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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서방의 위선
크리스 뱀버리
레프트21 15호
2009. 9. 30
지난주 버락 오바마는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란에 대한 전쟁 위협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영국과 프랑스 정부의 수반들도 오바마를 거들었다. 서방 정보당국들은 이란이 “1년 정도면”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모하마드 엘바라데이는 이란의 핵위협…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G20 : 몸집은 커졌지만 별 볼일 없기는 매한가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5호
2009. 9. 30
지난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지난 1년 동안 세 번이나 모였다는 것이다. 원래 별 볼일 없는 국제기구로 여겨졌던 것이 중요한 기구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G20은 원래 동아시아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됐다. 이것은 19개 국과 유럽연합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들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G20은 2…
포르투갈 좌파블록의 선전
레프트21 15호
2009. 9. 30
포르투갈의 좌파블록이 9월 27일 총선에서 10퍼센트를 득표하고 16개의 의석을 확보했다. 좌파블록은 2005년 총선에 비해 득표율을 거의 두 배로 올렸고 포르투갈 공산당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 집권 사회당은 선거에서 이겼지만 과반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독일 총선은 유권자들의 우경화를 보여 주는가?
유리 프라사드
레프트21 15호
2009. 9. 30
앙겔라 메르켈의 우파 기민련(CDU)이 9월 27일 독일 총선에서 재선됐다. 메르켈은 사민당(SPD)와의 연정을 중단하고 우파 자민련(FDP)과 우파 연정을 꾸릴 것이다. FDP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와 공공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당이다. 독일 기업인들은 친기업 의제들을 도입할 기회가 왔다며 메르켈의 승리를 반겼다. 독일의 DZ 은행 회장 울프강 키르쉬는…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 김지윤 씨 맞소송 제기
—
적반하장의 극치
박건희
레프트21 15호
2009. 9. 29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대녀’ 김지윤 씨를 상대로 2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지윤 씨는 주성영이 지난해 MBC 〈100분 토론〉에서 ‘가짜 고대녀’ 발언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근 주성영이 김지윤 씨에게 7백50만원을 지급하라…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 손해배상 소송
:
“학교 당국의 징계권 남용에 경종을 울린 판결”
이현주
레프트21 15호
2009. 9. 28
전(前) 한국외대 무기정학 징계자 조명훈 씨가 지난해 4월 학교 측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9월 24일 내려졌다. 여기서 대법원은 한국외대 당국이 조명훈 씨에게 무기정학 6백일 동안 받은 피해에 대해 5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명훈 씨는 지난 2006년 초 학내 직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활동을 벌…
쿠데타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은 온두라스 민중 투쟁
마이크 곤살레스
레프트21 15호
2009. 9. 28
[9월 21일 이후] 지난 며칠 동안 수천 명의 군중이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의 브라질 대사관 앞에 모여서 시위를 벌였다. 월요일 경찰은 최루탄을 쏘고 허공에 위협사격을 했다. 그러나 ‘국민저항전선’[반쿠데타 대중 단체]은 이런 위협에 굴하지 않고 군부가 쿠데타로 마누엘 셀라야를 축출한 지난 6월 28일 이후 시작한 쿠데타 반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
현대차 노동자가 말하는,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
:
현대차지부 선거 결과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정동석
레프트21 15호
2009. 9. 28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선거에서 중도·실리주의를 내세운 기호 1번 이경훈 후보가 당선했다. 이경훈 당선자는 “잦은 파업으로 노동귀족으로 매도당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면서, 동시에 “고용안정은 반드시 지켜내고, 복지혜택 등 성과물도 되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단협 연내 타결 △월급제 도입 △주간 2교대제 타결 △상여금 50퍼센…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
:
악법으로 잡아 간 모든 사람을 석방ㆍ사면ㆍ수배 해제하고 보상하라
박건희
레프트21 15호
2009. 9. 26
헌법재판소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가장 기본적 민주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이었다. 특히 낮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과 후 저녁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막아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기능을 했다…
논설
: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는 서민이 없다
지면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명박은 지난 대선 때 ‘경제 살리기’와 중도·실용을 내세우며 전통적 한나라당 지지층뿐 아니라 일부 중도층의 지지까지 얻어 당선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이명박의 본색이 드러나고 ‘경제 살리기’가 실패하면 언제든지 떨어져나갈 수 있는 취약한 기반이었다. 실제로 집권 후 이명박의 친재벌·우파적 본색이 드러나면서 지지 기반이 붕괴했고 촛불항쟁 때는 정권 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정당화는 실패하고 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미 누더기가 된 미군과 나토군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정당화 논리가 최후의 일격을 맞았다. 지난여름 아프가니스탄 남부에서 영국군 사상자가 급증하자, 군대변인은 이들의 죽음이 8월 20일 아프가니스탄 대선에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희생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서방의 꼭두각시 구실을 해 온 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가 대선에…
우석균 칼럼
:
신종플루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법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5호
2009. 9. 24
1918년 스페인독감 대유행 시기에는 의사들이 환자를 피해 도망가는 일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스페인독감 때만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역병이 돌던 시기에 병원이 문을 닫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 그러면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어떤가? 지난달 21일 정부는 보건소에서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는 방침을 바꿔 보건소는 집단감염만 책임지고 일반 …
소말리아
:
전쟁이 격화되다
지면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아프리카의 뿔 에티오피아·지부티·소말리아 3개국을 포함하는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속칭. 지부티에는 미군 기지가 있다. 이슬람법정연맹 1991년 내전 발생 후 나타난 이슬람주의 단체. 원래 중앙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질서를 유지할 지역 법정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교육과 복지를 제공하고 무장력을 갖춘 사실상의 국가 기구로 발…
이집트
:
노동자 지원을 위해 단결한 독립 노동조합들
지면
앤 알렉산더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이집트의 수십 개 노동·인권 단체들이 징세 노동자들의 독립노조 의장 카말 아부 에이타의 재판에 맞춰 그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9월 8일 검찰은 아부 에이타를 소환했고, 이에 이집트노총 소속 어용 은행노조 의장 파루크 세하타는 불만을 표했다. 아부 에이타는 약 2시간 동안 집중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조사가 있을 것이란 고지를 받고 풀려났다.…
오바마의 중동부 유럽 MD 배치 철회
:
오바마는 미국 패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5호
2009. 9. 24
버락 오바마가 중부와 동부 유럽 미사일방어(MD) 배치를 중단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것을 이라크 재앙으로 미국이 얼마나 약화했는지 보여 주는 또 다른 신호로 볼 수 있을까?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이다. 공화당 우파의 기고만장함이 하늘을 찌르던 2001년 12월, 조지 부시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제한협정을 비난하며 유럽에 MD체제를 도입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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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