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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원평가제는 경쟁 교육 강화 수단일 뿐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가 오는 11월 국회에서 교원평가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교원평가 결과를 근무평정 등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인사에 반영하기로 교과부가 결정했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일제고사 실시, 대학신입생의 출신고교별 현황 공개, 자립형사립학교 확대 등 평준화 해체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승진과 연계된…
전월세 대란
:
‘죽어’라 일해도 ‘주거’가 안 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10월 5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의 권리는 죽어라 일해도 멀기만 한 꿈만 같다. 용산 철거민들의 억울함은 여지껏 해결되지 않고 있고, 더 많은 서민들이 철거와 전월세 대란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전월세 대란이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보금자리 주택 등 신규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②
: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 ‘친환경’ 광고 뒤에서 계속되는 환경 파괴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6호
2009. 10. 8
[편집자] 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1997년에 만들어진 교토협약(온실가스 감축 협약)이 오는 2012년에 효력이 끝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교토협약을 계승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협약의 큰 틀이 확정될 예정이다. 〈레프트21〉은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국내외 논쟁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를 …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금부터 20년 전인 1989년 11월 9일, 전후 유럽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동유럽에서 일당독재 정권들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붕괴했다. 동유럽의 혁명들은 마침내 옛 소련의 운명을 결정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의 충격파가 지금도 국제적 풍광을 바꾸는 중이다. 〈레프트21〉은 두 차례에 걸쳐 1989~91년에 일어난 동유럽 혁명…
갈수록 커지는 GM대우의 부도 위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국정감사에서 GM대우가 선물환 거래에서 3조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올 5월에 한 차례 만기를 연장해 부도 위험을 넘겼지만, 2009년에 선물환 손실로 갚아야 할 돈만 대략 1조 2천억 원이다. GM대우는 한국 정부가 당장 1조 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부도가 불가피하다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선물환에서 이처럼 거액의 손실을 본 것은…
공기업 매각과 기업 구조조정
:
재정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 공격하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는 경기 회복을 자신하는 듯하지만 ‘더블딥’을 두려워하고 있고, 재정지출 확대의 불가피함을 역설하지만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과 부실 기업을 압박해 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공기업 매각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우선, 이명박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토착 비리 근절”을 제시했는데 이게 신호탄이었던 듯하다. 검찰…
한국 경제
:
경제 회복이 아니라 거품이 커지고 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올해 초까지 계속되던 금융 불안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성장률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자 이명박 정부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IMF는 한국의 올 4분기 성장률을 지난해 4분기에 비해 4.3퍼센트 성장할 것이라며, 선진국의 올 4분기 평균 성장률 -1.3퍼센…
이명박식 ‘친서민’ 의료 정책 ─ 의료비 23조 원 인상
지면
변혜진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영리병원 도입 1년이면 국내 의료비가 최대 23조 원 상승한다’는 연구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해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한 결과다. 복지부는 이 문서를 2006년에 비공개로 묶어 뒀다. 복지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난 10월 1일 추석을 이틀 앞두고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을 국무총리실에 …
공공부문 ‘선진화’는 감원과 민영화 계획이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철도, 발전, 가스 등 아홉 노조가 최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이를 두고 보수 언론들은 “공기업 노조가 선진화를 거부한다”고 비난을 퍼부으며 ‘공기업 혁신과 노조 무력화’를 선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G20 ─ 고통 전가에만 합심하는 지배자들의 요란한 말잔치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9월 24일~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담은 지난 두 번의 회담과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지난 1·2차 회담 때와 달리 이번 회담은 경기 하강 속도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열렸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 참석한 주요 국가 수장들의 얼굴에는 절박함보다 여유가 두드러졌고 ‘출구 전략’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위기는 끝난 …
아일랜드
:
리스본 조약은 통과됐지만 저항은 계속된다
지면
크리스 뱀버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유럽연합의 리스본 조약[‘미니’ 유럽 헌법] 체결에 관한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67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아일랜드의 기업인과 정치 엘리트가 승리한 것이다. 대기업과 주류 정당 들은 힘을 합쳐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찬성 캠페인을 벌였다. 그들은 2008년 국민투표 때 대거 반대표를 던져 조약 체결을 부결시킨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려고 온갖…
독일 좌파당 디링케의 사회주의자 국회의원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인터뷰
:
독일 좌파의 성공과 새로운 도전
지면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최근 독일 총선에서 급진좌파 정당 디링케가 약진했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는 디링케 후보로 당선한 크리스티네 부흐홀츠와 인터뷰했다. △디링케의 시위 장면 “우리는 너희들의 위기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사진제공 다함께 디링케의 선거 운동은 어떤 점에서 성공적이었습니까? 주로 어떤 쟁점을 강조했습니까…
진보진영은 체제 홍보의 희생자가 된 탈북자들의 이주 권리를 옹호해야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1일 북한 주민 11명이 동해를 통해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 사건은 북한이 겉으로는 핵무장 등을 통해 건재함을 과시하지만 평범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지금도 탈북자들은 1주일에 35명 씩 한국에 입국하고 있고, 지금까지 1만 6천여 명이 한국에 정착했다. 우익들은 이런 현실을 두고, 남한 체제의 우월함을 보여 준…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달 24일 UN 안보리가 핵 감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올해 초 오바마가 선언한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핵 감축 문제에 열의를 보이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 평화 단체들도 기대를 품는 듯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핵 감축에 가장 무관심하던 미국이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왜 갑…
10월 28일 재보선 진보 후보 인터뷰 수원 장안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안동섭 후보
:
“이명박 정권의 ‘서민 행보’의 허구성을 폭로할 것입니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일방 독주를 막으려는 민주개혁진영과 이명박 정권과의 한판 승부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원은 한나라당의 불법적인 금권 선거 때문에 재보궐 선거를 하는 곳입니다. 한나라당은 후보를 낼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것이지요. 민주당의 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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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