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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을 위한 국적법 개정
:
이중국적의 허와 실, 그리고 대안?
박준규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2009년 11월 13일 법무부가 복수국적 보유를 인정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다시 나타났다. 다만 예전과 차이점은 원정출산, 병역기피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기존의 비난 외에도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화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라는 긍정적 평가가 첨가됐다는 점이다. 이는 이중국적이 언제나 …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자들에 대한 무더기 연행
:
연행자를 석방하고 파병을 중단하라!
조명훈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이명박 정부의 무리수가 거듭되고 있다. 파병 반대 집회를 불허하고 행진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기자회견과 문화제까지 ‘불법 집회’로 규정해 참가자들을 속속 연행하고 있다. 오바마가 방한한 11월 18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 단체 연석회의’는 오전에 광화문에서 기자회견…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담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 항의 행동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기후변화에 대처할 기회들을 낭비해 온 세계 정상들은 다음 달에 항의 행동에 직면할 것이다. 12월 5일 런던과 글래스고우를 포함해 전 세계 몇몇 대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질 것이다. 코펜하겐에서는 12월 12일 유엔 기후변화 회담 개막에 맞춰 시위가 벌어질 예정이다. 런던 항의 행동의 핵심은 ‘기후 혼란 저지’(SCC)가 호소한 ‘물결’이라 불리는 국회의사…
독자편지
표절과 음악의 역사
곽태진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최근 한 유명 아이돌 가수의 곡을 둘러싸고 표절 논란이 일었다. 음악계에서는 표절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불거지자 나름대로의 정형적인 기준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동기(2마디)가 기준이었다가, 8마디가 기준이었다가, 한 소절이 기준이었다가, 두 소절이 기준이 되었다가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그런데 나는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표…
독자편지
〈디스트릭트 9〉은 〈슈퍼맨〉류의 ‘강한 남자’ 영화는 아니다
허세만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우원석 님의 영화 분석을 잘 읽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디스트릭트 9〉을 본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있어서 지적하려고 한다. 우원석 님은 “주인공 비커스는 소심하고 허약한 남자인데, 영화 끝 무렵엔 외계인의 무기를 이용해 악당들과 싸우는 강한 남자로 변신한다. 이런 변신, 즉 소심, 허약, 결격 사유가 있는 남성이 수퍼 파워를 획득해 강한 남자…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저항
:
“어떻게 ‘신이 내린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할 수 있나”
박설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정부가 최근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과다한 임금·복지”가 도마 뒤에 올랐다. 보수 언론들은 “과도한 복지혜택과 안정성, 고임금의 공기업들”이 “고강도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런 비난이 터무니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철도공사 차량정비에서 일…
건설업자 배만 불려 주는 4대강 삽질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이명박 정부가 기어이 삽질을 시작했다.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데도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와 똑같다. 거짓말도 여전하다. 이명박 정부는 홍수 예방, 물 확보,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강 살리기를 4대강 사업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1999~2003년 4대강 등 국가 하천의 홍수 피해액은 전체 홍수 피해액의 3.6퍼센트에 불…
“부자에겐 혜택을, 서민에겐 부담을”
:
이것이 “MB 양극화 예산”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야당들이 4대강 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16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 심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내년 예산을 “MB 양극화 예산”으로 규정하고 “항구적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 중단”을 예산 심의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는 “4대강 예산 탓에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흑색 선전”이라며 야당들이 “4대강 …
논설
:
MB의 전선 확대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지면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대중적 저항에 밀려 재보선 등을 앞두고 도입했던 이명박 정부의 각종 ‘친서민’ 정책은 결국 사기였다. 악덕 사채업자 뺨치는 정부의 ‘빚더미 상환제’일 뿐임이 드러난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가 대표적이다. 끝내 죄를 뉘우치지 않는 용산참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저들을 정부가 아니라 “차라리 강도 집단이라고 해야 옳을 것”(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다. 5천 발…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⑤
:
이명박의 기후변화 대책은 해결책이 아니라 지구 죽이기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편집자] 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COP15)가 개최된다. 그러나 이 회의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날 듯하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실질적인 감축 목표 설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보다 기업들의 이윤을 더 신경쓰는 이들에게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명백…
우석균 칼럼
:
아이들의 십자군 전쟁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십자군 전쟁이 패배로 이어지자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는 새로운 십자군 전쟁을 호소했다. 이에 호응한 것은 기사들이 아니라 어린이들이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3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자원을 했다. 주로 가난한 농민들의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는커녕 남쪽으로 가는 도중 병들어 죽고 굶어 죽었다. 겨우 살아남은 아이들이 제노바에 도착하자 …
<저 달이 차기 전에>
:
77일간의 영웅적 투쟁에 대한 생생한 영상 기록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민중의 소리〉가 설립한 ‘따미픽쳐스’가 쌍용차 점거파업 노동자들의 모습을 영화로 만들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사회장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비롯해 아직도 지난 77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영화는 〈민중의 소리〉 기자가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공장진입에 성공한 7월 22일 이후 상황을 주로 다뤘다. 사람들은 77분 동안 상영되…
<솔로이스트>
:
미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 영화
지면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솔로이스트〉는 일간지 기자 스티브 로페스와 노숙자 첼로연주자 나다니엘 에이버리의 관계를 다룬 영화다. 실화에 기초한 이 영화는 ‘좌절한’ 천재적 음악가를 다룬 상투적 영화와는 궤를 달리한다. 이 영화는 노숙자, 정신병과 예술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돈이 없어 바이올린 줄을 살 수 없는 에이버리의 얘기를 들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한 독…
《이란의 여성, 노동자, 이슬람주의》
:
서방의 관점도, 이란 정부의 관점도 아닌 민중의 눈으로 보기
지면
책갈피 출판사 제공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이란 하면 핵무기 보유를 위해 애쓰는 나라, 북한과 더불어 ‘악의 축’으로 규정된 나라, 이슬람을 믿는 광신도가 판치고 여성을 억압하는 나라, 전근대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나라 등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마르얌 포야의 《이란의 여성, 노동자, 이슬람주의》는 그것이 편견에 불과함을 알려 준다. 이 책은 주로 이란에서 여성의 처지가 어떻게 변해 왔는…
《중국의 거대한 기차》
:
중국의 티베트 지배의 일면을 보여 주다
지면
김재원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2006년 7월 1일, 중국과 세계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티베트 고원지대를 연결하는 칭짱 철도가 개통됐다. 칭짱 철도는 중국의 티베트 지배의 상징이다. 《중국의 거대한 기차》는 칭짱철도의 실체를 잘 보여 주는 책이다. 중국 정부는 이 철도로 인해, 티베트로 중국의 물자가 많이 옮겨질 수 있어서, 티베트의 물가도 낮아지고 티베트인들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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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2025.02.0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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