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한미일의 대중국 공조를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 내친 윤석열

김승주 450호 2023. 3. 6

3월 6일 윤석열 정부와 일본 기시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핵심은 2018년 10월 30일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얻어 낸 세 건의 대법원 확정판결(강제 배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 10여 명에게 1억~1억 5000만 원씩을 배…
3월 4일 윤석열 퇴진 촛불:
윤석열을 향한 식지 않는 분노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3. 5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던 토요일 오후, 서울 시청역 앞에서 제29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또 한 계절이 지나고 있지만, 윤석열을 향한 분노는 여전했다. 특히 이날 참가자들은 윤석열의 3.1절 기념사에 크게 분노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에 대한 항거를 기리기 위한 날, 윤석열은 그 항거 정신을 모욕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
독자편지
우크라이나 전쟁 중 단행된 핀란드와 폴란드의 국경 봉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서성원 450호 2023. 3. 4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약 1년이 지났다. 이 전쟁으로 30만~40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전쟁을 피해 나라를 떠난 난민이 1000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런 끔찍한 전쟁이 발발한 후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무려 10차에 걸쳐 대(對)러시아 제재를 …
긴 글 우고 차베스 (1954-2013) 사망 10년:
베네수엘라 ‘핑크 물결’ 균형 있게 보기

김준효 450호 2023. 3. 3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10년 전인 2013년 3월 5일 세상을 떠났지만, 서방 권력자들은 여전히 그를 증오한다. 지난달 미국 하원은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문에서 차베스를 역사에 길이 남을 범죄자의 한 명으로 지목했다. 풍요롭던 산유국을 가난으로 몰아넣은 독재자라면서 말이다. 반면 많은 좌파에게 차베스는 추억과 존경의 대상이다. 그들에…
경기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박혜성 450호 2023. 3. 3

2월 27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이하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가 정근수당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했다. 정근수당은 교사·공무원들이 받는 보너스의 일종이다. 정근수당 차별은 기간제교사들이 겪는 임금 차별 중 하나이다. 학교를 이동(변경)하는 기간(방학)을 제외…
스탈린 사망 70년:
스탈린은 반혁명의 화신이었다

김영익 450호 2023. 3. 3

70년 전인 1953년 3월 5일 소련 독재자 스탈린이 사망했다. 그는 1917년에만 해도 볼셰비키 혁명가였다. 그러나 1930년대의 스탈린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끔찍한 독재자가 됐다. 그의 결정으로 수천만 명이 희생됐다. 그의 이런 이력 때문에 스탈린이 저지른 범죄 행위들은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이상을 폄훼하는 근거로 흔히 제시된다. 반면 일부 좌파에…
무임승차·연금·정년 등: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삭감 시도다

박설 450호 2023. 3. 3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연령의 상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노인 규정 연령 문제가 복지 지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지하철 운영 적자가 무임승차 때문이라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연령 상향을 동시에 논의에 부쳤다. 대구시장 홍준표는…
영국의 파업 물결 — 현황과 전망

이원웅 450호 2023. 3. 2

영국에서 지난해 시작된 노동자 파업 물결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1980년대 광원 대파업의 재앙적 패배 이후 30여 년 동안 노동자 투쟁이 소강상태였다. 이 긴 소강상태를 끝낸 파업 물결은 고무적이다. 지난해 벌어진 철도 파업과 통신 기업 BT의 파업은 해당 부문에서 각각 29년, 35년 만에 벌어진 전국적 파업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지…
정순신 사건은 “계급 문제”다

이현주 450호 2023. 3. 2

정순신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이 6년 전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 징계를 막으려고 소송을 벌인 일이 폭로되자 윤석열이 하루 만에 임명을 철회했다. 당시 정순신은 서울중앙지검 간부였고, 지검장은 윤석열이었다. 계급적 특권을 거리낌없이 행사한 정순신과 그런 자를 중용하려 한 윤석열을 향한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순신…
독자편지
대다수 대만인들은 중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왕야팡 450호 2023. 3. 2

