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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의 중징계 요구를 거부한 김상곤 교육감
—
경징계 결정이 남기는 아쉬움
박설
레프트21 34호
2010. 6. 21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교과부의 파면·해임 방침을 거부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정법 위반을 이유로 교사 18명의 감봉·면책 등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자 교과부는 “경기교육청의 결정은 헌법질서와 전체 공무원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정치 활동 자유조차 가로막으…
고려대 문과대 조나은 학생회장을 석방하라
박건희
레프트21 34호
2010. 6. 21
오늘(6월 21일) 오전 경찰이 고려대학교 문과대 조나은 학생회장을 자택에서 연행했다. 조나은 회장은 지난 4월 23일 서대문 경찰서 앞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봤고, 이 때문에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였다. 공교롭게 당시 기자회견의 내용은 경찰이 학생단체 활동가들에게 기자회견의 사회·발언을 문제 삼아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한 것을 규탄…
김상곤 교육감은 무죄다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첫 공판이 6월 8일에 열렸다. 검찰은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거부했다며 김상곤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진영 상임집행위원장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은 헌법에…
아프가니스탄 파병
:
이명박 정부가 패배할 또 다른 전선이 될 것이다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34호
2010. 6. 17
“국제 평화 유지 활동은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 군에 ‘실전 경험’ 등 여러 형태의 자극을 줄 수 있다.” 5월 28일 원광대 군사학연구소에서 연 세미나에서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유용원이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파병을 두고 한 말이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 서종표도 “더 많은 병력이 적극적으로 가서 작전을 해야지 전투력도 키우고 국위선양도 극대화…
논설
:
선거 패배하고도 대중 의사 무시하는 정부
지면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지방선거에서 친기업·반민주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확인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충격과 위기에 빠졌다. 한나라당 안팎에서 ‘쇄신’ 요구가 빗발쳤고, ‘쇄신 추진 초선 모임’이 생겼다. 이들은 인적 쇄신과 4대강 사업 재검토 등을 제기했다. 지난해 노무현 사망 정국 직후에도 이상득이 물러서며 정두언 등 ‘쇄신파’가 등장하고, 정운찬이 ‘친서민 중도실…
계속되는 공무원 징계 압박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공무원들을 중징계 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진보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했다. 징계 시효가 지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가 보류됐다. 그러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긴축과 계급 지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우리는 자유로운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사회에서는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주의 러시아와는 달리 정보와 사상이 위로부터 통제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회도 종종 뼛속까지 전체주의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최근의 긴급 재정 긴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TV나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을 보거나 들을 때마다 공공서비스 삭감의 필요성이 나오지…
교사 징계는 선거 결과 거역
지면
박설
레프트21 34호
2010. 6. 17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량 파면·해임을 서두르고 있다.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해 속이 탄 교과부는 신임 교육감들이 취임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징계를 해치우라’고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부산·인천·충북 등의 교육청들이 줄줄이 뒤를 이었다. “[MB식 경쟁]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며 여론까지 등에 업은 전교조의 …
서평:《왜 인도주의는 전쟁으로 치닫는가?》
:
강대국의 전쟁 정당화 논리를 들춰내다
지면
이미진
레프트21 34호
2010. 6. 17
평화롭게 길을 걷는 아이와 곁에서 총을 들고 걷는 병사. 이 책의 표지 사진은 총을 든 구호 활동, 곧 강대국들의 인도주의적 개입의 위태로움을 보여 준다. 다소 논쟁적인 제목을 단 이 책은 국제앰네스티, 유엔난민기구 등에서 일하며 아프가니스탄·코소보·인도네시아 등 여러 분쟁 지역들에서 활동한 인도주의 활동가가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의 한계와 문…
서평:《아랍인의 역사》
:
아랍 세계 이해에 유용한 길잡이
지면
심호철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아라비아 반도는 7세기 초반 두 거대한 제국인 비잔틴과 페르시아와 접해 있었다. 당시에 반도 서부 메카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종교가 탄생했다. 바로 이슬람이다. 서유럽이 아직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슬람의 탄생은 광활한 제국을 형성하며 인류의 지식과 기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인류 역사에서 큰 기여를 한 문명이 현대에 …
서평:《레닌 평전 3: 포위당한 혁명》
:
전략과 전술의 병기고
지면
김희준
레프트21 34호
2010. 6. 17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에는 전투적 소수가 훨씬 광범한 대중운동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하는 물음(전략과 전술)을 다룬 고전들이 있다. 《레닌 평전》 4부작은 그 고전의 반열에 들 만하다. 《레닌 평전》 4부작은 2000년에 작고한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토니 클리프(본명은 이가엘 글룩슈타인)가 쓴 레닌의 정치적 전기다. 이 4부작은 러시아와 …
장시복 칼럼
: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지펴진 위기의 불씨
지면
장시복
레프트21 34호
2010. 6. 17
2008년 9월 중순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이 붕괴되고 ‘금융 쓰나미’가 세계경제를 덮치자, 많은 사람들은 세계경제가 붕괴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당시 불안과 공포, 혼돈과 불확실이 세계 전체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세계경제는 운명의 신 중 죽음을 관장하는 아트로포스(Atropos)의 손 안에 맡겨진 듯했다. 그녀가 실타래를 자른다면 세계경제는 운명의 힘…
6월 13일 민중대회
:
“회초리로 안 되면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
지면
여승주
레프트21 34호
2010. 6. 17
6월 13일 민주노총 주최로 ‘민주노조 사수! 한반도 평화 실현! 이명박 심판 민중대회’가 열렸다. 서울역 광장에 1천5백 명이 모여 이명박에게 경고를 보냈다. 지방선거 직후 열린 첫 대중 집회였다. 사회를 본 한국진보연대 장대현 집행위원장은 이명박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전히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은 걸 두고, “회초…
MBC
:
방송 장악 저지 파업에 대한 보복 징계를 철회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MBC 사장 김재철은 MBC 노조 이근행 위원장을 해고했고, 노조 간부에게 정직·감봉 조처를 하는 등 총 41명을 징계했다. 지역 MBC까지 합하면 조합원 1백 명 이상이 징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량 징계는 1996년 사장 퇴진 투쟁 이후 14년 만이다. 그야말로 “징계 광…
기아차
:
도장부에서도 투쟁이 승리하다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34호
2010. 6. 17
6월 4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도장2부 조합원들은 사측이 청소 잔업과 일반특근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자 전체 공청회를 통해 잔업 거부를 결정했다. 그러자 사측은 도장2부의 투쟁이 화성공장 다른 부서로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고 잔업 거부를 주도한 대의원 5명을 고소·고발했다. 사측의 탄압에 화답이라도 하듯, 도장3부 대의원·조합원이 연대해 6월 5일에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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