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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노동조합
:
정부의 탈퇴 선동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정부와 보수 언론이 간절히 바라던 “탈퇴 도미노”는 없었다. 정부가 탈퇴 공작을 시도한 중앙부처 4개 지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농림수산식품부지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부에서 탈퇴안이 부결된 것이다. 정부와 보수 언론의 공격 속에서 지켜낸 것이라 더욱 값지다. 조합원들이 개별탈퇴 한 선거관리위원회본부도 처음 대의원대회에서는 탈퇴안이 부결됐다. 이후 기관 …
‘대서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MB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내세웠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취업후상환제) 시행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취업후상환제’를 발표하며 등록금 문제를 다 해결한 듯 생색을 냈지만 시행안은 애초 계획보다도 훨씬 더 후퇴해 실효는 없고 서민 부담만 더욱 키우는 방안이다. 애초 정부는 졸업 후 일정 소득 이상 발생했을 때 대출금 상환을 시작하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
:
교실로 침투한 빈곤과 차별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지난달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표한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이하 불평등지도)는 한국의 불평등한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 지도 위에 2백32개 시·군·구의 지역별 집값과 학력수준의 순위를 색깔로 표시해, △서울·연·고대 진학비율 △수능 상위등급 비율 △특목고,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위치 여부와 비교…
친노세력의 국민참여당 창당 준비
:
신자유주의와 파병이 “옳았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과연 “진보”인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전 청와대 대변인 천호선 등 친노무현 세력이 주축이 된 국민참여당이 최근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나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내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시민도 최근 입당해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자취와 정신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었다며 “국민권력시대”(이병완)…
진보대연합 - 왜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10.28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곳에서는 결코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줬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 연합을 최우선순위로 두면서 자신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뒷전으로 내팽개쳤다. 경남 양산 선거 현장에서 활동했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이병하 위원장은 이 과정이 “치욕적”이었다고 표현했다(11월 13일 민주노동당 ‘…
이명박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
:
국가 재난을 개인들이 알아서 극복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이명박 정부는 국가 전염병 재난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립했다. 국가 재난 사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을 확대하지 않았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라면 당뇨병 환자와 6개월 이하 영아의 가족 등 대표적 고위험군도 다 포괄하지 못한다. 게다가 전 국민의 35퍼센트에게만 백신 접종을 해 신…
서해교전
: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부른 군사적 충돌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지난 10일 오전 서해 대청도 인근 해안에서 남한 함정과 북한 경비정 사이에 교전이 발생했다. 1999년과 2002년에 이어 세번째 서해교전이다. 남한 측은 사상자가 없고, 북한 측은 함정이 반쯤 파손된 상태로 돌아갔고, 병사 1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충돌이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불법적으로 침범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
미국 패권의 한계를 보여 준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은 미국 패권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여실히 드러냈다. 오바마는 순방 과정에서 아시아를 중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아시아의 경제적 위상 증대와 동맹 관계의 불안정 심화 등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패권이 약해질 것을 염려해서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미국에게 중요한 존재다. 2000년대 거품 경제를 키우는 과정에서 중국의 저가 공산품 수출과 …
나토의 군사 계획이 위기를 맞고 있다
지면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미국의 버락 오바마와 영국의 고든 브라운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전 정서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전략을 실현할 방법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다. 브라운이 얼마나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져 있었으면 이런 모순되는 말을 했다. 한편으로 그는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해 나토군이 절대로 아프가니스탄에…
아프가니스탄 현지 르포
:
점령에 대한 환멸이 커지고 있다
지면
가이 스몰만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의 포토 저널리스트 가이 스몰만이 카불의 안전지대 ‘철의 보호막’ 바깥에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현지 취재했다.요즈음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는 거리에서 전화카드를 파는 아이들부터 4륜 구동 방탄차를 타는 장관들까지 모두 마스크를 쓴다. 여기서는 신종플루가 아니라 …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내가] 욕먹는 일만 손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명박, 알긴 아네 이명박 : “나는 내복도 입고 조끼도 입었다” 정운찬 : “저도 입었다. 앞에 서 있는 분[국무위원]들 대부분 내복과 조끼를 같이 입었다” 이명박의 지구온난화 대책 “청년들도 이제 평생직장의 시대가 가고 인생 3모작 시대에 산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한다” 고용…
정대연,이태호,정종권,김덕엽
: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
지면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이명박의 파병 사기극에 속아서는 안돼”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2004년에 콜린 파월은 재건지원팀이 명백히 “우리 군사력의 일부”라고 밝힌 바 있고,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지역재건팀이 나토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안보지원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PRT는 나토군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군과 민간의 구분…
중동 지역 전문가 유달승 교수(한국외대 이란어과)가 말하는 아프가니스탄의 현실과 파병의 문제점
:
“파병은 한미동맹과 자원 확보를 위한 것”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그야말로 게릴라 전쟁입니다. 마치 베트남 전쟁처럼, 주민들이 어떻게 저항 세력과 연결돼 있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또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80퍼센트를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고, 지역 곳곳에 군벌들이 있습니다. 각 군벌들이 중앙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알 수 없지요. 한마디로 전선이 따로 없는 지역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꼴라주⑮
:
돈 없는 놈은 loser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왜 전쟁의 늪에 다시 빠져들어야 합니까”
지면
이정희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하겠다고 합니다. 철군한 지 2년 만입니다. 아까운 우리 젊음, 그리고 무고한 국민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휘말려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당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철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다시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늪에 빠져들겠다고 합니다. 엊그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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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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