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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의 계급연합은 반제국주의 운동에도 해악적이다

최근 주요 좌파 민족주의 단체들이 남북한 상호 포격 사건을 다루면서 미국 정부를 일관되게 비판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다함께’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항공모함을 동원한 서해상 한미연합훈련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한미 양국을 비판하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반면 12월 21일에 야5당이 발표한 연평도 포사격 훈련에 대한 성명서는 남북 모두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과 패권 강화는 전혀 비판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전적으로 정당한 조치”라며 지지했는데도 말이다.

12월 30일에 범민련,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등이 발표한 성명서는 미국 정부를 비판하기는커녕 ‘미국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해 경계심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와 달리 취급했다.

지금 주요 좌파 민족주의 단체들이 미국 정부를 비판하지 않거나 수위를 낮추는 것은 선거주의 압력과 민주당과 협력 노선의 영향이 큰 듯하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는 10년간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지지했고 남북한 상호 포격 이후 호전적인 대북규탄결의안도 당론으로 찬성했다.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대북결의안과 별 다를 것 없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주요 좌파 민족주의 단체들은 이런 민주당과 공동 보조를 맞추려고 반이명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동아시아 긴장 고조의 근본 원인인 미국 제국주의는 거의 비판하지 않고 있다. 좌파 민족주의 단체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인 ‘반제국주의’를 분명히 말하지 않는 것은 매우 모순이다.

1935년 스탈린이 채택한 인민전선 노선도 마찬가지 약점을 드러냈다. 당시 소련은 히틀러의 위협에 대항해 영국·프랑스 정부 등과 군사동맹을 맺기 위한 압력용으로 인민전선을 만들었다. 이후 코민테른과 각국 공산당들은 유럽을 지배하는 열강인 영국과 프랑스 정부를 비판하는 반제국주의 미사여구들을 조심스럽게 회피했다.

1935년 코민테른 7차 대회에서 영국 식민지인 인도의 공산당 대표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프랑스의 식민지인 시리아와 베트남에서 참가한 대표들도 프랑스 제국주의에 대한 언급을 이리저리 회피했다.

오늘날에도 반제국주의 쟁점은 매우 중요하다. 제국주의 문제는 노동자 투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으로 애국주의를 부추기며 노동자 투쟁을 단속했고 실제로 4월 말 5월 초로 예정돼 있던 노동자 투쟁이 벌어지지 않았다.

최근 주요 좌파 민족주의 단체들의 입장은 노동자들의 반제국주의 의식과 투쟁을 진전시키는 구실을 회피하고 있다. 일관된 반제국주의 투쟁과 노동자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같은 적대적 계급과의 연합 전략은 해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