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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 반대한다》- 수능을 앞두고 읽어볼 만한 책
:
경쟁은 협력보다 비효율적이고 열등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입시 경쟁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보면서도, 경쟁이 없으면 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다. 또, 시장의 폐해에 반대하면서도, 시장을 민주적 계획으로 완전히 대체하자는 주장에 선뜻 찬성하지 않는 것은 경쟁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경쟁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조차 과도한 경쟁이 문제지 ‘적당한’ 경쟁은 더 생산적이고 따…
외고 폐지 논란
:
‘껍데기’만 바꿔 입시 경쟁을 강화하려는 책략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외고 폐지 논란을 촉발한 한나라당 의원 정두언이 10월 30일 ‘외고 폐지’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법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외고 폐지’ 법안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다. 우선, 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은 충실한 진로교육 및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한다는…
홍세화 인터뷰
:
“대학서열화는 지배의 강력한 기제로 작용”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8호
2009. 11. 5
며칠 후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여전히 학생들은 살인적 입시 경쟁 속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에게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들어 봤다. 홍세화 기획위원은 ‘학벌없는사회’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의 일제고사, 자사고 확대 등 경쟁강화 교육 정책을 어…
한국노총의 대정부 투쟁 선언
:
‘정책 연대’가 아닌 ‘투쟁’연대로 나아가자
지면
김상진
레프트21 18호
2009. 11. 5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반대,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쟁취’를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월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연내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민주노총과 공동투쟁도 합의했다. 양대 노총의 연대투쟁 결의는 1996년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 당시 여당)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
독자편지
고려대 환경미화 노동자 투쟁
:
청소 노동자들의 폐지 수입까지 강탈하려는 용역업체
지면
안형우
레프트21 18호
2009. 11. 5
고려대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한달 임금은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학내에 굴러다니는 광고지, 버려진 책, 신문 등 폐지를 수거해 생계비에 보태왔다. 그래봤자 한 달에 2만 원~7만 원 정도다. 그런데 고려대와 계약을 맺은 청소용역업체 성일환경은 앞으로도 계속 폐지를 주워 팔면 “사규 등에 의거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사업 보고서>
:
국내-이주 노동자 단결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실증적 답변
김세란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들 억압을 더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와 기업주들이 이주노동자를 탄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주노동자와 국내노동자의 분열을 이용해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것이다. 금속노조가 9월에 발표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사업 보고서’(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작업장 열 다섯 곳을 대상…
한국인 노조의 이주노동자 취업 제한 요구는 왜 해결책이 아닌가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경제 위기 때문에 곳곳에서 대량 실업, 임금 삭감, 빈곤이 나타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기업·부자 들에게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주 들의 고통 전가에 맞선 투쟁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런 집단적 저항을 두려워하는 정부와 기업주 들은 늘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
정부의 이주자 억압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정부는 지난해 말 ‘내국인 노동자 고용 보장’을 핑계로 이주노동자 신규 인력의 유입을 2008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고, 특히 중국 국적 동포들의 입국을 대폭 제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등록 체류자 단속·추방을 대폭 강화했다. 2008년에 단속돼 추방된 사람이 2007년보다 65퍼센트가 증가해 3만 5백여 명이었고, 올해도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강제 추방당한 이주노동자 미누 국제 전화 인터뷰
:
“한국 노동계가 이주노동자 문제를 신경써야 합니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8호
2009. 11. 5
한국에서 18년 동안 살아오다가 최근 표적 단속돼 고향인 네팔로 강제 추방당한 이주노동자 문화활동가인 미누 씨와 국제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강제 추방당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갑작스럽게 나오게 됐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물 한방울 입에 못 댔습니다.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얼마나 …
자본주의의 승리?
지면
크리스 뱀버리
레프트21 18호
2009. 11. 5
흔히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1년 소련의 몰락을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승리로 받아들인다. 실제로, 전 세계 좌파의 압도 다수가 스탈린주의 국가를 일종의 ‘사회주의’로 여겼다. 그들은 베를린 장벽 붕괴를 보면서 함께 몰락했고 비관주의에 빠졌다. 그들은 사회주의와 혁명이 실현불가능한 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유럽의 중도좌파 정당들은 …
우원석 영화칼럼
:
젊은 영화
지면
우원석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지난 칼럼에서 〈디스트릭트 9〉을 기대작으로 추천한 뒤 불안했다. 해외 영화평들이 좋아도 보지도 않은 영화를 권하는 건 도박이다. 그래서 혹시나 하며 영화를 보았는데 다행히 역시나였다. 영화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정치적으로도 의미 있고 장르적으로도 재미있다. 외계인 이주민들이 격리수용되고 차별 당한다는 가상 설정을 통해 인종 문제를 풍자한 SF …
새로운 사회의 맹아를 보여 준 1989년 동유럽 혁명
지면
안드레자 지프코빅, 블라디미르 운코프스키-코리카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안드레자 지프코빅과 블라디미르 운코프스키-코리카가 1989년 동유럽 항쟁이 오늘날 주는 교훈을 고찰한다.1989년 동유럽 대중 혁명은 공산당 독재를 무너뜨렸다. 이 나라들의 실제 성격은 사회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사회를 지배한 국가와 당 관료들이 집단적 자본가로 행동하면서 노동계급을 착취했다. 1989년 전에 이 체제는 대단히 안정적으로 보였다. …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특집③ 동독의 민주주의 혁명에 참가했던 좌파 활동가가 전하는
:
베를린 장벽 붕괴의 의미
지면
가비 엥겔하르트
레프트21 18호
2009. 11. 5
가비 엥겔하르트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의 경험과 자신과 동지들이 시작했으나 완수하지 못한 혁명의 과업에 대해 말한다. 가비 엥겔하르트는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동독의 주도적인 지하 활동가였고 현재 좌파당 디링케에서 활동하고 있다.1989년 가을의 사건과 동독 국가의 종말의 기원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같은 해 봄과 여름에 일어난 일들로 거…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의 진정한 대안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이명박 정부 일각에서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친 사용자 성향 노조를 통해 노사관계에 개입할 수 있고, 사측의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면 노조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금지 등이 저들의 바람대로 민주노조운동에 타격을 줄지는 확실치 않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서 재계의 입장이 정부와 엇갈리는 것도 바로 이 때…
경제 불황 속에 더 벌어지는 성 격차
:
‘4대 강’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 일자리 살리기가 우선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2009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올해 성평등 순위는 전체 백 서른 네 나라 중 115위로,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 계속 떨어지고 있다. 경제 참여·기회(113위), 유사 직업 임금 평등(109위) 등이 모두 최하위권이다. 남녀 성 격차지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8년 한국 여성의 83.5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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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2025.02.0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