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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기부와 사회불평등

안철수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안철수 교수는 1퍼센트만을 위한 이명박·박근혜에 반감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멘토로 다가가 호응을 얻고 있다.

내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안철수의 행보는 이미 주요 변수로 자리잡았다.

최근 안철수 교수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써달라며 1천5백억 원을 사회에 환원한 것도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기성 정치인들의 탐욕과 부패에 신물난 많은 이들이 “자원의 편중된 배분”을 문제삼으며 행해진 안 교수의 사회환원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동안 한국의 자본가들과 이명박 등이 등떠밀려 했던 ‘기부’와 차이점도 부각된다.

이명박은·이건희·정몽구 등은 자기들이 저지른 추악한 부패를 덮으려고 ‘기부’ 선언을 했다. 이 자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아직도 그 돈을 어디에 쓸지 못 정했고 기껏해야 어느 재단 금고에 들어가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사회환원이 아니라 편법 증여용 위탁관리’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반대로, 안 교수의 기부는, 그가 예전에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보유 주식을 배분한 것과 맞물려 재벌들의 기부와는 ‘격이 다르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나아가 안 교수는 자신의 기부가 “마중물이 되어 더 많은 분들의 동참이 있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SNS에서는 안 교수를 지지하는 기부 선언이 이어졌고 이것을 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기부 운동으로 1퍼센트만을 위한 불평등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그 한계가 명백하다.

첫째, 기부로 모은 돈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빈곤이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다룰 때는 수 천억 원이 아니라 수십조 원 정도는 돼야 의미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려면 매년 4조~5조 원이 필요하다.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막대한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명박은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될 때 수십조 원어치 무기 계약도 체결했다. 지난 4년간 이명박이 부자 감세하고 4대강 삽질하는 데 쓴 돈만 수십조 원이다.

그래서 〈한겨레〉도 “기부가 구조적인 문제를 온정주의로 돌린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한다. 필요한 것은 부자에게 기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증세’로 그들의 납세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자기 해방

둘째,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자들조차 기부나 자선이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척할 수 있다. 이명박, 이건희, 정몽구 같은 자들이 모두 이 부류에 속한다. 이들은 생색내기 ‘기부’를 하면서 불평등을 극대화할 한미FTA를 추진하고, 교육불평등을 심화할 국립대 법인화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안철수 교수는 ‘이념이 아니라 상식’을 운운하며 이런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부의 본질에 고유한 이데올로기적 문제가 있다. 기부나 자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수혜자들을 무기력한 수동적 피해자로 묘사할 뿐 저항이나 자기 해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빈곤과 불평등 같은 근본적 문제들이 노동 대중 자신의 집단적 투쟁으로만 해결될 수 있고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안철수 교수의 기부가 평범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기업주 부자 들에게 증세를 요구하며 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