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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60주년 ①
: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33호
2010. 6. 4
보수·우익 지배자들은 틈만 나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사회통제를 강화하려 했다. 그리고 ‘북한 위협’의 ‘결정적 증거 1번’이 한국전쟁이었다. 우익은 한국전쟁을 체제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이용해 왔다. 이 때문에 한국현대사에서 해방부터 한국전쟁에 이르는 기간은 치열한 이데올로기 전장이기도 하다. 우익은 한국전쟁이 공산 침략에 맞…
이주 노동자가 ‘실업의 주범’ 이라는 거짓말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33호
2010. 6. 4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이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 문제》(유경준·김정호 공저)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를 두고 〈동아일보〉는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내국인 근로자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실업자가 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읽어 보면 언론 보도가 과장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저숙련 외국…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는 제국주의 열강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3호
2010. 6. 4
어떤 경우에는 사건의 진실보다 그것의 효용성이 더 중요하다. 천안함 사건이 딱 그런 경우다. 전모도 불확실한 이 사건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관된 동북아 최대 이슈가 된 것은 동북아 국가 간 관계가 참으로 공교로운 때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미 전략 대화를 코앞에 두고 미국은 위안화 절상·정부 조달·이란 경제 제재 수위를 놓고, 중국은 타이완 …
독자편지
교내 대자보도 수사 대상
지면
박용석
레프트21 33호
2010. 6. 4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일, 나는 명지대학교 당국으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통을 받았다. “네가 붙인 대자보 때문에 학생복지팀이 곤란하게 됐다”는 것이다. 사이버수사대가 학교에 와서 학교에 붙은 대자보들을 문제 삼고 자보를 쓴 나를 조사해 갔다고 했다. 대자보에는 천안함 사건을 이용해 보수세력 결집과 안보 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
:
G20의 새 포장지를 뜯어 보면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33호
2010. 6. 4
최근 G20은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이 두 의제는 G20이 뭔가 개혁적인 기구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과연 그럴까? IMF와 세계은행의 지분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각각 5퍼센트, 3퍼센트 이상 이전하겠다는 게 G20의 핵심 개혁안이다. 그리고 IMF 내에서 안건 거부를 위해 필요한 지분을 15퍼센트에…
독자편지
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연행
:
내 선배 주성이 형을 석방하라
지면
김태현
레프트21 33호
2010. 6. 4
5월 29일 새벽 3시 서울 광운대학교 앞에서 잠복해 있던 광주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내 전남대학교 선배 주성이 형을 강제연행했다. 신성한 학내 교정에서 현웅이 형을 폭력연행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다. 주성이 형은 2009년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3기 광주전남대학생연합 의장으로 대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한대련 국토대장정 총대장 활동을 하고 …
독자편지
과학고 재학생이 말한다
:
과학고는 창의성을 증진시키는가
지면
김승기
레프트21 33호
2010. 6. 4
나는 과학고등학교에 다닌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서울대 입시에서 전국 1등을 차지하는 등 자칭 ‘세계 일류 고등학교’다. 그런데 과연 현재 과학고등학교가 ‘실력과 인성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가. 과학고 입학시험에 합격하려면 입학 전에 고등학교 수학1과정을 한 차례 이상 끝내야 하며, 입학 전까지 고등학교 과학 전 과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
독자편지
타이 붉은 셔츠 활동가 초청 토론회에 다녀와서
지면
육오영화
레프트21 33호
2010. 6. 4
지난 5월 30일 〈레프트21〉이 주최한 강연회 ‘붉은 셔츠 운동과 타이 민주화 운동의 전망’에 참가했다. 타이 붉은 셔츠 운동에 적극 참가한 타마삿 대학교 교수 비파르 다오마니로부터 타이 민주화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란이 되는 노란 셔츠의 등장 배경과 붉은 셔츠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강연을 듣기 전까지 나는 ‘한국은 군부 독…
독자편지
거꾸로 돌아가는 전교조 사태
이영일
레프트21 33호
2010. 6. 4
필자가 고등학생이었던 1989년, 전교조가 창립되면서 수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을 빨갱이 취급하던 일은 불과 20여년전 바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전교조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당시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전교조 교사들이 없었다면, 청소년…
독자편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재원 마련 방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지현
레프트21 33호
2010. 6. 4
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백번 공감한다. 〈레프트21〉 32호에 실린 ‘보험료 인상 않고 보장성 강화할 수 없다’에서 김종명씨 처럼 쟁점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는가다. 그러나 김종명 씨의 대안에 동의히지 않는다. 김종명 씨는 보험료 인상에 왜 다들 주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간호사다. 만약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
양보로는 정부 공세에 맞설 수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3호
2010. 6. 4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지방선거 직후 준비모임을 발족하고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인 7월 1일을 전후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시민회의를 준비하는 인사들은 현재 60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새로운’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시민회의 측은 사용…
독자편지
어느 시간강사의 죽음을 보며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33호
2010. 6. 4
지난 5월 25일 광주 조선대 영문학 강사 서정민 씨(45세)가 자택에서 연탄불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서에서 자신이 쓴 논문 54편이 때로는 특정 교수의 이름만으로, 때로는 자신과 그 교수의 공저로, 때로는 그 교수의 제자들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교수 한 자리를 얻으려면 6천만 원, 1억 원씩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상지대를 ‘비리백화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맞선 투쟁
고재영
레프트21 33호
2010. 6. 4
상지대학교에 ‘비리종합 선물세트’ 전 재단이사장 김문기가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4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재단측 인사들을 상지대 정이사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김문기는 부동산 투기, 운영 비리, 부정 입학 등의 사학비리로 1993년 ‘문민정부 사정 1호’로 지목돼, 역대 최고형인 …
내가 맑시즘을 추천하는 이유
지면
레프트21 33호
2010. 6. 4
‘다함께’ 회원이 아니면서도 내가 매년 ‘맑시즘’ 행사에 찾아가는 이유는, 요즘 같은 시대에 수백 명의 청년, 학생, 노동자, 시민들이 ‘맑시즘’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며칠 동안 북적거리는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기 때문이다. 정파를 초월하여 모인 사람들이 수십 개의 강의와 토론으로 밀도 있게 시간을 채우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직 희망을 버릴 …
민주노조의 손발을 묶는 타임오프제를 막아내야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33호
2010. 6. 4
이명박 정부가 민주노조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노동조합은 자주적 운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노동부장관 임태희)”고 위선을 떨며 진정한 공격의 발톱을 숨겨 왔다. 정부는 타임오프제의 핵심이 노조 전임자 임금을 누가 지급하느냐인 것처럼 연막을 쳤다. 그러나 저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현장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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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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