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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
타임오프제와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34호
2010. 6. 17
금속노조의 임금인상·단체협약 갱신 투쟁이 시작됐다. 6월 9일에는 1백10개 사업장 2만 5천4백52명이 부분파업에 참가했고 6월 중순부터는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올해 임금 8.3퍼센트 인상, 최저임금 25.4퍼센트 인상, 노조 활동 보장, 고용 창출,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들은 경제 위기 고통을 전…
공공부문
:
선거 뒤로 미룬 공격이 시작되다
지면
이영일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이명박 정부가 6·2 지방선거 득표에 악영향을 줄까 봐 뒤로 미룬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태세다. 이달 초 정부는 앞으로 3년간 공공기관 인력 1만 4천여 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에만 당장 4천5백 명을 감축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을 10퍼센트 이상 감축하라고 요구한다. 뿐만 …
여성해방 ②
: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은 계급 환원론인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4호
2010. 6. 17
마르크스주의는 여성 차별이 계급 차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이며, 계급 차별에 맞서는 투쟁 과정에서 여성도 해방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목소리는 진보운동에서 극소수다. 오히려 “성별과 계급 문제를 분리, 대립, 택일해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들조차 대부…
독자편지
회사와 국가 탄압에 맞서면서 급진화하고 있는 나의 동료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34호
2010. 6. 17
내가 일하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현장투쟁과 사측의 탄압이 항상 공존하는 곳이다. 사측이 2009년 노조 지침을 따라 조퇴를 하고 쌍용차 연대집회에 참가했던 조립3공장의 평조합원 두 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해 현재 재판중이다. 이 중 한 명은 정말이지 ‘순진’ 그 자체였다. 회사일에 누구보다 충실하고 노동조합 지침도 잘 따르는 그런 조합원이었다. 한…
독자편지
병원 노동자가 말하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임의 맹점
지면
김다임
레프트21 34호
2010. 6. 17
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다. 최근 건강보험료를 1만 1천 원 더 내면 의료비를 90퍼센트 보장받을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가 출범해 주목받고 있다. 이 문구대로라면 환자는 의료보험료 외에 추가 의료비를 전혀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병실료, 선택진료비, 초음파, MRI는 물론이고 로봇수술,…
고용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거짓말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34호
2010. 6. 17
201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간이 2주도 남지 않았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모여 농성을 벌이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에서도 터무니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영계는 ‘동결’해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기업주들은 역겹게도 최저임금 동결의 주요 이유로 ‘고용안정’을 내세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
네덜란드 선거
:
환멸과 절망 덕분에 극우가 성장하다
지면
마이나 판데르즈반
레프트21 34호
2010. 6. 17
네덜란드 선거 결과는 네덜란드 정치 지형의 파편화와 우익의 승리를 보여 줬다. 신자유주의 정당인 자유민주당(VVD)이 노동당에 근소한 차로 승리했다. 헤이르트 빌더스가 이끄는 반이슬람 극우 정당인 자유당은 15퍼센트를 득표해 24석을 확보했다. 집권 기민당의 득표수는 절반이나 줄었고 장수 총리인 얀 페터르 발케넨더는 쫓겨나게 됐다. 이번 총선이 …
독자편지
서울 성동구청장 선거에서 드러난 민주선거연합의 폐해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34호
2010. 6. 17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서울 성동구위원회는 구청장 후보를 중도사퇴하고 민주당과 연합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에 공동지방정부 구성을 요구하겠다며 구청장 후보를 사퇴했다. 그러나 결국 고작 정책을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뿐이다. ‘합의’가 아닌 ‘협의’다. 정책을 두고 서로 의논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성동구위원회가 아무리 좋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논쟁
:
‘돈 더 낼 테니 복지를 달라’는 요구가 위험한 까닭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4호
2010. 6. 17
6월 9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시민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시민회의’ 참여 인사들은 건강보험 보험료를 인상해 보장성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한 사람당 1만 1천 원씩 보험료를 인상하면 현재 60퍼센트 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즉시 이를 비난하는 기사를…
독자편지
6·2 지방선거와 민주선거연합
:
서울 중구에서 ‘반MB 민주 연합’이 낳은 씁쓸한 결과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34호
2010. 6. 17
“1백42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당선자 배출이라는 외형적 성과”가 ‘반MB 민주연합’이 “정당했음을 여실히 증명”했다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평가는 일면적이다. ‘반MB 민주연합’의 선거적 성공 이면에는 모순도 있었다. 특히 서울에서 ‘반MB 민주연합’은 민주노동당의 선거적 성공을 보장하지 못했다. 민주당으로 표가 쏠린 현상은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호소한…
알렉스 캘리니코스
:
민간 부채 위기에서 국가 부채 위기로
지면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유로존의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읽으시오. “비록 이 위기가 금융시장에서 시작됐지만 문제의 근원은 금융위기가 아닙니다. “과잉축적과 이윤율 위기라는 좀더 근본적이고 오랜 경향의 결과인 것입니다. “현재 위기는 그런 장기적 경향의 최근 국면인 것입니다. 1930년대 공황이 몇 국면을 거쳤듯이 말입니다. “현 위기를 …
중국 노동자들이 자본에 맞서 단결하다
지면
마크 L 토머스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중국에서 잠자던 사자 — 중국 노동계급 — 가 깨어났다. 지난 몇 주 동안 중국 혼다 자동차 공장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은 파업이 발생했다. 이런 파업들은 중국 노동자들의 새로운 자신감과 전투성을 보여 줬다. 예전의 중국 노동자 파업에서는 처벌을 피하려고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이번 파업 노동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또, 그들은 독립적 노동자 조직…
전국학생행진의 ‘당사자 운동 비판’에 대해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얼마 전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은 팸플릿 〈행진〉 3호에서 ‘20대 당사자운동 비판’이라는 글을 실었다. 행진의 주장에는 일부 공감할 만한 지적이 있다. 행진은 학생운동 내에서 “20대의 ‘당사자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운동을 만들어 가자는 새로운 운동의 모델”이 “거시담론 차원의 문제”를 부차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자본주의를 변혁하려면 …
유로존의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면
톰 워커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지난주[6월 2일] 저명한 좌파 경제학자들이 그리스와 유로존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토론했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예산의 대규모 삭감 등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려는 시도에 맞서 항쟁을 벌이고 있다. 그리스 노동자들의 반격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저항에서 노동계급에 이로운 해결책을 향해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거 방침이 “최선”이었는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애당초 민주노총 지도부는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통합을 대중적으로 책임 있게 공식화하는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주노총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반MB연대 단일후보’도 지지하겠다고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하고 진보신당이 독자 완주를 하는 지역에서 누구를 지지할지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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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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