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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의 “법질서 확립”은 ‘재벌무죄 노동자유죄’ 사회 만들기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본 많은 네티즌들이 ‘헌재스러운’ 패러디를 쏟아내면서 새로운 유행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무래도 연말 개그 대상은 헌법재판소가 받아야 할 것 같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사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법이란 결국 손에 …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친서민 하지만 서민 좋은 일 아니다” “세종시 안 하지만 안 하는 건 아니다” “효성 수사 대충하지만 사돈 봐주기 아니다” “당선은 했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헌재스런’ 판결을 비꼬는 네티즌들 “무수한 절차 위반, 원칙의 위반을 꼼꼼히 지적하면서도 무효청구를 기각한 헌재의 판결은 법정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준 뜻밖의 선물 같은 사건” 서울…
부자 감세와 4대강 관련 예산을 노동자 서민 복지로 돌려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이명박은 2009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라는 친서민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0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재원 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백2억 원을 삭감한 정부가 어찌 “서민을 따뜻하게” 해 주는 정부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지난 10월 30일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을 발표했다. 기존의 지역재건팀(PRT)을 1백30명으로 5배 확대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전사 중심의 병력 3백여 명을 추가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은 “[재파병의] 목적 자체가 전투는 절대 아니고 민사재건 활동을 도와주”는 데 있다며 파병을 둘러싼 논란을 비껴가려 했다. …
독자편지
외고 출신인 내가 외고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요즘 외고 폐지 논란을 접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어두운 기억이 떠올라 새삼 내 폐부를 찌르는 듯하다. 나는 외고 안에서 힘겨운 10대 시절을 보내야 했다. 그곳은 내게 말 그대로 ‘총성없는 전쟁터’ 그 자체였다. 학교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문대 합격을 강조했고 철저하게 그것을 겨냥한 교육을 시켰다. 전공 외국어 공부는 언제나 그 다음이었다. (나는 …
정부 파병 방침에 항의하는 첫 행동
레프트21 17호
2009. 11. 2
10월 31일 반전평화연대(준) 가입 단체 회원 1백 명은 서울 명동에서 ‘평화의 초를 들자’라는 제목으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에 항의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11월 첫째 주 다함께 주최 포럼
레프트21 17호
2009. 11. 2
부산 차베스 집권 10년의 베네수엘라 ─ 한국에 주는 교훈 임승수 《차베스, 미국과 맞장뜨다》 공저자,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저자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차베스, 베네수엘라, 그리…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1차 투표 결과
:
고통전가 저지 투쟁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망을 보여 준 결과
모승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31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지부장 선거 1차 투표에서 김성락 후보와 박홍귀 후보가 결선에 올랐다. 김성락 후보는 전투적이라고 알려진 ‘금속노동자의 힘으로 노동해방을 여는 노동자회’(이하 금속노힘) 소속이며 박홍귀 후보는 지역지부로의 전환 결정을 폐기하지 않으면 금속노조를 탈퇴하겠다는 ‘전조합원과 함께 고용복지 희망을 여는 민주노동자 투쟁위원회’(이하 전민투) 소속…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 발표
:
재파병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조명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31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향한 이명박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0월 30일 정부는 기자 브리핑을 갖고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가 방한하고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이 재파병 방침을 공식화한 지 4일 만이다. 다음달 방한할 오바마에게 선물을 확실히 안겨 줄 심산인 듯하다. 정부 브리핑의 내용은 며칠 전 …
수원 장안
:
진보 후보의 약진 뒤에 남는 일말의 아쉬움
이재환
레프트21 17호
2009. 10. 30
나는 수원 장안에서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는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였다. 안동섭 후보는 이라크 파병 반대 단식농성, 한미FTA 반대 활동, 쌍용차 투쟁 연대 등 이명박에 맞선 진보 후보로서 손색 없는 후보였다. 이번 선거에서 안동섭 후보는 7.17퍼센트(5,570표)를 획득했다. 특히 …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
헌법재판소가 권력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강동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9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재투표·대리투표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 자체의 효력은 있다고 판결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위조지폐라는 건 분명한데,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입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 무효로 볼 수 없다”(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안산 상록을 선거 평가
: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시도가 낳은 아쉬운 결과
강영만
레프트21 17호
2009. 10. 29
나는 이번 안산 상록(을) 재보궐 선거에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세력의 지지를 받은 임종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운동에 참가했다. 임종인 후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투기자본감시센터 상임대표(현)를 지냈고 17대 국회의원 시절 이라크 파병 반대, 한미FTA 반대 활동을 해 왔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항의하면서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비정규직 …
10ㆍ28 재보선 결과와 진보진영의 과제
:
이명박의 기만적인 ‘친서민’ 정책이 심판 받다
김인식
레프트21 17호
2009. 10. 29
한나라당은 4월 국회의원 재보선에 이어 또 다시 패배했다. 지난해 가을 일부 지방 재보궐선거, 올해 4·8 경기도 교육감 선거,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까지 포함해 네 번째 패배다. 여당 핵심부는 “2승이면 본전”이라고 자위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애초 한나라당 의석 세 곳 중 두 곳을 잃었다. 여권 강세 지역인 수원 장안에서 패배했고…
민경우의 NL 노선 재구성 시도
:
의미 있는 물음, 빗나간 답변들
김하영
레프트21 17호
2009. 10. 29
[편집자 주] 민경우 새세대네트워크 기획위원이 시도하고 있는 이른바 'NL의 재구성'이 자주파 진영만이 아니라 진보진영에도 적잖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글은 민경우 기획위원의 'NL 재구성' 시도가 지닌 의미를 분석하고,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시한다. 〈레프트21〉 독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거라 판단해 《마르크스21》 편집부의 양해를 구해 싣는다.지…
반전평화연대(준) 외교통상부 앞 기자회견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조명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9
10월 29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앞에서는 반전평화연대(준) 주최로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얼마 전 방한해 한국군 파병을 요청한 로버트 게이츠를 언급하며 “미국의 패권적 이익에 한국의 이익을 맞추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결국 “한미동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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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2025.02.07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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