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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의 “균형외교”론
:
반제국주의 관점이 실종되다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얼마 전 중국 국가부주석 시진핑이 한국전쟁을 두고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말하자 이명박 정부는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는 이를 두고 “MB에게는 전략적 사고가 없다”고 비판했다(새세상연구소의 주간 브리핑 〈통일돋보기〉 50호). “현실적 실익만으로 고려한다면 한국에게 중…
경제 위기 시기 노동자 투쟁이 승리하려면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11월 7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4만여 명이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메워 조직 노동계급의 건재를 과시했다. 올해 매출액 상위 1천개 기업의 평균 연봉은 4.7퍼센트 인상됐다. 2009년에 평균 임금의 0.6퍼센트를 삭감했던 것에 대면, 여기서도 전진이 있었다. 민주노조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타임오프도 기층 현장에서 상당 부분 막아냈다. 금속노조 …
복지국가와 노동자
:
민주당은 복지동맹의 대상이 아니다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지난 10월 30일 연세대학교에서 제3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 복지국가 담론의 지형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에는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이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복지동맹론’이고 다른 하나는 ‘증세론’이다. 두 쟁점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김…
“한미FTA는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파괴 협상”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한미FTA 재협상의 문제점을 〈레프트21〉에 말한다. G20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한미FTA를 체결하는데 이번 협상이 세 번째 재협상이거든요. 벌써 세 번째 바꾸는 겁니다. 쇠고기 협상에서도 보듯이 한미FTA는 한국 국민의 건강을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 협상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공해를 막는 환경 규제를…
G20에 대한 진보신당 지도부의 모호한 태도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진보신당 지도부는 11월 8일 G20에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위한 진보신당의 제언 ― G20 서울정상회의에 보내는 진보신당의 의제 제안서”(이하 제안서)를 보냈다. 제안서는 ‘금융거래세 도입’이나 ‘자본 건전성 규제 강화’, ‘환경 정의의 실현’, ‘더 좋은 일자리’ 등을 G20이 논의하고 합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G20 회의를 규탄하…
진보정당 후원 교사 징계 반대 운동
:
“교사 정치활동 자유를 공세적으로 제기할 때”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이명박 정부는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대량 징계하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 9곳의 징계위원회는 지금까지 교사 8명을 해임했다. 50명이 넘는 교사들이 정직·감봉 등을 당했다. 그러나 교사 정치활동 금지는 누가 봐도 불공정한 이중 잣대다. 한나라당 후원은 괜찮지만 진보정당은 안 되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건 되지만 반대하는 건 안 되고…
G20, 한심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기구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운동 내에서 ‘G20은 실체가 없는 회의체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최근 ‘정세자료 G20’이라는 문건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소위 ‘주요 2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만든 것이 고작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구속력도 없으며, 따라서 자국 사정이 나…
꼴라주 39
:
G20 맞이 대포폰 급처분!!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G2의 시대가 열리는가?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이것은 2009년 경제 위기 초기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헤매고 중국이 9퍼센트 성장률을 전망할 때 수많은 주류 언론과 정치인 들이 던진 질문이다. 같은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하는 것은 일부 전문가만이 아니다. 예컨대, 최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미국과 중국 환율 전쟁은 “초강대국 G2의 탄생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 자본주…
“G20 합의는 세계 민중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G20 항의 운동의 주요 선전가 중 한 명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G20 서울회의 합의 사항의 문제점을 〈레프트21〉에 말한다. G20이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내세우는 것은 이른바 ‘65년 만의 개혁’이라는 IMF 개혁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선진국에서 신흥개발국, 개발도상국으로 지분을 일부 옮긴 것, 둘째 …
일어나지 않은 테러에 호들갑을 떠는 제국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앞으로 여행용 가방에 프린터 토너를 넣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는 뉴스는 최근 ‘테러 음모’가 발각된 후 나온 초현실적 대응들 중에서도 특히 황당한 사례다. 원래 정부와 언론들은 예멘 테러리스트 — 자기 주소와 전화 번호를 흔쾌히 공항 당국에 알려 줬다 — 가 폭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들은 상투적인 대책을 내놨다. 경비가 강화될 것이고, 시민권을 …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이 죽음을 낳고 있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최근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법무부 출입국의 단속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는 갑자기 공장에 들이닥친 단속반을 보고 도망치려고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는데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 결국 6일 만에 사망했다. 그는 이제 막 가정을 꾸린, 4개월 된 아기의 아빠였다. 그의 아내도 그의 아기도 모두 비자가 없는 미등록 신분이었다. 이 가족에게 단속은 무…
‘인권 말살 위원장’ 현병철은 물러나라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이명박 정권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파행과 왜곡의 길을 거쳐 고사의 단계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국가인권위 문경란 상임위원이 유남영 상임위원과 함께 상임위원직을 사퇴하면서 한 말이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데다 한나라당 추천한 인사로서 보수에 더 가까운 문경란 상임위원의 자진사퇴는 국가인권위가 갈 때까지 갔다는 걸…
스폰서 검찰은 진보정당 표적 수사 중단하라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최근 검찰과 경찰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6·2지방선거 ‘불법’ 정치자금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자들을 소환, 압수수색하겠다고 예고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예외없이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검·경은 중앙선관위의 고발을 핑계댄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1백25건 가운데 한나라당이 32건(민주당 18…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강기정 의원의 발언[김윤옥 로비설]으로 국모께서 심각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한나라당 황영철, 조선시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서대문구청, G20 때 밥도 먹지 마라? “똥도 싸지 말고 방귀도 뀌지 마.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냄새 나잖아.” 한 네티즌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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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