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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31호
2010. 5. 6
“전교조 참 대단하다는 점을 칭찬한다. 투쟁력 하나만은 가히 세계 최고” 벌금에 ‘신념’을 꺾은 한나라당 의원 조전혁 “그냥 무상급식이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야죠!” “무상급식, 이제는 해야죠!” “저녁까지 줘야죠!”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경기도 교육위원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신 “미치광이가 미치광이 짓을 하는 것을 막을 방안을…
사회주의자, 선거 그리고 계급투쟁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31호
2010. 5. 6
많은 사람들이 “투표로 세상을 바꾸자”고 한다. 선거가 사회를 거의 바꾸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이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의회·지자체·지방의회 등에 환멸을 느낀다. 투표율이 낮은 까닭이다.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노동계급의 자신감과 투쟁이 선거보다 비할 데 없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패배를 원한다. 실제 한나라당이…
보험료 인상을 무기로 싸우겠다고?
지면
송홍석
레프트21 31호
2010. 5. 6
이명박 정권이 집권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6월 지자체 선거 이후로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한편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오는 7월 1일 발족식을 할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의료민영화의 핵심적 한 축인 민간의료보험을 무력화하려면 취약한 보장성을 가진 건강보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명박,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
:
“안보 위기”는 사기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1호
2010. 5. 6
천안함이 침몰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반대로 이명박 정부가 이 사건을 빌미로 ‘안보 강화’를 내세우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는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5월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한 이명박은 그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 소행으로 몰아갔다. “국민들이 불과 50킬로미터 거리에 가장 호전적인 세력…
선관위는 집권당 행동대인가
지면
여승주
레프트21 31호
2010. 5. 6
기사를 입이명박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에 사로잡혀 비판을 봉하는 데 혈안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4대강, 무상급식처럼 선거 쟁점 사안에 관한 찬반 활동을 규제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에 관해 찬반 집회,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됐다. 인쇄물 배부·게시,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문자 메시지·이메일 발송도 금지다. 트…
복지국가는 양보가 아니라 투쟁으로 가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1호
2010. 5. 6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정책보다 운동 … 노동조합 나서야’(〈레디앙〉 4월 23일치)라는 글에서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세금 내는 사람도 늘어나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세금을 더 내서라도 복지 혜택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복지 현실은 열악하다. 그렇다고…
전교조 명단 공개
:
한나라당의 발악적 몸부림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31호
2010. 5. 6
조전혁을 비롯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전교조 공격이 목불인견이다. 법원이 전교조를 비롯해 가입단체별 교사 실명공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도, 조전혁은 22만여 명의 개인 정보를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유출했다. 법원이 명단 공개 보류를 결정하고 이를 계속 위반하면 하루 3천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내야 한다고 결정하자,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이 ‘…
검찰의 본명은 떡검, 섹검, 썩검 …
:
검찰, “부자와 우파의 수호신”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1호
2010. 5. 6
최근 〈PD수첩〉의 폭로로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범죄와 악에 맞서 싸운다’던 검찰의 실체가 드러났다. 일상적으로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은 물론 심지어 성접대까지 받은 것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얼마나 위선적인 이중 잣대인지 알 수 있다. 그동안 〈PD수첩〉 마녀사냥, ‘미네르바’ 구속, 민주노동당 탄압 등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는 데 …
볼리비아 기후변화 세계민중회의 참가 보고회
: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를 원한다"
레프트21 30호
2010. 4. 28
코차밤바 민중의정서
:
“‘지구를 위한 세계 민중 운동’ 건설 호소”
장호종
레프트21 30호
2010. 4. 28
지난 4월 20~22일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에서 민중의정서가 채택됐다. 의정서는 기후변화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단지 온도 변화에만 주목하는 기업과 정부 들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경쟁과 진보, 끝없는 성장 논리를 강요했다. 이 생산…
공동성명
행안부는‘엄마교사’차별하는 성과금지침 철회하라!
지면
2010. 4. 28
행정안전부 성과금 제외 지침은 모성권 침해 출산 장려한다며 출산·육아 여성을 차별해 올해도 여성 공무원은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각 공공기관에 보낸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교육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그러나 8시간 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
천주교연대,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 첫 ‘4대강 반대 평화미사’
:
“사업 중단 때까지 무기한 생명평화 미사 열겠다”
이미진
레프트21 30호
2010. 4. 27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종교계가 4대강 사업 반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4월 17일 불교계의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에 이어 26일 저녁에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가 주최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생명평화 미사가 열렸다. 천주교연대는 “하느님의 창조질서 보전을 거스르고 …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 폐막식
:
기후정의 운동이 칸쿤에서 다시 모일 것을 결의하다
장호종
레프트21 30호
2010. 4. 26
4월 22일 코차밤바 축구경기장에 5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 폐막식이 열렸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기도 하다. 마지막 날까지 등록을 마친 공식 참가자 2만여 명 외에도 볼리비아의 학생·청년·노동자 들 수만 명이 폐막 행사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차베스와 모랄레스의 연설에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철도 노동자들의 목소리
:
“파업으로 뭉치는 게 힘입니다”
김기선
레프트21 30호
2010. 4. 23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채비에 한창이다. 전국에서 홍보전, 총회, 현장순회, 단합대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공사 측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철도 노동자들은 왜 싸움에 나서려는 것일까? 동해에서 11년 동안이나 차량을 검수해 온 우덕하 조합원은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내가 근무하는 동안 딱 두 번, 2004년과 2007년에 신규직…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 - ‘노동조합과 녹색 일자리’ 토론
: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지구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장호종
레프트21 30호
2010. 4. 23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 둘째 날 코차밤바에 있는 바예 대학에서 ‘노동조합과 녹색 일자리’를 주제로 한 토론이 열렸다. 이 토론은 영국의 노동조합과 환경단체들의 공동전선인 ‘기후변화 캠페인’이 주최한 것이다. 쿠바, 아르헨티나, 뉴욕, 시카고, 한국, 남아공, 칠레에서 온 기후정의 활동가들과 노동조합 활동가 60여 명이 토론에 참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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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2025.02.0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