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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재판, 죄 없는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
:
살인자들을 비호하고 진실을 덮은 사법부도 한통속이다
김인숙
레프트21 17호
2009. 10. 28
10월 28일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읽다시피 하면서 죄 없는 철거민들에게 5∼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즉, 용산 참사의 책임이 화염병을 던진 철거민들에게 있고, 경찰특공대의 진압은 정당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역사에 남을 최악의 추악한 판결이며, 이로써 사법부는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범죄의 공범이 됐다.…
영국 나치 당수의 BBC 출연 논쟁
:
나치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가?
마크 L 토머스
레프트21 17호
2009. 10. 28
닉 그리핀[영국 나치 정당 영국국민당(BNP) 당수]이 지난주 〈퀘스천 타임〉[영국 BBC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 초대되면서 시작된 논쟁에서 ‘표현의 자유’ 등 추상적 권리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다. 설사 나치가 그 권리를 파괴하려고 벼르고 있더라도 말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합리적 주장의 힘으로 파시즘을 물리칠 수 있다고…
더 큰 비극을 부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조명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8
10월 26일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최소한 1백30명 정도의 민간전문요원(PRT)을 파견해 운영할 생각"이라며 "PRT를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이나 군 병력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익명의 정부관계자’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계획을 흘리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던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를 중단하라!
지면
2009. 10. 27
10월 26일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최소한 1백30명 정도의 민간전문요원(PRT)을 파견해 운영할 생각"이라며 "PRT를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이나 군 병력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익명의 정부관계자’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계획을 흘리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던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아프…
반전평화연대(준) 긴급 성명
: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 반대한다
반전평화연대(준)
2009. 10. 27
1. 어제(10월 26일) 국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 “최소한 130명의 민간 전문 요원(PRT)을 파견할 생각이며 독자적인 경비”를 위해 “보호 병력”을 보내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의 말로는 한국에서 파견한 지역재건팀(PRT) 보호를 명분으로 “독자적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수차례 아프가…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단식 농성자들을 폭력 연행한 정부
:
진실을 폭력으로 덮을수록 살인정부의 죗값은 커질 뿐이다.
지면
2009. 10. 26
국무총리 정운찬이 추석에 유가족을 찾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하루빨리 용산 참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지 한 달이 다 되간다. 하지만 정운찬은 유가족들의 뒤통수를 쳤다. 정운찬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며 오리발을 내밀더니, 1인 시위마저 탄압하며 참가자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했다. 또한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해 단식을 하던 문규현 신부가 의식을 잃고 사…
독자편지
10ㆍ28 충북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의 완주를 응원한다.
박철우
레프트21 17호
2009. 10. 26
10월 28일 보궐선거 운동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들만의 ‘친서민’ 정책으로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MB정권 중간 평가의 의미가 있는 이번 선거에서 강릉과 양산을 제외한 나머지 3곳에서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 모두 접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거주하는 충북 음성도 보궐 선거 지역이다. 한나라당은 제주지검 검사장을 지낸 경대수 후보를 내세웠고, …
이주노동자 문화활동가 미누 씨 강제추방을 규탄한다!
지면
2009. 10. 26
10월 23일 저녁 미누 씨가 결국 강제추방 당했다. 법무부는 지난 번 이주노조 간부들을 추방할 때처럼 야비한 술책을 부렸다. 강제퇴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과 동시에 그의 추방 조치가 시작됐다. 미누 씨에게 이의신청 결과가 전달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말이다. 미누 씨는 자신에 대한 표적 단속과 강제 퇴거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한 상…
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이용석노동자상’ 받은 정수운 씨
:
“나를 인간 대접 않는 자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
조명지
레프트21 17호
2009. 10. 26
10월 24일 서울역에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모든 형태의 해고 반대!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이용석노동자상’을 수상한 정수운 동지는 성신여고에서 잇따라 무려 3번의 해고를 당했지만 굴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다. 정수운 동지는 성신여고 행정실에서 수납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녀는 “학교 행정실, 시설…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
:
(가칭)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여성들의 희생만 늘릴 낙태 근절 캠페인을 중단하라
지면
2009. 10. 24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가칭)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여성들의 희생만 늘릴 낙태 근절 캠페인을 중단하라 (가칭)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개원의사회’)가 올해 11월 1일부터 낙태 시술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내년 1월부터는 낙태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를 직접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낙태시술 가능성이 있는 병원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당국에 고발하겠…
검찰의 용산 철거민 중형 구형
:
처벌·구속돼야 하는 것은 이명박·김석기·오세훈이다!
지면
2009. 10. 23
10월 21일 검찰이 용산 철거민들에게 각각 5∼8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망루 농성을 기획하고 화염병을 투척․운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혐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철통처럼 지켜 온 검찰은 기어코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범죄적 입장을 고수했다.고 이상림 씨의 아들은 이충연 피고인의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는 최후진술은 법정…
하워드 진이 말하는 오바마의 노벨 평화상 수상
:
평화상인가, 전쟁상인가
하워드 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미국민중사〉 저자로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반전 활동가인 하워드 진이 오바마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 말한다.버락 오바마가 노벨평화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은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두 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평화상을 받게 됐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적어도 우드로 윌슨, 시어도어 루스벨트, 헨리 키신저가 노벨평화상을 받았었다는 사실…
독자편지
‘표절 가수’를 방어할 수 있을까?
전철희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표절 시비’를 만들어온 기업들을 비판하는 독자편지를 흥미롭게 읽었다. 공감했다. 그러나 표절가수들이 잘못이 없다고, 혹은 법적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고 방어할수 있을까? 자본주의는 음악을 ‘상품’으로 만들었다. 이런 자본주의 하에서 표절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훔치는 행위이다. 즉, 표절 논란은 ‘표절 가수’와 ‘거대 음반회…
독자편지
‘등록금을 얼려라!’ 연세대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 소식
박용석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연세대학교에서는 등록금 동결,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록금 책정 심의위원회 조기 개회, 재단 적립금 장학기금 적립과 같은 4가지 요구로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2주만에 무려 3천9백7명이 서명에 참여해 등록금 문제에 대한 높은 불만을 보여 줬다. 연세대 학생들은 9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서명과 요구안이 담긴 공…
강제 출국당한 이주노동자 인권 활동가 미누 인터뷰
:
“이것이 18년간 한국에서 해 온 일에 대한 대답입니까”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친서민’을 표방하며 발톱을 숨기던 이명박 정부가 하반기 ‘노동자·서민 죽이기’를 위한 디딤돌로서 이주노동자 ‘인간 사냥’을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10~12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노동부·경찰청과 합동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에 나서기로 했다. 가장 힘없는 소수자들을 먼저 공격해 전반적인 공격으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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