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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에 대한 진보신당 지도부의 모호한 태도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진보신당 지도부는 11월 8일 G20에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위한 진보신당의 제언 ― G20 서울정상회의에 보내는 진보신당의 의제 제안서”(이하 제안서)를 보냈다. 제안서는 ‘금융거래세 도입’이나 ‘자본 건전성 규제 강화’, ‘환경 정의의 실현’, ‘더 좋은 일자리’ 등을 G20이 논의하고 합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G20 회의를 규탄하…
진보정당 후원 교사 징계 반대 운동
:
“교사 정치활동 자유를 공세적으로 제기할 때”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이명박 정부는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대량 징계하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 9곳의 징계위원회는 지금까지 교사 8명을 해임했다. 50명이 넘는 교사들이 정직·감봉 등을 당했다. 그러나 교사 정치활동 금지는 누가 봐도 불공정한 이중 잣대다. 한나라당 후원은 괜찮지만 진보정당은 안 되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건 되지만 반대하는 건 안 되고…
G20, 한심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기구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운동 내에서 ‘G20은 실체가 없는 회의체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최근 ‘정세자료 G20’이라는 문건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소위 ‘주요 2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만든 것이 고작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구속력도 없으며, 따라서 자국 사정이 나…
꼴라주 39
:
G20 맞이 대포폰 급처분!!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G2의 시대가 열리는가?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이것은 2009년 경제 위기 초기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헤매고 중국이 9퍼센트 성장률을 전망할 때 수많은 주류 언론과 정치인 들이 던진 질문이다. 같은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하는 것은 일부 전문가만이 아니다. 예컨대, 최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미국과 중국 환율 전쟁은 “초강대국 G2의 탄생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 자본주…
“G20 합의는 세계 민중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G20 항의 운동의 주요 선전가 중 한 명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G20 서울회의 합의 사항의 문제점을 〈레프트21〉에 말한다. G20이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내세우는 것은 이른바 ‘65년 만의 개혁’이라는 IMF 개혁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선진국에서 신흥개발국, 개발도상국으로 지분을 일부 옮긴 것, 둘째 …
일어나지 않은 테러에 호들갑을 떠는 제국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앞으로 여행용 가방에 프린터 토너를 넣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는 뉴스는 최근 ‘테러 음모’가 발각된 후 나온 초현실적 대응들 중에서도 특히 황당한 사례다. 원래 정부와 언론들은 예멘 테러리스트 — 자기 주소와 전화 번호를 흔쾌히 공항 당국에 알려 줬다 — 가 폭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들은 상투적인 대책을 내놨다. 경비가 강화될 것이고, 시민권을 …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이 죽음을 낳고 있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최근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법무부 출입국의 단속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는 갑자기 공장에 들이닥친 단속반을 보고 도망치려고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는데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 결국 6일 만에 사망했다. 그는 이제 막 가정을 꾸린, 4개월 된 아기의 아빠였다. 그의 아내도 그의 아기도 모두 비자가 없는 미등록 신분이었다. 이 가족에게 단속은 무…
‘인권 말살 위원장’ 현병철은 물러나라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이명박 정권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파행과 왜곡의 길을 거쳐 고사의 단계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국가인권위 문경란 상임위원이 유남영 상임위원과 함께 상임위원직을 사퇴하면서 한 말이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데다 한나라당 추천한 인사로서 보수에 더 가까운 문경란 상임위원의 자진사퇴는 국가인권위가 갈 때까지 갔다는 걸…
스폰서 검찰은 진보정당 표적 수사 중단하라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최근 검찰과 경찰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6·2지방선거 ‘불법’ 정치자금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자들을 소환, 압수수색하겠다고 예고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예외없이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검·경은 중앙선관위의 고발을 핑계댄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1백25건 가운데 한나라당이 32건(민주당 18…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강기정 의원의 발언[김윤옥 로비설]으로 국모께서 심각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한나라당 황영철, 조선시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서대문구청, G20 때 밥도 먹지 마라? “똥도 싸지 말고 방귀도 뀌지 마.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냄새 나잖아.” 한 네티즌의 분노…
현대차 비정규직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5~6년 동안 끈질기게 투쟁을 지속한 기륭전자,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승리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끌어 올렸다.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에 모인 4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잇따른 승리에 고무받아 이명박의 반노동 정책에 더 강력히 맞서자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제안했다. 이런 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인터뷰
:
마르크스주의와 제국주의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이 글은 아르헨티나의 문화 단체 ‘이성과 혁명’(RAZÓN Y REVOLUCIÓN)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인 알렉스 캘리니코스와 한 인터뷰를 옮긴 것이다. 캘리니코스는 오늘날 제국주의 상황, 미국 힘의 상태를 탁월하게 짚어낸다. 당신은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라는 레닌 정식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제국주…
이명박 정부, 핵발전소 수출에 이어 군대도 파병
: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계획 철회하라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11월 9일 국무회의는 아랍에미리트에 2년 동안 특전사 1백50여 명을 파병하기로 의결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말 핵발전소 수주 과정에서 제기된 군사협력 약속이 파병 약속 아니냐는 의혹을 그동안 줄곧 부인해 왔다. 그래 놓고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비밀리에 파병을 준비해 온 것이다. 이미 지난해 11월과 12월 국방부장관 김태영은 비공개로 아랍…
“〈레프트21〉 판매 금지에 항의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윤필언
레프트21 43호
2010. 11. 10
지난 11월 1일 서초경찰서는 G20 기간인 11월 8일과 12일 강남역에서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금지한다고 통보해 왔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강남역이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레프트21〉 온라인 기사 ‘정부가 G20경호특별법으로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금지하다’ 참조) 〈레프트21〉 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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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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