았고 수출 증가율도 2015년 3월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계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핵심 요인은 미국 경제의 둔화이다. 중국 경제(경제 …
철도노조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과 연대 확대에 나서다

이정원 167호 2016. 2. 17

철도노조가 올해 철도공사에 있는 여러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철도공사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여러 자회사를 만들어 왔다. 역 승차권 발매와 역무 업무, 선로 유지·보수, 차량 정비, 열차 승무 등 운전을 제외한 철도 업무 대부분에 자회사 노동자들이 투입돼 있다. 정부 집계로만 자…
서평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왜 사회는 여성을 ‘여성성’에 욱여넣으려 할까?

양효영 167호 2016. 2. 17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유명한 여성 소설가인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가 인터넷 강의(TED)에서 한 연설 내용을 다듬은 것이다. 그래서 1백 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분량에 쉽고 대중적이다.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공감 가는 구절도 많을 것이다. 작고 얇은 이 책은 최근 상당한 인기를 얻으며 팔리고…
독자편지
위선적인 박근혜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김은지 167호 2016. 2. 17

나는 보건소 모자 보건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다. 산모들에게 임신·출산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신청을 돕고 있다. 생계가 빠듯해 절박한 마음으로 보건소를 찾은 산모들인 만큼, 하나라도 더 지원받게 해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정부 지원 사업을 찾아보곤 한다. 하지만 매번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박근혜 정부의 모자 보건 사업의 실체와 마주하게 된다. …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에 맞선 효과적 투쟁 건설을 위해

이정원 167호 2016. 2. 17

심화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민자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시장화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도 계속 하고 있다. 핵심으로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화하고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려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을 시작으로 전 분야로 노동 개혁을 선도하려 한다. 올해 상반기에 30개 공공기…
독자편지
철도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허정 167호 2016. 2. 17

지난해 8월 1일, 청량리 역을 정상적으로 출발한 열차에서 갑자기 화물열차가 분리되는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약 반 년 뒤인 올해 2월 6일, 그 사고와 관련된 직원 중 한 명이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고(故) 백종민 조합원은 34세의 젊은 철도 수송원이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일어난 비극 때문에 기막히게도 유가족은 명절을 장례식장에서 보내야 했다.…
신입사원 이중임금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박설 167호 2016. 2. 17

경총은 올해 임금체계 개악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임금체계를 신입 근로자나 개별 근로자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사업장이더라도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상대했다가는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수 있으니, 이를 피해 특정 집단에게 우선 불이익을 주면서 야금야금 공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전술은 정…
독자편지
복지삭감하며 아동학대 근절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위선

장미순 167호 2016. 2. 17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사람들이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시설이나 가정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주류 언론들은 자극적인 방식으로 이런 사건들을 보도한다.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지만, 정작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박근혜 …
동아시아의 불안정과 한반도

김하영 167호 2016. 2. 17

이 글은 2012년 12월(대선 전)에 쓴 것이다. 몇 년이 지났지만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게재한다. 중국의 부상과 그것을 견제하고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동아시아의 불안정이 증대하고 있다.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과 긴밀히 연동돼 있다. 단지 부차적, 주변적으로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 있다.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샌더스 열풍:
“샌더스는 체제에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김준효 167호 2016. 2. 17

“버니 샌더스는 마틴 루터 킹, 말콤 엑스 같은 투사입니다. 그는 체제에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뉴햄프셔주(州)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버니 샌더스가 압승한 직후인 2월 11일, 에릭 가너의 유족이 샌더스 지지를 선언했다. 에릭 가너는 2014년 7월 경찰의 단속 와중에 살해당한 흑인 노점상으로, 같은 해 퍼거슨에서 살해당한 흑인…

정부의 지침 발표 이후 “쉬운 해고” 공격이 확대되고 있다

[개정] 전략적 야권연대는 노동계급의 발목을 잡을 뿐

누구의 말일까요?

성남시 청년배당: 쥐꼬리만한 복지 확대에도 몸서리치는 우파들

박근혜가 외부 위협을 빌미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다

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

철도노조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과 연대 확대에 나서다

서평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왜 사회는 여성을 ‘여성성’에 욱여넣으려 할까?

독자편지 위선적인 박근혜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에 맞선 효과적 투쟁 건설을 위해

독자편지 철도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신입사원 이중임금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독자편지 복지삭감하며 아동학대 근절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위선

동아시아의 불안정과 한반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샌더스 열풍: “샌더스는 체제에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남시 청년배당:
쥐꼬리만한 복지 확대에도 몸서리치는 우파들

서평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왜 사회는 여성을 ‘여성성’에 욱여넣으려 할까?

독자편지
위선적인 박근혜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독자편지
철도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독자편지
복지삭감하며 아동학대 근절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위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샌더스 열풍:
“샌더스는 체제에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