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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통치의 당면 전망과 진보진영의 대응책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이 글은 10월 17일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가 주최한 ‘조문정국 이후의 민주주의의 전망’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가한 다함께 최일붕 운영위원이 제출한 토론문이다. 이 토론문은 주최측이 요구한 5가지 주제 ─ (1)조문정국 이후 한국민주주의 진단과 대안 (2)이명박 정부 중도실용·친서민 정책 진단과 대응 방향 (3)진보개혁세력 어떻게 할 것인가(연대연합을 중…
동유럽 블록은 어떻게 붕괴했는가
지면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1989년 동유럽 정권들의 종말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었다. 동유럽 사람들이 그 정권들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붕괴한 것이었다. 파업과 대중 시위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시위 진압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무너진 것이었다. 그 결과로 선거, 노조 활동의 합법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 받게 됐다. 이 모든 것은 중요한 성과다. 동유럽 사람들은 이런 변화…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특집②
:
“민중이 베를린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지면
가비 엥겔하르트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1989년 대규모 시위, 파업과 무력 충돌로 대다수 사람들이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 믿은 스탈린주의 정권들이 줄줄이 무너졌다. 1989년 이후로 몇 차례 대규모 전쟁이 발생했고, 신자유주의 정책과 기업 권력이 모든 나라에서 설치면서 빈부 격차가 더 커졌다. 가비 엥겔하르트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이상이 오늘날 전쟁과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투…
팔레스타인 인권문제연구소 소장 이야드 바르구티 초청 강연
:
‘오바마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편집자] 10월 10일 건국대 중동연구소는 팔레스타인의 저명한 학자이자 인권 운동가인 이야드 바르구티(아래 사진)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아래는 그날 강연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팔레스타인 문제의 기원 - 이스라엘의 건국 오늘날 팔레스타인 문제는 20세기 초에 시작됐습니다. 유럽의 민족주의 운동인 시온주의 운동이 팔레스타인 영토에 시온…
오바마의 전쟁이 파키스탄을 혼란에 몰아넣고 있다
지면
리아즈 아흐메드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파키스탄에서 무력 충돌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파키스탄 국제사회주의자 리아즈 아흐메드가 이 위기의 배경을 말한다.지금 파키스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파키스탄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회 전체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지배자들은 분열했고 민간 정부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파키스탄 …
전국 교대 무기한 동맹휴업 투쟁
지면
조휘연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전국의 교대생들이 ‘교육 여건 개선, 비정규직 교원 확대정책 저지, 교육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교과부는 전국 교대 총장들에게 동맹휴업 총투표를 무산시키고, 투쟁에 나선 학생들을 징계하라고 수차례 지침을 내렸지만 교대생들의 동맹휴업을 막지 못했다. 지난 10월 14일 전주교대 학생들은 교사 수의 획기적 증원을 위한 결의안을 교과부에 …
외고 폐지 논란
:
외고 폐지만이 아니라 고교평준화 정상화가 필요하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한나라당 의원 정두언이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외고를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로 전환하자고 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번 수능성적 공개에서 드러난 것처럼 외고는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보내는 입시기관이 된 지 오래다. 외고를 통해 부와 학력이 대물림된다는 것도 확인됐다. 현직 판사의 6.7퍼센트와 올해 신규 임용된 판사의 27.5퍼센트…
한EU FTA에 몰래 도장찍은 이명박 정부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이명박 정부가 몰래 한EU FTA 협정에 가서명했다. 한미FTA 5적 중 한 명이었던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이 이번에도 총대를 맸다. 한미FTA 체결 때처럼 FTA 찬양론도 재연됐다. 통상교섭본부는 ‘교역량이 연간 24조 원 늘어난다’며 호들갑이다. 그러나 한EU FTA는 서민들의 삶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다. 통상교섭본부는 ‘한EU FTA가 …
오락가락하는 이명박의 대북 정책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이명박 정권 내내 경색된 남북관계가 최근 조금씩 유화 국면으로 변하는 듯하다. 금강산 관광 재개 합의, 이산가족 상봉, 댐 방류 피해 사과,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등의 변화가 있었다. 심지어 북한이 남한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미 국방부 당국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변화는 북미 간 대화 국면이 도래한 것과 관련돼 있다. 그동안 이명…
북미 간 대화 조짐
: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까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많은 사람들이 최근 북미 간 대화 국면 도래를 환영한다. 이런 기대에는 강대국들 때문에 강제로 분단되고 같은 민족끼리 끔찍한 전쟁까지 치러야 했던 한반도 민중의 이해할 만한 평화 열망이 투영돼 있다.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 수상에 부응했으면 하는 기대도 있다. 이번엔 과거와 달라질까? 비슷한 협상이 지난 20년간 수차례 반복됐다. 간혹 합의를 도출하기도…
아프가니스탄
:
파병은 물론이고 재정 지원도 미국의 점령과 학살을 지원하는 것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오바마가 올초 2만 1천 명을 증파한 뒤로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은 총 10만 명을 넘어섰지만 사상자수는 지난 8월 개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 대선은 부정 선거로 이미 누더기가 됐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총사령관 맥크리스털은 4만 명 증파를 요구했고, …
용산 참사 국민법정의 판결
:
이명박은 살인교사, 김석기는 살인, 검찰은 증거은닉 유죄!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까도 까도 비리 의혹이 계속 나온다는 ‘양파’ 총리 정운찬은 10월 19일 “용산 참사 관련 상황에 진전이 없는 현 시점에서 유족들과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유가족들과 용산범대위가 요구하는 임시·임대 상가 등 철거민 생존권 보장과 살인적인 재개발 정책 시정 등은 용산 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요구였다. 서울시만 해도 뉴타운 35곳…
꼴라주⑬
:
MB 생활백서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효성의 ‘MB 사돈 게이트’
:
검찰의 이중적 ‘법치주의’를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올 국정감사에서 효성 비리는 ‘핫이슈’다. 의혹이 구체적이면서도 백화점 수준이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심지어 비자금 은닉 창구 혐의를 받는 미국 호화 별장은 미국의 재미교포 기자가 찾아낼 정도다. 해외계좌까지 추적했다는 검찰은 찾아내지 ‘못했’는데 말이다. 그런데 되레 큰 소리다. 19일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 김준규는 ‘효성 범죄첩보…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하노이의 홍강도 개발하면 좋겠다” 베트남 가서도 삽질 생각만 하는 이명박 “1∼2년 내 일자리 문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구호” 이명박, ‘친서민’도 마찬가지 “4대강 사업은 토목사업이 아니라 친환경 사업”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찔끔찔끔 계모임 하듯 동창모임 하듯 걷을 수는 없다” 통신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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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2025.02.0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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