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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가 되면 용산참사 해결에 나서겠다'더니 1인시위마저 탄압하는가! 불법 연행한 1인시위 참가자들을 당장 석방하라!
지면
2009. 10. 12
10월 12일 낮 광화문광자에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활동가들, 대학생들이 1인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1인시위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참가자 전원을 불법적으로 연행했다. 경찰이 1인시위 참가자들을 연행할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 철거민 5명을 무참히 죽인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책임을 인정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조명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12
오바마의 방한 일정이 11월 18일~19일로 확정되면서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논의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몇몇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는 지역재건팀(PRT) 규모가 내년 초 85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3백 명 규모의 특전사 또는 해병대”를 파병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이것은 지난 5월 이명박 정…
공무원 노동자 탄압에 반대한 부산 집회
정성휘
레프트21 16호
2009. 10. 12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9일 시국대회 참가와 시국선언 시도를 이유로 공무원노조 지도부 16명을 형사고발하고 1백5명의 간부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당국도 9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10여 명의 간부를 징계하려 했다. 민주공무원노조 부산본부와 부산 민중연대는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항의 집회를 열었다. 하루 전에 …
10월 11일 공공부문 노동자대회 보고
박설
레프트21 16호
2009. 10. 12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와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 등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운수연맹은 10월 10일 7천여 명이 참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열고, 11월 6일 파업에 돌입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도환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이명박의 총체적 공격과 탄압은 정부가 우리를 두려워하기…
공무원노조 총투표 보복 탄압, “공무원 노조 죽이기”에 맞서 싸우자
박천석, 권정환
레프트21 16호
2009. 10. 12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이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총투표 참여조차 불법으로 몰아 징계 협박을 해댔다. 그러나 이런 탄압에도 조합원 78퍼센트가 총투표에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통합 89.6퍼센트, 민주노총 가입 68.4퍼센트로 두 안건 모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그러자 이명박 정부는 전방…
차별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대변해 온 미누 씨에 대한 표적 단속 규탄한다. 미누 씨를 즉각 석방하라!
지면
2009. 10. 11
10월 8일 오전 이주노동자 밴드 ‘스탑크랙다운’의 리더이며, 이주노동자 방송국(MWTV)의 전 대표인 미누 씨가 사무실 주변에 잠복해 있던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체포됐다. 이 사건은 수 차례 이주노조 지도부를 표적 단속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명백한 표적 탄압이다. 미누 씨는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정부의 미등…
‘MB교육정책 심판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 취재
: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절대로 굴하지 않겠다”
이현주
레프트21 16호
2009. 10. 10
10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주최한 ‘MB교육정책 심판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남, 강원, 부산, 제주 등 전국에서 온 전교조 교사 2천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 모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10월 13일~14일에 실시되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열렸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학생들에게 무한 경쟁을 강요하고 전교조 탄압에 열을 올…
이정희 의원과 강기갑 대표는 민주당에 대한 분별 있는 태도를 보여야
박건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9
이명박 정부에 맞서 효과적이고 열정적으로 싸워 온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10월 9일자 〈한겨레〉 인터뷰에서 우려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이정희 의원은 내년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단일 후보를 내는 선거연합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며 “당의 크기엔 차이가 있지만 분명하게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연대의 전제로 “진보적이고 민주주의…
부자감세·4대강 죽이기 철회와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한 예산 결의대회
강철구
레프트21 16호
2009. 10. 9
이명박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한 다음날인 9월 28일 야4당과 시민단체들이 ‘‘4대강 죽이기’ 사업 폐기! 부자 감세 철회! 민생·복지·교육 예산 삭감 규탄! 민생·복지·교육·의료 예산 증액을 위한 야당, 시민사회, 각계각층 예산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여 단체들은 4대강 예산과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비를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서민 증…
쥐꼬리만한 시급마저 훔쳐간 은행들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하나은행 등은 종일근로(풀타임) 상시 업무에 노동자들을 시급제로 고용해 왔다. 더 적은 임금을 주며 더 쉽게 부려먹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급제라 하더라도 업무와 근무 시간이 종일근로(풀타임) 노동자와 똑같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고용으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노무사들은 지적한다. 또, 은행 경영자들은 시급제를 악용해 유급 휴일을…
사회주의노동자신문 탄압을 중단하라
조명지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6일 오전,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이적표현물 발행·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이하 사노신) 사무실과 회원 집을 수색하여 하드디스크와 서류, 책 등을 압수했다. 사노신은 지난 6년 동안 〈사회주의노동자신문〉과 〈사회주의노동자〉라는 잡지를 발간하며 비정규직·이주노동자 등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 사회주의 신념을 선전·선동해…
공무원 노동자들을 보복 공격하는 이명박 정부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6호
2009. 10. 8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에 가입한 후 이명박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반이명박 시국선언을 막은 정부에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낸 것이 “변종 시국선언”이라며 중앙부처 공무원 11명을 파면·해임하는가 하면, 이와 관련해 검찰은 통합한 세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소환조사하려 한다. 근무시간에 노조활동…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는 계속 전교조를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교과부는 10월 4일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74명(경기도 교육청 소속 15명 제외)을 각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법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 일부에게 벌금 3백만 원 등 자동 퇴직이 될 수 있는 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일제고사는 부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줄세우기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오는 10월 13~14일 전국 초·중·고교에서 일제고사가 실시된다. 일제고사가 시행된 지 2년, 학교 현장은 참혹했다. 학년을 막론하고 모든 교육과정이 일제고사 성적 올리기에 맞춰졌다. 초등학생들에게도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방학과 명절마저 빼앗았다.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부진아’로 낙인찍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아예 …
논설
:
서민에게 ‘병’주고 나서 ‘약’주는 척만 하는 MB의 ‘친서민’ 정책
지면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오물 범벅인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뻔뻔스레 총리 자리를 차지한 정운찬은 “대통령도 나도 서민 출신이라서 서민의 아픔을 잘 안다”고 말했다. 재산이 수십억~수백억 원에 이르고 온갖 탈법과 투기로 재산을 늘렸더라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면 ‘친서민’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미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우수인물들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지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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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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