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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레프트21〉 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6인의 법정 투쟁이 시작된다
독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나를 비롯한 6명의 〈레프트21〉 지지자들은 지난 5월 7일 서울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고 귀가하다가 갑자기 경찰에 사지가 들려 연행됐다. 그 후 법원은 우리에게 8백만 원이나 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자세한 사건 내용은 〈레프트21〉 37호 ‘의견 교환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판결’ 참고).

우리는 곧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6인 대책위원회’(이하 6인 대책위)를 결성하고, 법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동시에 경찰의 위법한 체포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7월 22일 맑시즘2010 참가자들이 <레프트21> 판매자들의 법정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해 모금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기록은 이번 벌금형이 부당함을 보여 준다.

경찰은 〈레프트21〉의 좌파적 주장을 거리에서 알리는 행위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천안함 사고를 공안 정국 조성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그리스 노동자처럼 싸우자는 주장을 거리에서 한 것 자체가 ‘불법 집회’라는 것이다.

경찰은 우리가 정당한 판매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으면서도 사실을 감추려고 신문이 “B5 사이즈 흑백 유인물”이라는 거짓말을 했다.

또 경찰은 연행 과정이 적법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특히 “사상 검증을 해야 한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던 서초경찰서 경위 이종순은 뻔뻔하게도 처음부터 집시법 위반을 경고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거짓말했다.

그는 처음에 우리를 체포하려다 주위 시민들이 항의하자 우리를 가게 했다가 사람들이 드문 한적한 곳에서 체포하려고 미행했다는 사실도 실토했다. “가급적 인파가 없는 곳에서 충분한 지원 경력이 도착한 이후 체포를 하기 위해 추격을 했습니다.”

오는 9월 16일 오전 10시 40분에 6인이 청구한 첫 재판이 열린다. 이날 ‘6인 대책위’는 법원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우리 행위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옹호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진보 단체들과 저명한 진보인사들의 지지 성명을 모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광범한 사회적 지지 여론이 있어야만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 자유 탄압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레프트21〉 독자들과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한다.

투쟁을 계속하려면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당장 1심 재판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듭니다. 재판 비용과 투쟁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337446-442 (예금주 신명희)

6인 대책위에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연락처: 02) 777-2792, 010-3538-1069

이메일: support6@jinbo.net

트위터: @support6t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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