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대북규탄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날, 민주당은 요란한 정권 비판과는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국방예산 증액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제국주의 세계 체제에서 남한이 경쟁력있는 지위를 점해야 하고, 그러려면 남한이 호락호락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던 것이다. 대북 정책이나 중국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이명박과 민주당 사이에 어느 정도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다.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관해선 이전 두 정부도 이견이 없었다. 김대중은 북한을 만나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노무현 정부도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군홧발로 짓밟았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손잡고 반MB연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급진적 반제국주의 주장을 톤다운해 민주당의 행보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을 법하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대북규탄결의안에 기권하고, 민주당과 공동발표한 성명들에서 미국 비판이 빠진 것도 민주대연합 전략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7·28 재보궐 선거 당시 광주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 반미”라고 민주노동당을 색깔론으로 공격했을 때조차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민주당 장상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해 포격 사건 이후에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한반도 문제에서 민주당을 비판한 적이 없다.

독립적

사실 민주노동당의 자주계열 지도자들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의 핵심 걸림돌이고,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가 남북한 상호 포격 이후에 발간한 《평화강좌》에서는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비중있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민주대연합은 서로 정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두 계급의 연합을 추구함으로써 노동계급 운동의 요구를 삭감하고, 투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자주계열 활동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반제국주의 쟁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진보진영은 호전적인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반대해야 하지만, 동시에 민주당 식의 해결책에 의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결코 주장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반제국주의 요구들을 독립적으로 제기하며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