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3월 25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다

집회 취재팀 453호 2023. 3. 25

3월 25일도 윤석열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 합의에 대한 분노와 합의 철회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졌다. 윤석열 퇴진 집회(오후 4시)에 이어 서울시청 광장에서 강제동원 해법 철회 4차 범국민대회(오후 5시 30분)도 열렸다. 윤석열 퇴진 집회는 지난주에 이어 윤석열의 강제동원 해법 합의와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졌다. 또한 한미일 군…
민주노총 등 ‘윤석열 심판 대회’ 개최

집회 취재팀 453호 2023. 3. 25

일제 강제동원 ‘해법’ 합의, 노동시간 연장 추진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3월 25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1만 3000여 명이 서울 대학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도심 행진을 했다. 이날 집회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3·25 윤석열 심판 민중행동의 날’의 일부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들은 윤석열…
[단독]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 난민 심사 기회 요구하며 단식 돌입

임준형 453호 2023. 3. 24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난민 안드레이 씨(가명, 30세)가 3월 2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한국 정부가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현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영종도 센터’)에 갇혀 있는 안드레이 씨와 연락이 닿았다. 안드레이 씨는 러시아 정부의 징집령을 피해 지난해 9월 인천공항에 와 난민 신청…
싸워서 얻어 낸 성과: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위헌 판결 환영한다!

임준형 453호 2023. 3. 24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25년 5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2016년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이 처음 이뤄진 이래 세 번째 소송 끝에 승리한 것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 전까지 구금하…
일제 강제동원 해법, 노동시간 연장:
윤석열 정부, 위기에 처하다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30퍼센트대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60퍼센트대로 올랐다. 3월 6일에 발표한 두 방침이 발단이었다. 하나는 일제 강제동원 해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간 연장안(주 69시간)이었다. 미·일 제국주의를 지원하려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내팽개치고, 노동시간을 늘려 사용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는 금융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453호 2023. 3. 24

최근의 금융 위기는 세계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중앙은행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후다. 지난 2007~2008년 금융 위기 때 중앙은행들은 금융 시스템에 막대한 돈을 푸는 것으로 대응했다.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채권을 대거 사들이는 방식으로 통화를 창출해 은행에 공급하는 양적완화로 중앙은행들은 2009년의 큰 불황이 1930년대의…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기후 운동의 과제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이 발표되자 기후 운동 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일부는 공청회장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환경 엔지오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서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비판하는 데 압도적 비중을 할애했다. 윤석열의 계획이 후퇴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아지고,…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온실가스 감축은 시늉만, 에너지 요금은 또 인상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는 폭염과 폭우, 혹한 등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마지못해 내놓았을 뿐 정부 계획안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실질적인 조처가 담겨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유엔에 보고한 대로 …
긴 글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할까?

최무영 453호 2023. 3. 24

이 글은 노동자연대TV의 온라인 토론회에서 최무영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글로 옮긴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의 일부 장면을 첨부했다. 전체 영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방금 소개받은 최무영입니다.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에 재직했다가 작년에 퇴임해서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론물리학연구소에는 아직 책임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②: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며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교육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거론했을 정도로 추진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지난 호에서 살펴봤듯이 기금 고갈론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고 크게 과장한 억지에 가깝다. 앞으로도 최소한 20년 동안 기금은 늘어날 전망이고, 설령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김승주 453호 2023. 3. 22

이 글은 3월 22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과, 시청자 토론·정리발언을 녹취해 글로 옮긴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소위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골자는 일제 강제동원 기업들이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452호 2023. 3. 22

발제: 김승주 (〈노동자 연대〉 기자,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을까》 공저자)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책임을 면제해 준 것에 분노가 큽니다. 민주당은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고 많은 좌파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윤석열은 한일 관계 개선은 “국익”이라고 응수합니다. 그 ‘국익’이란 무엇이고 상당한 ‘국익’이 있다면 이런 합의는…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난관에 봉착한 윤석열의 노동개혁
— 노동시간 개악, 정말 물러서게 하려면? 노조회계, 노동관행 문제삼는 이유

노동자연대TV 452호 2023. 3. 22

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이슈 톡톡]입니다. [시사/이슈 톡톡]은 이런 시사·쟁점 어떻게 봐야 하는지, 팩트부터 배경, 논쟁점까지 좌파적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부터 사활을 걸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회계나 소위 부당한 노동관행을 문제삼고, 세대간 갈등을 부추겨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노동시간…
프랑스:
거리 항쟁이 격렬해지다

찰리 킴버 452호 2023. 3. 21

분노가 프랑스 거리를 뒤덮고 있고, 투쟁 내에서 대중의 자기 조직이 늘어나고 있다. 대규모 파업, 대중 시위가 정부와 격돌하면서 프랑스가 격렬한 반란에 휩싸였다. 투쟁을 더 고조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활동가들이 승리한다면, 1968년 반란과 같은 새로운 대중 반란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는 길을 보여 줘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킬 수 …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마크롱의 민주주의 유린에 거리가 분노로 들끓다

찰리 킴버 452호 2023. 3. 19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연금 개악을 의회 투표 없이 강행한 후 3월 16일 밤 시위가 프랑스 곳곳을 휩쓸었다. 마크롱은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헌법 49조 3항의 권한을 이용해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조처를 통과시켰다. 며칠 안에 정부 불신임 투표가 벌어지지 않으면 이 조처는 법제화된다. 이런 필사적이고 권위주의적 조처로…

3월 25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다

민주노총 등 ‘윤석열 심판 대회’ 개최

[단독]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 난민 심사 기회 요구하며 단식 돌입

싸워서 얻어 낸 성과: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위헌 판결 환영한다!

일제 강제동원 해법, 노동시간 연장: 윤석열 정부, 위기에 처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는 금융 위기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기후 운동의 과제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온실가스 감축은 시늉만, 에너지 요금은 또 인상

긴 글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할까?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②: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난관에 봉착한 윤석열의 노동개혁 — 노동시간 개악, 정말 물러서게 하려면? 노조회계, 노동관행 문제삼는 이유

프랑스: 거리 항쟁이 격렬해지다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마크롱의 민주주의 유린에 거리가 분노로 들끓다

3월 25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다

싸워서 얻어 낸 성과: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위헌 판결 환영한다!

일제 강제동원 해법, 노동시간 연장:
윤석열 정부, 위기에 처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는 금융 위기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기후 운동의 과제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온실가스 감축은 시늉만, 에너지 요금은 또 인상

긴 글
인공지능(AI)이 인간을 대신할까?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②: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한일협정부터 강제동원 합의까지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 관점으로 보기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난관에 봉착한 윤석열의 노동개혁
— 노동시간 개악, 정말 물러서게 하려면? 노조회계, 노동관행 문제삼는 이유

프랑스:
거리 항쟁이 격렬해지다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마크롱의 민주주의 유린에 거리가 분노로 들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