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
“원샷 폭탄주 속에 진보의 가치를 내던지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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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3자 원샷 통합”이라고들 하는가 생각해 본다. 진보통합의 원래의 취지가 부정되고, 9·25 당대회가 부정되고, 앞으로 갈 길도 보이지 않지만 세를 불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하는 통합이기에 제정신으로 할 수 없었는가? 소주·맥주 섞어서, 폭탄주에 취해서 한방에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두들 “3자 원샷 통합”이라고들 하는가.
분당 사태 이후 패권주의를 혁신하면서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진보정치의 집권을 준비하자고 희망 가득하게 시작했던 진보대통합의 원래 취지가 부정되고 있다. 사실상 자유주의 세력에게 투항하는 길로 내딛는 것이 아닌가? 또 자유주의 세력과 통합한 진보정당의 지지를 둘러싼 노동진영의 고통스러운 대립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 참여당은 진보가 아니고 진보대통합이 아니다
국민참여당은 자본의 세계화에 편승하여 한미FTA를 체결하고, 비정규직 확산 등 양극화 심화, 제국주의 전쟁 참여 등으로 민중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정부를 계승한다는 정당이다.
지금도 “재벌해체, 무상의료, 무상교육, 노동자 중심 정당, 파견제 철폐, 종속적 한미동맹체제 극복” 등에 대해 부정하거나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등 진보정당으로 보기가 어렵다.
또 진보신당을 탈당한 통합연대는 힘에 눌려서 참여당 통합으로 돌아섰다. 비록 민주노동당의 힘에 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이해관계 중심의 통합이라는 의혹을 가지게 됨으로써 진보대통합의 주체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3자 원샷통합은 진보대통합이 아니다.
정당 통합으로서가 아니라 연대·연합을 통해서 대중적 신뢰를 높여나감으로서 통합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3자 원샷 통합정당은 위력적인 것이 되기 어렵다
당장은 민주노동당의 자산에 3자 통합으로 양적 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당 포함 3자 통합정당은 장기적으로 또 다른 “반자본적인 성격의 민중 정당”이 들어서게 되면 노동자·민중의 지지를 점차 상실해 나갈 것이다. 또 민주당, 혁신과 통합, 박원순 등으로의 쏠림에 의해서 개혁적인 국민들의 지지도 상실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3자 통합정당은 위력적인 것으로 발전해 나가기보다는, 반자본적 성격의 진보정당과 개혁을 표방하는 야당 사이에 끼여서 위축되거나 야당에 완전히 흡수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3. 9·25 당 대회 부정하는 참여당 통합 추진은 폭력이다
두 차례 당대회에서 지도부가 제출한 참여당 통합 추진안이 부정되었다. 특히 9월 25일 당대회서 참여당 통합 대상 여부를 묻는 안건이 부결되었다. 부결 과정에서 사무총장은 부결되면 참여당을 제외하고 진보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으로 단 한 차례도 노력하지 않고 참여당 포함 3자 원샷통합 합의를 추진하고 또 당대회를 소집하는 것은 폭력이다.
4.노동의 분열 양상이 우려된다
벌써부터 노동 진영에서는 자유주의 정당인 참여당 포함 3자 통합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과 배타적 지지를 둘러싼 찬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후 노조 운동의 배타적 지지 결정 과정에서 더욱 파란이 예상된다. 또 참여당 포함 3자 통합이 노동진영의 단결을 높이는 진보대통합과는 정반대의 길이기에 기존 민주노동당에 대한 노동의 지지보다 더욱 지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5. 당원들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진보대통합은 참여당 포함 여부, 패권주의, 분파주의, 상층의 합의방식 등 분당 사태의 오류가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민중 주체 진보 통합으로 나아가지 못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을 청산하는 과정에 당원들이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진보대통합의 최초 방향 상실, 자유주의 세력에의 투항, 노동진영의 분열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고 기존의 당대회 결과를 뒤엎는 진성당원제 파괴 문제가 있기에 규약에 의해 당원총투표를 실시하여 당원들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원총투표는 찬반 의사가 당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치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단결 중심의 진보대통합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총선·대선을 노동 진보진영의 단결을 높이는 공동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성과로서 더 나아진 진보대통합을 준비해 나가야할 것이고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해야 한다.
참여당 포함 3자 원샷 방식의 통합은 진보대통합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대세도 아니다. 노동자 대중, 당원들과의 소통으로 막아내야 하고 막아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