대만의 실질임금은 30년 가까이 정체 상태입니다. 반면 집값 등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민중의 생활고는 점점 더 심해지고, 청년층은 이런 대만 사회에서는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불만을 느낍니다. 이런 불만과 절망감은 2014년 해바라기 운동으로 표출됐습니다. 그러나 해바라기 운동의 주도 세력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서민이나 노동자에 끼칠 피해에 주목…
온라인 토론회 영상
대만 문제 – 기원, 변천, 현재의 위기
— 기획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8강

450호 2023. 3. 1

발제: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미국의 중국 정찰 풍선 격추 등 날로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대만 문제가 있습니다. 시점을 콕 찍은 중국의 대만 침공설과 전쟁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데다가, 한국이 그에 휘말릴 가능성도 큽니다. 2월 28일은 중국공산당에 패하고 대만에 온 장제스 세력이 대만에서 대중 …
대만 문제 – 기원, 변천, 현재의 위기

이정구 450호 2023. 3. 1

이 글은 3월 1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 토론은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여덟 번째 시간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째 지속되는 동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하며 긴장이 증폭됐습니다. …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

박설 450호 2023. 3. 1

윤석열 정부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걸맞게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말이다. 그런데 발표된 정책을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다. 되레 일자리·사회보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고 기존 일자리의 질을 더한층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럴듯한 말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노동…
건설 노동자 4만여 명이 대정부 항의 행동을 하다

신정환 450호 2023. 2. 28

2월 2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4만 3000여 명(주최 측 발표)이 서울 도심에 모여, 건설 노동자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항의 행동(하루 파업)을 벌였다. 숭례문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까지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대정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 행진부터 기세 있었다. 종각, 경찰청, 경복궁역 앞 등 세 곳에서 출…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은 윤석열의 좌절을 뜻하므로 좋은 일이다

450호 2023. 2. 28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주지하다시피 체포동의안 찬성은 139표로, 안건 가결 정족수인 149명에 못 미쳤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 대가가 이재명 대선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며 지난해 10월 검찰은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로도 정부·여당과 우파 언론은 증거도 없이 이재명을 범죄자로 몰아갔다.…

한미일의 대중국 공조를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 내친 윤석열

3월 4일 윤석열 퇴진 촛불: 윤석열을 향한 식지 않는 분노

독자편지 우크라이나 전쟁 중 단행된 핀란드와 폴란드의 국경 봉쇄,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긴 글 우고 차베스 (1954-2013) 사망 10년: 베네수엘라 ‘핑크 물결’ 균형 있게 보기

경기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스탈린 사망 70년: 스탈린은 반혁명의 화신이었다

무임승차·연금·정년 등: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삭감 시도다

영국의 파업 물결 — 현황과 전망

정순신 사건은 “계급 문제”다

독자편지 대다수 대만인들은 중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대만 문제 – 기원, 변천, 현재의 위기 — 기획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8강

대만 문제 – 기원, 변천, 현재의 위기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

건설 노동자 4만여 명이 대정부 항의 행동을 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은 윤석열의 좌절을 뜻하므로 좋은 일이다

3월 4일 윤석열 퇴진 촛불:
윤석열을 향한 식지 않는 분노

독자편지
우크라이나 전쟁 중 단행된 핀란드와 폴란드의 국경 봉쇄,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긴 글 우고 차베스 (1954-2013) 사망 10년:
베네수엘라 ‘핑크 물결’ 균형 있게 보기

스탈린 사망 70년:
스탈린은 반혁명의 화신이었다

무임승차·연금·정년 등: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삭감 시도다

독자편지
대다수 대만인들은 중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대만 문제 – 기원, 변천, 현재의 위기
— 기획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8강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은 윤석열의 좌절을 뜻하므로 좋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