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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건설노조
:
전면파업에 돌입하다
지면
이승현
레프트21 38호
2010. 8. 12
플랜트 건설공사 노동자들로 구성된 여수건설노조가 8월 9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최근 임금단체협상에서 사측은 임금 5퍼센트 삭감안을 비롯한 각종 개악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임금 인상, 안전화 지급, 임금 체불 때 원청사 직접 지급, 다른 지역 노동자라도 여수 현장에서 일하면 단협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73퍼센트의…
꼴라주 34
:
인터셉션(가로챔)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38호
2010. 8. 12
경기중서부 건설지부
:
끈질긴 투쟁을 통한 의미 있는 승리
지면
박재순
레프트21 38호
2010. 8. 12
건설노조 경기중서부 건설지부가 단호한 파업과 지속적인 연대를 발판으로 건설사와의 한판 싸움에서 승리했다. 경기중서부 건설지부는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임금 인상과 단협 준수 등을 요구하며 6월 1일부터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지부는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파업 대오를 유지했고, 타워크레인 두 대를 점거하는 고공농성까지 벌였다. 그 결과 7월 …
상지대
: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38호
2010. 8. 12
8월 9일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부패로 쫓겨난 옛 재단이 17년 만에 상지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사분위는 김문기 전 이사 아들을 포함해 옛 재단 측 4명을 상지대 정이사로 선임했다. 박병섭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법학부 교수)은 이번 결정이 “학교는 이사장의 개인 재산이라는 생각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한 내용”이라고…
서울고등법원, 성향아 씨 해고 “부당” 판결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
지면
신명희
레프트21 38호
2010. 8. 12
7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성향아 동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성향아 동지는 2007년 민주노동당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노동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결과 정치활동 금지 규정 폐기, 별정직 전환 권고를 받아 복직한 지 넉 달 보름 만에 2차 해고를 당했다. 이번 판결은 끈질기게 법정소송과 공단 앞 시위를 …
〈레프트21〉 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6인의 법정 투쟁이 시작된다
—
독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38호
2010. 8. 12
나를 비롯한 6명의 〈레프트21〉 지지자들은 지난 5월 7일 서울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고 귀가하다가 갑자기 경찰에 사지가 들려 연행됐다. 그 후 법원은 우리에게 8백만 원이나 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자세한 사건 내용은 〈레프트21〉 37호 ‘의견 교환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판결’ 참고). 우리는 곧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사내하청 비정규직
: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38호
2010. 8. 12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므로 2년 이상 경과한 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송성훈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지회장의 소감이다. 판결을 따르면 현대차에서만 1만여 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그동안 받지 못한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
북한 압박하다 이란 제재 함정에 빠진 이명박 정부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8호
2010. 8. 12
한반도 주변이 시끄럽다는 말을 시작한 지 어언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그칠 기미가 안 보인다. 한국 정부가 서해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벌이고 있고 북한이 이에 대응해 해안포 사격 훈련을 벌이자 한국 우익들은 그중 몇 발이 서해 북방 한계선 안쪽으로 떨어졌는지 계산해서 정부에게 왜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있다. 그들은 지배자로서 자존심과 …
한일강제병합 1백 주년
:
한일병합의 역사에서 이끌어내야 할 교훈들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38호
2010. 8. 12
1백 년 전 한일병합으로 조선은 공식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일병합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욕구 때문이지만, 더 넓게 보면 당시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열강 간 경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19세기 자본주의의 세계적 팽창 과정은 제국주의를 동반했다. 아니 제국주의를 통해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가능했다. 동아시아는 서구 제국주의의 침…
진보신당의 당 발전전략안
:
진보신당의 모순을 보여주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진보신당의 ‘선거평가 및 당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당발특위)가 8월 5일 당 발전 전략(안)(이하 발전안)을 공개했다. 발전안은 진보신당이 창당 후 2년 동안 “당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미흡”했고, 특히 얼마 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위상 제고”에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노동·생태·여성의 가치 전면화”와 “청년…
8ㆍ8 개각은 노동계급 공격, 대북 강경책, 4대강 계속한다는
:
이명박의 선전포고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8호
2010. 8. 12
8·8 개각 이후 이명박 정부는 “소통과 통합의 젊은 내각”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사상 최악의 개각”(민주노동당)을 통해 MB 친위 돌격대 내각을 꾸린 것이 8·8 개각의 진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 참패로 조기 레임덕 위기에 빠졌다.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교육 정책과 KBS 노동자 파업으로 …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우경화’ 노선
: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결별해야 한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얼마 전 7·28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당은 이명박의 정치 위기에서 아무런 반사이익도 얻지 못하며 패배했다. 오만과 독선으로 똘똘 뭉친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 패배 후에도 4대강 사업과 친기업·반민주 정책을 조금치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용석·차명진과 외교부 장관 유명환의 막말이 이어지며 반MB 정서는 여전히 부글부글 끓었다. …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계획
:
노동자에겐 희생을, 자본가에겐 혜택을 주려는 계획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정부가 우리금융지주를 시장에 내놨다. 정부 지분이 57퍼센트인 우리금융지주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영화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자산이 3백25조 원이나 되는 우리금융을 삼킬 곳이 많지 않다. 그래서 KB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와 합병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한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M&A(인수·합병) 통해 KB금융을 세…
김대중 사망 1년
:
소심한 민주주의자에서 노동자의 적으로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38호
2010. 8. 12
김대중 사망 1년을 맞아 “한국 민주화의 인동초” 김대중의 삶과 정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대중 자서전》은 일주일 만에 초판이 매진되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군사독재 하에서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이었고, 죽기 직전에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돼 달라”고 호소한 김대중을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
노동자 단결을 해치는 금융노조 지도부의 비정규직 외면
김문성
레프트21 37호
2010. 8. 5
6월 하순경 우연히 금융노조 규약을 살펴 보던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 차윤석 위원장은 깜짝 놀랐다. 올해 1월 20일 금융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지부의 조합원 자격을 위협하는 규약 개정이 이뤄졌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그동안 산별노조답게 포괄적으로 조합원 가입 자격을 유지해 왔다. “금융업, 금융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업종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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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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