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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를 즉각 석방하라
지면
2010. 9. 4
8월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한국진보연대 고문 한상렬 목사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까지 구성해 한상렬 목사를 조사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한상렬 목사가 “김정일 집단의 반 인륜적 전제 체제를 찬양하는 반한친북 활동을 두 달 넘게 했다”며 “찬양해 마지 않던 …
고려대 전 출교생에 대한 무기정학 무효 판결
:
“탄압이 아니라 승리의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40호
2010. 9. 3
드디어 2006년부터 시작된 징계 문제가 끝나는 듯합니다. 9월 1일 고려대 전 출교생들에게 내렸던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학의 신자유주의화에 맞서 싸웠던 학생들에 대한 출교, 퇴학, 무기정학으로 이어진 징계가 법정에서 모두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려대 당국이 5연패를 한 셈입니다. 2006년 4월, 본관 밤샘 시위를 하…
독자편지
경제 위기의 자본주의적 해법은 없다
—
‘재정위기와 한국 경제’ 포럼에 다녀와서
한영민
레프트21 39호
2010. 9. 2
나는 다함께 서울 중북부지구가 주최한 포럼 ‘재정위기와 한국 경제’에 참가해 새로운 사실과 해답을 얻었다. 이 글은 토론 내용을 내가 이해한 대로 정리한 것이다.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IMF 위기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윤율을 높이고, 외환을 많이 보유하는 등 정책을 펴 왔다. 그래서 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33퍼센트로 OECD 평균…
독자편지
진화심리학자가 ‘제빵왕 김탁구’를 본다면
유범현
레프트21 39호
2010. 9. 2
진화심리학은 사회생물학에서 파생해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우파 과학’이다. 진화심리학에서 인간 본성은, 선사시대 인간 경험이 축적된 것으로 현대인의 유전자에 기억됐다고 한다. 현재의 사회제도, 정치·경제적 불평등,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전쟁, 종교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 자체가, 인간의 본성과 인간 생물학이 거시적으로 발현된 것이라 설명한다. 진화심리…
낙태 허용 요구 기자회견
: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를 허용하라”
최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9. 1
8월 31일,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낙태 요구안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성단체를 대표해 발언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언제는 인구가 많다고 산아제한을 하고 이제는 인구가 적다고 낙태를 처…
좌초된 이명박의 8·8 개각
: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최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8. 31
이명박의 “분신” 김태호를 비롯해 “쓰레기 개각” 후보 세 명이 결국 사퇴했다. 어떻게든 레임덕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이명박의 위기도 더욱 심화하고 있다. 8·8개각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이명박의 위기 극복 방안이자 노동계급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영포회 추문으로 한나라당이 ‘세나라당’으로 갈라지는 등 임기…
독자편지
중국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중국 공정여행
김재원
레프트21 39호
2010. 8. 28
나는 국제민주연대에서 주관한 중국 귀주 ‘공정여행’을 다녀왔다. 이 여행은 “착한 여행”을 모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수민족이나 한족들에게 관광의 혜택을 돌려주려는 것이다. 귀주는 중국에서 둘째로 가난한 지역이다. 하지만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과 농촌, 이런 자연으로 인해 고립된 삶을 살면서 독특한 개성을 갖게 된 소수민족을 …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요구한 고려대학교 미화 노동자들의 승리
이원웅
레프트21 39호
2010. 8. 28
지난 8월 13일에 고려대학교 미화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 보고대회가 있었다. 고려대학교 병원은 한해 18만 명이 드나드는 큰 병원이지만, 겨우 72명밖에 안 되는 미화 노동자들이 이곳을 청소한다.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밥을 거르고 이른 새벽에 출근해야 했다. 또, 병원의 위험한 의료 폐기물에 노출된 채 일했다. 그러나 병원 당국은 이들이 다쳐도 응급 치…
진보정당 후원 교사 징계 항의 투쟁
:
‘경징계’로는 만족하지 않는 교과부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39호
2010. 8. 26
8월 18일 경기도교육청 징계위는 진보정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1심 재판 이후로 보류했다. 재판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처리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경징계 결정을 미리 내리면 재판에서 전교조 교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 봐 미룬 것이다. 지난 6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과부의 중징계(파면·해임) 지침을 거슬러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의 낙태 허용 요구안 발표
: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8. 26
8월 31일에 낙태권 옹호 단체인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네트워크)가 낙태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요구안은 낙태 처벌에 맞서 여성의 선택권을 일관되게 보장하기 위한 급진적 요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의 안이나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안이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기간과 사유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낙태 선택권…
특권층 자녀에게 유리한 MB의 새 교육과정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노무현 정부 시절 준비한 교육과정이 2009년부터 시행되자마자 이명박 정부는 2011년에 적용할 새 교육과정을 몇 달 만에 만들어냈다.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수업량(수업시수)은 그대로 둔 채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 수만 8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정 교과목을 특정 학기에 몰아서 3년치를 한꺼번에 배우게 하는 집중이수제가 도입되며, 수업시수의 2…
남아공 노동자 1백만 명 파업
지면
비브 스미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카국민회의(ANC) 정부는 군대, 경찰과 법원을 이용해 공공부문노동자 1백30만 명의 파업을 파괴하려 한다. 이 총파업에는 교사, 공무원 노동자와 보건 노동자 등이 참가하고 있다. 군대는 이번 주 월요일[8월 23일]에 37개 주립 병원을 접수했다. 군인들은 피켓라인[대체 인력 투입 저지 행동]을 유지하던 파업 노동자 수십 명을 연…
파키스탄
:
수재민들의 절망이 분노로 바뀌다
지면
유리 프라사드
레프트21 39호
2010. 8. 26
파키스탄에서는 홍수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은 계속해서 실패로 끝남에 따라 수재민들의 절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정부 각료들은 이제 수재민들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무장 경호원들을 한 무리씩 대동하지 않고서는 감히 수해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다. 지난주에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외곽의 파괴된 마을들을 보러 온 영국 개발부 장관과 보수…
독자편지
사학재단에 맞서 성미산 지키기
지면
박은경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는 성미산이 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공동체의 중심인 성미산을 개발하려는 홍익재단에 맞서 산에 텐트를 치고 1백 일 가까이 농성 중이다. 2003년에 서울시가 배수지 공사를 위해 성미산 정상의 나무를 벌목했을 때도 마을 주민들은 힘을 모아 산을 지켜냈다. 이후 해마다 성미산에 나무를 심어 왔는데, 또다시 홍익재단이 산을 깎아 사립학교를…
이스라엘의 반아랍 인종차별주의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이스라엘의 한 퇴역 군인 여성이 군 복무 당시 눈가리개를 하고 결박당한 팔레스타인 남성들 앞에서 조롱하듯 웃으며 찍은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올려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이 사진들의 제목은 ‘내 생애 최고의 시절’이었다. 페이스북을 방문한 친구가 ‘너 참 섹시해 보인다’고 적자, 별일 아니라는 듯 서로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비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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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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