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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
교육을 돈벌이 삼으려는 서울대 법인화 중단하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5호
2009. 9. 24
9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법인’ 서울대는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소유’로서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인사·행정 체제를 개편하고 수익사업·기금모금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사회가 최고결정기구가 된 만큼 총장 직선제는 폐지되고 이사회에…
한국 사회 변혁과 민주주의 ②
:
‘반MB 선거연합’ 노선은 왜 문제인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촛불항쟁 때까지만 해도 이명박에 맞서는 주된 세력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이었다. 이때 반이명박 운동의 주도권은 거리에 있었고 민주당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그러나 촛불항쟁이 가라앉은 이후 이명박에 맞선 투쟁은 주로 ‘반MB연합’으로 정식화됐고, 여기서 주요 쟁점은 늘 민주당과의 관계 문제였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향수를 불…
이주민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난민 불인정과 강제 송환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5호
2009. 9. 24
한 이란 난민이 강제 송환을 하지 말라고 절박하게 요구하며 외국인보호소에서 한 달 넘게 단식하고 있다. 오랜 구금과 단식으로 그의 건강 상태는 매우 안 좋다. 그는 2005년 12월 이래로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무려 4년째 구금돼 있다. 그가 난민 신청을 한 사유는 ‘개종에 따른 박해 위험’이다. 이란에서는 개종한 사람에 대한 관습적 보복이 이뤄져 왔…
전교조에 대한 파렴치하고 불공정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학교는 무한경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국 일제고사는 학생들에게서 방학을 뺏어 갔다. 정부는 하위권인 학교들에 학력 향상 대책을 주문했고, 학생들은 방학도 없이 0교시 문제풀이, 점심시간 학습, 방과 후 학습, 야간 보충 등에 끌려다니고 있다. 교사들도 학생들을 경쟁으로 몰아가는데 동원된다. 성과급을 위한 ABC등급 평가, 인사 승…
‘친서민’ 가면으로 가릴 수 없는 용산참사 살인 정부의 원죄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이 ‘친서민’ 가면으로 결코 가릴 수 없는 추악한 얼굴 중 하나가 바로 용산참사를 일으킨 살인 정부라는 것이다. 이명박은 개각을 하며 ‘화해와 통합’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화해를 하려거든 용산참사부터 해결하라고 했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권이 반서민·반민주적 살인 정부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다. 이 때문에 개각을 앞두고 서울시장 오세훈이…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장관이 되면 머리띠 매고 수염 안깎고 회사에 나가는 것은 꼭 고치고 싶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태희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있노라면 위장전입 한 번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자격이 없는 부모가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든다” 위장전입 딱 걸린 자유선진당 박선영이 한 달 전에 한 말 “공범이지만 돌아가셔서 기소하지…
중앙대 학생 징계
:
사과를 거부한 최영화 씨의 단호한 태도가 징계 시도를 중단시키다
지면
신동익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중앙대는 진중권 교수 해임에 항의했던 징계 대상자 4명 중 ‘도의적 사과’라는 부적절한 태도를 취한 3명에 대한 징계 시도를 철회했다. 그러나 9월 14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안국신 부총장은 이번 징계는 종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학교의 입장과 원칙을 일깨워 주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징계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이 글에 …
대학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명박 불신임 운동
지면
서범진
레프트21 15호
2009. 9. 24
9월 8일부터 시작된 이명박 불신임 대학생 선언운동에 점점 더 많은 대학생들의 지지가 모이고 있다. 부산대 총학생회가 불신임 운동을 하기 전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61퍼센트가 이명박의 국정 운영에 실망하거나 매우 실망했다고 답했다. 또 58퍼센트는 총학생회가 학생 권익 문제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반대해 정치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
타리크 알리 인터뷰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위기
지면
주디스 오어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최근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탈은 병력 증원이 없다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편집자 주디스 오어가 작가이자 방송인, 좌파 활동가 타리크 알리를 만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미국 제국주의 프로젝트의 전망을 물었다. 타리크 알리의 주요 저서 중 《근본주의의 충돌》(이토), 《…
한국예술종합학교
:
MB의 학문ㆍ예술의 자유 탄압에 맞서 싸우는 학생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5호
2009. 9. 24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는 이명박의 학문의 자유 공격의 상징이다. 문화관광부가 벌인 표적감사로 총장에서 쫓겨난 황지우 교수는 시간 강사로라도 강의하겠다며 강사 등록을 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교수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강의 불허를 통보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소송 진행 중인 사람이 시간강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다. 황지우 전 …
교원 정원 동결 반대 교육대학생 동맹휴업
: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대생들의 투쟁에 지지를
지면
조익진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 정부는 저출산을 이유로 2년 연속 교원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입시지옥과 사교육을 강화하는 데 혈안이 된 ‘공교육의 적’ 이명박 정부는 이번 조처를 통해 교육 여건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 최다 수준이다. 초등 30.9명, 중등 35.3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10명이나 더 많다. …
기고 ─ 고려대학교 무기정학 무효 투쟁
:
“우리는 끝까지 싸워 징계를 완전히 철회시킬 것이다”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15호
2009. 9. 24
고려대 출교·퇴학 징계가 모두 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출교생들 중 3명이 이미 졸업까지 했음에도, 올해 3월 말 고려대 당국은 지난 징계를 무기정학으로 소급적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2년의 천막농성 끝에 강의실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다. 우리는 즉각 무기정학 철회 캠페인을 벌였고 법원에 무기정학 무…
고려대학교 학내 민주주의 억압
:
고려대에서는 MB 비판하면 안 된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최근 고려대 당국은 환경 미화를 명분삼아 학생들의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고 있다. 이미 올해 초부터 학생들은 이에 줄기차게 항의했으나 학교는 묵살했다. 그러나 9월 9일 학생대표자들이 교육환경개선요구안을 학생처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학교 당국이 현수막을 철거한 진정한 이유가 드러났다. 학생처는 학생 대표자들이 항의하자 협의 전까지는 게시를 허가하겠다고 하면…
독자편지
쌍용차 투쟁 구속자가 보내온 편지
지면
박정민
레프트21 15호
2009. 9. 24
레프트 미디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쌍용차 연대 투쟁으로 연행돼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프트21〉을 보내 주신 덕에 여러 가지 소식도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몸이 구속돼 있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용기 잃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지만 〈레프트2…
독자편지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사의 번역에 대해
지면
조형석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지난 14호 기사 ‘아프가니스탄은 어떻게 러시아 제국의 무덤이 됐는가’(원문은 How Afghanistan became the graveyard of the Russian empire)의 번역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소련 특전사”라고 번역한 부분의 원문은 “russian special forces”이다. ‘특전사’는 한국 육군 ‘특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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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