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또 하나의 확전 시그널이다

〈소셜리스트 워커〉 사설 455호 2023. 4. 5

4월 4일 핀란드가 서방의 군사 동맹 나토에 공식 가입하면서 유럽이 더 위험해졌다. 나토와 나토의 경쟁자 러시아의 직접적인 무장 충돌(과 전쟁) 위험을 키우는 흐름이 훨씬 빨라진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핀란드는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과 러시아가 불안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중립국을 자처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
촛불행동 등 다섯 단체 집시법 위반 혐의 입건:
집시법으로 비판 목소리 억누르는 윤석열 정부

이현주 454호 2023. 4. 5

윤석열 정부가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를 억압하고 나섰다. 3월 25일 경찰은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등 5개 단체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단체들이 최근 개최한 집회들이 확성기 “소음”을 과하게 일으켰다는 것이다. 집회와 시위는 본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힘을 받아 의지를 다지고, 자신들의 주장과 요구를 널리 알려 주목을 받으려고 여…
재판으로 트럼프의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

소피 스콰이어 455호 2023. 4. 4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의 기소인부절차가 트럼프의 몰락에 일조할까? 아니면 트럼프의 인기를 더하게 될까? 트럼프는 배우 스토니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한 후 ‘입막음용’ 돈을 준 것과 관련한 혐의로 이번 주에 법원에 출두할 것이다. 트럼프의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유령 회사를 통해 대니얼스에게 돈을 지불했는데, 이를 [트럼프 일가 소유의 부동산 기업] ‘트럼…
4월 1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의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 움직임에 반대하다

집회 취재팀 454호 2023. 4. 1

4월 1일 윤석열 퇴진 집회는 윤석열의 미국·일본 제국주의 지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4월 하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가 전쟁 위험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강조됐다. 지난달 윤석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내팽개치는 ‘해법’안을 발표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전선 구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집회: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다

신정환 454호 2023. 3. 31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교육감들의 비정규직 차별을 규탄하며 3월 31일 하루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소속 노동자 2만여 명이 서울 도심을 비롯해 각 시도 교육청 앞에서 파업 집회를 열…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하라

박혜성 454호 2023. 3. 31

3월에 학교는 성과상여금으로 문을 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월 10일 즈음해 성과상여금 평가 등급을 교사들에게 통보하고, 3월 말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새 마음으로 새로운 학생을 맞이하는 교사들이 새 학기에 새로운 교육 활동을 시작할 시점에 교사들은 지난해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받는다. 새 마음, 새 다짐에 큰 상처를…
일제고사 부활 말고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하라

김동욱 454호 2023. 3. 31

‘학력 격차 확대’를 빌미로 일제고사를 시행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전국 여러 지역에서 경쟁교육 강화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3월 10일 서울의 …
과거사 문제에서 독일은 일본과 다르다?: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

이현주 454호 2023. 3. 31

과거 청산 문제에서 일본은 종종 독일과 대조된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교과서에서 역사 왜곡이나 일삼는 일본 지배자들의 행태에 견주면, 독일의 행보는 훨씬 나아 보인다. 독일의 교과서는 나치의 전쟁 범죄를 소상히 서술하고, 독일 지도자들은 사죄의 목소리를 낸다. 여기에는 일본과 달리, 과거 나치 정권을 운영했던 세력이 더는 현재 독일 지배계급…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잔혹, 그러나 윤석열 정부 검찰의 기소는 역겨운 위선

임준형 454호 2023. 3. 31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이 4월 14일로 잡혔다. 이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 28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4명(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을 기소했다.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
KT 사장 자리를 둘러싼 소동
—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인 정권과 KT 경영진

이원준 454호 2023. 3. 31

KT 사장 자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임을 시도했던 구현모 대표이사가 사퇴한 뒤, 새로 대표이사 후보가 된 윤경림 사장도 사의를 밝혔다. 3월 31일에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재신임 대상이던 사외이사들도 동반 사퇴함에 따라 KT는 박종욱 사장 직무대행 체제하에서 신규 사외이사 선임을 추진하고, 신…
독자편지
현대중공업이 경비를 직접 운영하는 이유

김경택 453호 2023. 3. 31

현대중공업 사측은 왜 경비를 직영 운영할까 하는 의문이 문득 들었다. 회사는 생산과 연관이 없는 한마디로 돈이 되지 않는 부문을 외주화, 하청화했다. 특히 조선산업 불황기를 거치면서 그간에 회사가 직접고용을 유지하던 생산 설비 정비·유지·보수하던 곳, 크레인 운전 부문도 하청화시키면서 노동조합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그런데 왜 경비는 하청화하지 않은…
온라인 토론회 영상
민족과 민족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453호 2023. 3. 29

발제: 김영익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공저자) 윤석열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저버리고 미국·일본과 손잡자 규탄이 거셉니다. 이런 항의는 더 커져야 합니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친제국주의에 맞서는 최선의 무기일까요? 민족이란 무엇이고, 애국심은 자연스런 것일까요? 국익은 정말 우리 모두의 이익일까요? 강제동원 합의를 계기로, 한국의 민…
민족과 민족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기

김영익 454호 2023. 3. 29

이 글은 3월 29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윤석열이 이른바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으며 미국·일본 제국주의와 손잡자, 이에 대한 규탄이 거세다. 소위 윤석열의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떨어졌다.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이 주축인 강제동원 ‘해법’ 반대 집회가 매주 열리고 …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서방의 군사적 악순환이 계속되다

김준효 453호 2023. 3. 28

3월 25일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자국 영토 바깥에 배치하는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최초다. 푸틴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와 폭격기가 이미 벨라루스에 배치된 상태라고도 했다. 푸틴은 이번 결정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서방의 지원에 “상응하는 대응”이라고 했…
개정증보판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파업 노동자들이 국가 탄압에 맞서면서 항쟁이 커지고 있다

찰리 킴버 453호 2023. 3. 26

노동자들은 단지 연금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과 체제에 맞선 전쟁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 현지의 최근 상황을 반영해 기사를 개정증보했다.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또 한 차례 벌어졌다. 연금 개악이 입법 단계를 통과했다고 해서 항쟁이 끝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은 3월 23일에 파리에서 …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또 하나의 확전 시그널이다

촛불행동 등 다섯 단체 집시법 위반 혐의 입건: 집시법으로 비판 목소리 억누르는 윤석열 정부

재판으로 트럼프의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

4월 1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의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 움직임에 반대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집회: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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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부활 말고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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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장 자리를 둘러싼 소동 —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인 정권과 KT 경영진

독자편지 현대중공업이 경비를 직접 운영하는 이유

온라인 토론회 영상 민족과 민족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민족과 민족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기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서방의 군사적 악순환이 계속되다

개정증보판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파업 노동자들이 국가 탄압에 맞서면서 항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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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으로 비판 목소리 억누르는 윤석열 정부

4월 1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의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 움직임에 반대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집회: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다

과거사 문제에서 독일은 일본과 다르다?: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

KT 사장 자리를 둘러싼 소동
—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인 정권과 KT 경영진

독자편지
현대중공업이 경비를 직접 운영하는 이유

온라인 토론회 영상
민족과 민족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민족과 민족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기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서방의 군사적 악순환이 계속되다

개정증보판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
파업 노동자들이 국가 탄압에 맞서면서 항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